더불어 민주당

대전 민생토론회 ‘재탕, 삼탕… 맹탕 토론회’

대선공약·정부 정책 짜깁기 홍보, 총선 앞 선거용 비난 자초

윤석열 대통령의 12번째 민생토론회가 대전에서 열렸지만 재탕,삼탕 정책 나열로 알맹이 없는 맹탕 토론회가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2연구 단지 조성, CTX 건설, 경부·호남선 지하화 등 과학수도 대전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제2연구 단지 조성과 경부·호남선 지하화 등은 윤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CTX건설은 최근 윤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혀 새롭지 않다는 점 이외에도 ‘어떻게’가 빠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밑그림도 마련되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대전 민생토론회는 그동안 발표한 정부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등 대전 관련 정책들을 짜깁기해 소개하는 정부 정책 홍보행사장 으로 변질돼 총선용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R&D예산 삭감으로 불거진 연구 현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지만 연구현장의 분위기는 오히려 더 싸늘해 졌다는 평가다.

대학원생 등 젊은 연구자들에게 석사 과정 80만 원, 박사 과정 110만 원의 연구생활장학금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연구현장에서는 수조원의 예산을 없애고 몇 푼으로 과학기술계 환심을 사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장우 시장의 대전 교도소 이전, 유성을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건의에 대해 윤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 홍보만으로 대한민국 혁신을 주도하는 과학수도 대전의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다. 말뿐인 정책은 공수표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학수도 대전 업그레이드 위해서는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만 하는 정부가 아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2023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