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을 틀어막는다고 연구현장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는다.
R&D 예산삭감, 연구현장 절망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KAIST 졸업식이 열린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 한 학생이 일어서 연단을 향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 라고 외치자 경호원들이 학생들의 입을 틀어막고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축하 받아야 할 졸업식장에서 대통령을 향해 R&D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5조 2천억 원의 R&D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절반 수준의 월급으로 생활이 힘들어 연구 끝나면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할 정도로 R&D예산 삭감의 후폭풍은 심상치 않다.
연구 환경이 척박해지고 우수인력은 해외로 유출되는 등 국내 이공계 경쟁력 저하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과 동떨어진 립 서비스를 남발, 젊은 연구자들과 연구현장을 절망에 빠뜨렸다.
R&D예산 5조2천억 원을 삭감한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는 “재임 중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고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는“임기 중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삭감으로 연구자들의 손발 묶어 놓고서는 열심히 뛰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화법에 과학기술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항의하는 학생의 입을 막는다고 이공계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
윤대통령은 16일 민생 토론회에서 대학원생 등 젊은 연구자들에게 석사 과정 80만 원, 박사 과정 110만 원의 연구생활장학금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조원의 예산을 없애고 몇 푼의 지원금으로 과학기술계 환심을 얻을 수 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R&D예산삭감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되고, 젊은 과학자들에게 절망을 안길 뿐 아니라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이공계 기피만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내 쫓을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2024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