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논평]“아마추어 행정 끝판왕인가? 노골적인 선거 개입 인가?’

 

아마추어 행정 끝판왕인가? 노골적인 선거 개입 인가?’

대전시 자운대 재창조사업 협의 없이 발표 국방부 제동

 

 

대전시가 자운대 개발과 관련 장밋빛 로드맵을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다.

대전시가 미숙하기 그지없는 아마추어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거나 노골적인 선거 개입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19일 대전시는 자운대 재창조 탄력 붙였다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6월 이전 MOU를 체결하고 상반기에 로드맵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오후에 출입 기자들에게 일제히 문자를 보내 국방부 요청으로 배포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대전시가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기사화되자 이를 뒤늦게 안 국방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국방부는 대전시가 협의 없이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 이외도 자운대 개발 사업은 이제 막 협의를 시작했는데 대전시가 사업의 진전을 과도하게 포장해 보도했기 때문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 무리수에 국방부가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전시가 자운대 개발을 무리하게 포장해 홍보에 나선 것은 대전시의 미숙한 행정력이 아니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낳을 만 하다.

 

자운대 재창조 사업은 지난 1월 국민의힘 후보인 이상민 후보가 대전시에 제안했다고 공개적으로 홍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전시의 행위는 선거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자운대 재창조 사업을 반대할 대전시민은 없다.

 

구체화되지도 않는 사업을 부처협의도 없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대전시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다.

 

대전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개입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보도자료 배포 후 취소는 대전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한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

 

 

2024321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