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빚더미 속 공무원 근무복 지원 조례 개정 추진
대전시와 예산낭비 합작(?), 시민외면 거수기로 전락
대전시의회가 예산낭비와 시대 역행이라는 지적을 받는 대전시 공무원 단체 근무복 제작에 발 벗고 나서,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
대전시가 공무원 단체 근무복 제작을 추진하고, 대전시의회가 이에 동조하며 '대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방세수 부족으로 2400억 원의 빚(지방채)을 내, 올해 예산을 편성한 대전시가 2700여 시청 근무 공무원에게 1인당 20만 원씩, 모두 5억 4120만원의 예산을 공무원 근무복에 사용할 계획이다.
재정 악화를 이유로 영유아 양육 수당,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예산, 주민참여예산 등 민생예산과 5.18참배단 보조 사업비 360만원 마저 삭감한 대전시가 필수적이지 않은 공무원 근무복 제작을 위해 6억 원에 달하는 예산 사용계획은 시민들로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예산낭비행정을 견제, 감시해야 할 대전시의회가 오히려 이장우 시장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국의 광역단체 중 근무복을 도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대전시의 공무원 근무복 제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전시가 지난 2007년 2억2600만원을 들여 근무복을 제작해 시 본청직원 2100명에게 지급했지만 3년 만에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시대착오적인 획일적 행정의 상징이어서 공무원들로부터 외면 받은 것이다.
이미 한차례 공무원들로부터 외면 받았던 공무원 근무복 관련 조례안이 내달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시민정서에 반하는 비효율적인 공무원 근무복 제작 사업을 중단하고, 대전시의회는 집행부 거수기 역할이 아닌 시민을 위한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대전시의회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집행부가 아닌, 대전 시민을 위해 일하기 바란다.
2024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