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력형 성범죄 문제점과 대안 마련 토론회
대전시당 여성위원회 25일(목) 주관, 실질적 처리 절차 방향 모색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권력형 성범죄와 지방의회 내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전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민숙 시의원)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최근 대전시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된 성 비위 사건 처리 절차 부재 등 지방의회 윤리위원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5일(목) 오전 10시 KW 컨벤션 아이리스 홀(서구 둔산중로134번길)에서 열린다.
지방의회 내 성범죄 처리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 개선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좌장은 김민숙 위원장이 맡았다.
황지영 젠더교육플랫폼효재 교육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지방의회 내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나서는 김우찬 법률사무소 한편 대표변호사는 ‘행정절차와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김난희 대전여민회 공동대표가 ‘성폭행 처리 제도에 관한 전반적 문제점’을 짚고, 김미화 대전YWCA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장이 ‘피해자 보호 관점 및 보호 체계', 신혜영 대전 서구의원이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김민숙 위원장은 “지방의회 권력형 성범죄 사건 처리 절차의 한계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관점과 해결책을 통해 더 나은 제도적 개선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