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자당 정권 하에서도 직무유기한 부족함을 반성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국민의힘이 2023년 선관위 재외선거 시스템 보안점검 출장을 ‘선관위와 민주당의 외유성 결탁 출장’으로 둔갑시키며 악의적인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보안점검은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주도한 ‘4자 합동 점검’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국정원,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합동 점검단을 꾸렸습니다. 점검 대상지인 오사카와 캄보디아 역시 당시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직접 ‘보안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선정한 장소입니다. 

정부 기관과 전문 공공기관이 동행하고 국정원이 일정을 짜서 함께한 공무출장을 마치 선관위와 민주당의 짬짜미 여행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함께 땀 흘린 국정원과 KISA 직원들을 유령 취급하는 모욕입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공무마저 비난하는 것입니까? 

둘째, 검증의 기회를 스스로 방기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정원의 독단적인 프로그램 설치나 해킹 위험을 상호 감시하기 위해 선관위는 여야 교섭단체 모두에 공식 공문으로 참관을 요청했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국민의힘은 정작 해외 점검 참관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국내 점검에는 참여하고 해외 점검은 팽개친 자신들의 직무유기는 숨긴 채 성실히 참관 의무를 다한 민주당에게 ‘외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도 여당도 일을 안했다는 것이 오히려 다시금 확인되어 씁쓸할 뿐입니다. 

셋째, 국가 안보가 걸린 대외비 사안을 다룬 보고서를 두고 ‘부실’을 운운하는 것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정치 선동입니다.

국가 선거 시스템의 핵심 해킹 방어 내역은 대외비이며, 특히 국정원과 함께 수행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선관위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선관위가 국민의힘에 제출한 답변은 공개 가능한 범위의 요약본이었고, 상세한 출장 결과는 2023년 9월 22일 국정원이 작성한 합동 보안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상세 내역이 진짜 보고 싶다면 국정원에 비공개 자료를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제한 공개된 사진 몇 장을 핑계로 ‘부실 보고서’라 우기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억지 부리기입니다.

선관위의 전면적인 개혁과 제도 개선이라는 국정조사의 본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어떻게든 민주당을 엮어 해묵은 부정선거 프레임을 가동하려는 정략적 얄팍함이 국민의힘 공세의 본질입니다. 다가올 국정조사를 정쟁의 늪으로 오염시키려는 꼼수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시절에도 말만 앞세우고 뒤에서는 일하지 않은 본인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부터 하는게 도리입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음모론 조장은 이제 그만 중단하고,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관리부실사태의 진상을 밝힐 국장조사와 선관위 개혁 논의에 충실하게 동참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관위의 전면적인 제도 개혁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성역 없이 임할 것입니다.

2026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