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부실사업 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시 : 2025.12.12.(금) 10:4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밀어부친 한강버스가우려했던 대로 ‘안전 미비’‘부실 투성이’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행안위‧국토위원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부터 지금까지한강버스의 안전문제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그를 통해 한강버스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 공감을 얻으면서 정부, 민간은 물론 서울시까지 포함해 합동 안전점검을 이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로 어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한강버스 안전관리 실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는 역시나 충격적입니다.발표에 따르면, 10개 정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한강버스 항로와 선박, 선착장, 비상대응체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에서 총 120건의 안전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규정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입니다.

지적사항 중에는 한강버스별 운항경로가 상이하고, 15개 교량의 교각에 교각등 미설치, 객실내 비상탈출장비 미비치도 있습니다.선박 운항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조차 준비하지 않은 채 배를 띄웠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관할 자치구와 한강버스 운영사 간의 상황전파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중대한 규정 위반이 드러났습니다.민간 전문가는 재난 시 선장과 구조대 간 연락채널 미인지, 상황실 모니터링 전담 인력 부재도 지적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서울시가 강바닥의 높이와 모양이 변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위치한 잠실, 옥수, 압구정 선착장에 대한 하상 유지관리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한강버스 정식운항을 강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그 결과가 바로 지난달 15일 발생했던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82명의 승객들을 물 위에서 구조해야 했던 좌초사고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철저한 대비 없이 졸속으로 정식운항을 강행하면서,한강버스 좌초사고를 자초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항로표지가 불량하거나 화재탐지기가 손상된 문제, 선착장 고정용 닻의 연결설비 고정불량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이는 모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안전 관리 결함 사항들입니다.

도대체 오세훈 시장은 무엇이 급해서, 이렇게 많은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채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중단했다가 또 시작하기를 반복하면서 서울시민을 치적 쌓기용 사업의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입니까?

‘안전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던 오세훈 시장의 국정감사 발언은 시장 본인의 의지로 위증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사고와 안전문제를 은폐한 것입니까? 더욱 섬찟한 것은 해양경찰청 지적사항 중 ‘한강버스가 교각 사이를 통과할 때 한강버스와 레저활동자 간에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10월 17일 발생했던 철제부표 충돌 사고에서, 한강버스가 부딪쳐 선박 하부에 깔았던 것이 부표가 아니라 수상레저 활동 중인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누차 제기된 우려입니다. 해경의 지적은 이 우려를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수많은 안전문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강버스는 위험한 운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서울시는 합동점검 결과를 ‘경미하다’고 축소하며 오는 1월부터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재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국가공인 부실사업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안전 문제를 철저히 보강하십시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배를 띄워 시민을 태운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한강버스 전 구간 운항 재개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이행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개인의 치적쌓기를 위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모습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국토교통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