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대책본부-엠비·새누리심판 국민위원회

-MBC투표방해진상조사위원회 합동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3월 30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박선숙 선대위본부장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은 요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궁금하다. 박근혜 위원장이 말하는 미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4대강과 재벌부자감세를 통해서 수십조 원의 예산을 재벌들과 4대강에 쏟아 부은 그 이명박 정부의 결정에 박근혜 위원장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재벌과 부자들을 편들어온 지난 4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박근혜 위원장이 말하는 미래는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저희 민주통합당은 대다수 국민들, 서민과 중산층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은 박근혜 위원장이 생각하는 미래가 누구인지. 지난 4동안 재벌부자들의 편을 든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지금 박근혜 위원장이 말하는 미래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위한 말속임수에 불과한 것 아닌가하는 것이 다수의 국민들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말로 하는 속임수를 걷어치워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의 반값등록금 제안을 수용한다고 어제 말했다. 정말 수용하는 것인가. 수용한다고 하면서 새누리당은 장학금 얘기를 들고 나오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에서 저희 민주통합당이 줄기차게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재정이 없다면서 일부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으로 때우려 했다. 지금 새누리당이 수용한 반값등록금은 일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는것인가. 아니면 모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진짜 반값등록금 제안을 수용한 것인가. 다시 정확한 답변을 촉구한다.

 

■ 박영선 엠비·새누리 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국민 2,600여명에 대한 불법 사찰 진행상황과 그 기록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제가 문건 중 일부를 가지고 나왔다. 지금 이렇게 클립하나로 해놓은 것이 특정인 한사람에 대한 사찰기록이 담겨있는 문건이다. 2010년도 법무부 국정감사때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BH지시사항이라는 이문건을 공개한바 있다. 이번에 새로 밝혀진 문건에서 BH지시사항을 입증하는 사건의 진행 상황들이 그대로 쓰여 있다. 예를 들면 ‘고속철 괴도이탈 관련 수사중단 압력사건 BH하명’이라며 표기가 되어있다. 담당자이름, 종결사유, 처리결과, 입수일 등 자세하게 모든 문건들이 기록되어있다. 이러한 것들은 청와대가 이 사건에 개입되어있고 지시와 보고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 문건 외에도 사찰팀에서 작성된 문건을 담은 USB가 여러 개 존재한다. 현재 밝혀진 USB하나에 담겨진 사찰문건만 3,000페이지가 넘는다. 특이한 사실은 여기에 적시된 담당자들 이름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정기관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 됐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사정기관에서 불법적인 민간인사찰이 이뤄져 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검찰이 이러한 문건이 있음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 주목된다. 그 당시 수사라인이 지금 권재진 법무부장관, 노환균 서울지검장 TK라인이였다. 또 사찰기록은 청와대와 사정기관은 물론 새누리당도 활용해왔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 시절에 이 사찰기록을 청와대와 공유하면서 활용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왜 박근혜 위원장이 민간인 사찰에 소극적인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검찰 수사는 권재진 법무부장관,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정전반에 걸친 고위층으로 옮겨가야 한다. 권재진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앉아있는 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임태희 비서실장이 왜 범죄자들에게 격려금을 주었는지도 문건을 통하면 답이 나온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 징계위원회에서 기소된 사람들이 이미 진술서를 통해서 모든 사안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은폐해왔다. 또 변호인단에 대한 자금과 관련해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 것인가. 이 부분은 국세청이 의심받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자금출처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 이제 범국민적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논의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 전병헌 MBC투표방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보고 일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민간인 사찰 현실을 보면서 80년대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보도지침 사례가 생각난다. 그런데 이 문건은 80년대 보도지침 문건은 언론기관만을 상대로 했다는 점이 특색이지만 이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찰이고 민간인에 대한 사찰문건 원문이 폭로되고 보도 된것은 국민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은 모든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 같다. 사찰문건이나 내용을 보면 사찰방식도 새로운 사찰방식을 채택해서 사찰해왔고, 은폐하는 과정도 새로운 은폐 수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악할 수밖에 없는 문건의 폭로와 공개에 대해서 전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를 떠나서 엄중하게 보도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제가 출근인사를 하다가 회의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어제 또 한편의 코미디, 또 한편의 적나라한 꼼수를 보는 장면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MBC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 보도전문 채널까지 선거당일에 오후4시부터 대체적으로 방송을 시작해왔다. 그런데 엠비씨가 오후 4시부터 하는 선거방송을 못하게 한다고 한다. 이유는 오후4시에서 6시까지 선거방송을 하면 젊은층의 관심을 이끌게 되고 이것이 투표독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젊은층의 투표독려는 야당선거운동에 유리하게 한다는 허무맹랑하고도 후안무치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첫째, 김재철 사장은 새누리당 선거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엠비씨 사장은 겸직을 금하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본래의 직업인 새누리당 선거팀장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와 같은 꼼수가 국민들과 젊은층에게 통하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난센스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김재철 사장의 행태는 오히려 청년층과 국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좋은 행태이고 메시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김재철 사장의 투잡, 공영방송 엠비씨 사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새누리당 선거전략 팀장을 할 것이니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엠비씨 항의방문을 할 것이다. 아울러서 엠비씨가 이와 같은 사태직면에서 엠비씨는 선거방송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낼 것이다. 엠비씨는 김재철의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엠비씨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언론인들의 눈물로, 엠비씨 가족들의 열화와 같은 공공성을 향한 자유언론의 깃발아래 지켜온 공공방송이다. 공공방송을 사유화 하고 새누리당의 방송으로 전략시키려는 김재철 사장을 엄중하게 규탄하기 위해 항의방문 할 것이고 진선미 예비후보와 최민희 예비후보와 함께 오후에 엠비씨를 방문하고 모든 진상을 조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엠비씨의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

 

■ 유재만 MB정권비리척결본부 본부장

 

이제 퍼즐이 모두 풀렸다. 왜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범죄자 측에 격려금을 하사하였는지,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에 적극 관여하였는지, 왜 청와대에서 거액의 금품을 주고 관련자들의 입막음을 하려했는지, 과거 검찰수사당시에 왜 검사들 일부가 검찰 수뇌부에서 사표를 내려했는지, 왜 검찰이 재수사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뒤늦게 수사하려 했는지 그리고 재수사를 하면서도 검찰이 소걸음처럼 하는지에 대한 퍼즐이 모두 풀렸다. 독재 권력시절에도 없었던 민간인 불법사찰이 광범위 하게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간인, 언론사, 노조, 시민단체, 재벌, 금융계인사, 하위직경찰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사찰이 이뤄졌고 특히 정부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사찰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사찰의 방법도 미행, 감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거의 스토커적인 것으로 이뤄져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사태로써 워터게이트 몇 배의 폭발력이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워터게이트의 결말이 무엇인지는 잘 알 것이다. 그 보다 더 중한 사태의 결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는 국민들도 잘 알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고 심판 할 것이다.

 

검찰 수사 당시에 이와 같은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왜 검찰이 그러했는지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울분을 금할 수 없다. 대포폰의 존재자체도 은폐했다. 이제 민간인 불법사찰이 광범위 하게 일어났다는 것도 은폐했다. 검찰은 역사를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보고, 진실을 진실대로 규명하면서 수사해나가야 하는데 정권을 바라보고 은폐하지 않았나하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당시 수사했던 검사 중 일부가 진실을 진실대로 밝히자고 했음에도 검찰 수뇌부가 이를 막고 그 당시에도 사표이야기가 있었다. 이제 그것도 왜 그랬는지 알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지금처럼 소걸음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최종석 전 행정관, 이영호 비서관을 왜 체포하지 않고 바로 구속수사하지 않나. 진경락 과장도 왜 소환하지 않나. 본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바로 조사하지 않나. 장진수 주무관, 진경락 과장을 함께 불러 대질조사하고 설득하면 진경락 과장도 모든 진실을 고백할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의 수사의지와 판단이다. 앞으로 검찰에서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 있는 당사자들은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할 것을 촉구한다.

 

■ 이재화 장진수주무관 변호인

 

오늘 공개된 불법사찰 문건은 놀랍게도 2010년 9월경 이인규 등 7명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 편철되어있는 내용이다. 다시이야기 하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2,600건의 민간사찰을 한 명백한 문건을 확보하고도 단 두건만 수사하고 현재까지 수사는 물론 기소도 하지 않았다. 오늘 공개된 문건은 김모 직원이 USB로 바꿔가다가 검찰에 압수 수색됐던 USB 3개 분량이다. 실제 민간인 사찰 1%에도 안 되는 증거품이다. 엠비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해서 민간인 사찰을 축소 은폐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엠비정권은 자신의 정권유지에 걸림돌이 되거나 반대하는 인물에 대해서 미행 등 불법행위를 통해 약점을 캐내어 이를 무기로 통제하려는 문명국가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한 권재진 민정수석,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명백한 문책을 해야 한다. 그러면 왜 1년 6개월 동안 아무도 몰랐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아시겠지만 장진수 주무관도 7명의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을 청와대가 모두 선임해줬다. 변호인들을 축소은폐 자체를 원했기 때문에 수사기록에 씨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열람하지 않았다. 장진수 주무관에게도 씨디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 다행이 KBS 기자가 최근에 이 사실을 알고 어제 장진수 본인과 마치 대법원에 수사기록을 열람해서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 박영선 위원장

 

지금 수사기록을 밤새 분석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일단 오늘 서울지검 앞에서 엠비 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보고가 있다. 시간은 11시 반이다. 그때 추가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드릴 예정이다.

 

■ 김용익 보편적복지 추진본부장

 

박근혜 위원장께서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의 건설이란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선성장 후복지’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복지후진국으로 만든 죄를 씻으려나보다 생각했다. 박근혜 위원장 자신이 새누리당 정강정책에 복지국가를 넣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안했을 때 대단한 복지공약을 제시하려나보다 생각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히 허당이다. 반값등록금이 사라졌다. 기초노령연금도 사라졌다. 기초노령연금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2007년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이다. 이번에는 지난번 보다 복지공약이 오히려 더 줄었다. 0~5세 무상교육은 이미 반복지의 대명사 이명박 대통령 조차하겠다고 한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은 그것을 그대로 받고 있다. 공공임대 주택 120만원을 건설하겠다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복지를 위해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 가짜복지이고 생애주기별 기만적 복지다. 생애주기별 맞춤법 복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당이 제시하는 보편적복지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다. 말을 했으면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복지국가 건설을 방해하겠다는 것인지 답할 것을 요구한다.

 

■ 홍종학 경제민주화 추진본부장

 

박근혜대표의 ‘줄푸세’ 정책에 대해서 사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박근혜 대표의 ‘줄푸세’ 정책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표는 세금을 줄이면 잘 살수 있다고 했다. 부자와 재벌이 잘살면 온 국민이 잘 살게 된다고 했다. 그래서 부자재벌이 집중적인 감세혜택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제정적자가 96조 8000억 원에 이른다. 국가채무는 136조 6,000억 원이 늘었다. 참여정부때를 생각해보라. 국가채무 조금 늘었다고 나라경제 망친다고 난리법석 치던 새누리당 아닌가. 그런데 지금 조용히 있다. 당연한 일이겠다.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 대표의 말대로 서민과 중산층이 좋아졌나. 민생도 파탄 나고 서민들은 아우성인데 박근혜 대표와 새누리당은 선거전략으로 민생얘기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나보다. 매일 색깔얘기만 하고 있다. 그들이 다시 집권하면 똑같은 정책을 펴겠다는 얘기다. 4년 더 민생을 파탄내겠다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표와 새누리당은 규제를 풀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했다. 줄푸세 두 번째 풀자다. 대부분의 규제완화는 재벌과 투기꾼들을 위한 것이었다. 2009년 3월에 출총제폐지했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35개 재벌계열사가 393개나 늘어서 ,1205개가 됐다. 재벌들은 무차별적으로 내수, 중소기업 영역에 침범했다. 2010년도 말 현재 도·소매업부문 상장사 중에서 10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산은 81%, 매출액 86%, 단기순이익111%를 차지하고 있다. 상장사가 이 정도니 영세자영업자는 어느정도겠나. 그들의 몰락은 참담한 실정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어떤 후보는 동네가게가 20년 전에 없어져서 아예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아마 새누리당에게는 우리 영세상인들, 중소기업은 보이지도 않는 투명인간으로 보이나 보다.

 

세 번째는 법을 세운다고 했다. 법을 세운다면서 생존권을 부르짖는 서민과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했다. 반면 재벌들은 법위에 군림했다. 오늘 밝혀진 놀라운 사실에 대한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법을 세웠나.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법 세웠나. 대통령 주변 온갖비리ㅠ의혹 법을 세웠나. 이제 우리는 지난 4년간 줄푸세가 어떻게 민생을 파탄 냈는지 생생하게 목격했다. 착한우리 국민들은 내가 좀 모자라서 그랬겠거니 지금 사람들을 만나면 다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뒷집도 어렵고, 앞집도 어렵고, 옆집도 어렵고,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다. 심지어는 돈 꾀나 있는 부자들도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개인의 탓인가. 지난 4년간 잘못된 정책에 결과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대표와 새누리당은 국민앞에 사과해야 될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는 민생을 파탄 낸 정부, 정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해주기 부탁드린다.

 

■ 박선숙 선대본부장

 

김용익 보편적복지 특별위원장님과 홍종학 경제민주화추진 특별본부위원장님께서 박근혜-새누리당 본색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셨다. 저희는 4대강을 날치기 할 때, 부자감세 날치기 할 때, 제벌규제 풀어주는 날치기 할 때, 박근혜 위원장이 어디에서 어떤 표정으로 있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박근혜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민생파탄을 일으킨 날치기들은 불가능했다.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저희 민주통합당이 어렵게 귀한 인재를 모셔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기대했었다. 유종일 경제민주화 특별위원장님과, 유재만 엠비심판국민위원회위원 두분에 대한 말이다. 두 분이 19대 국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지 못한데 대해서 당의 많은 분들이 죄송스럽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그에 관련되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보도되어 두 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 송구스럽다. 유종일 위원장께서도 저희 선대위와 함께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2년 3월 3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