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2월 27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대표

 

어제 광주 동구에서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서 지나친 과열로 인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은 즉각 광주 동구의 공천심사와 경선진행을 중단시켰다. 또한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장선 위원장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급파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 할 것이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모바일 투표는 동원, 조직, 돈 선거 등 구태정치를 극복하고 국민의 참여로 만드는 공천혁명임이 틀림없다. 당은 국민경선 선거인단 접수를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하도록 경선 규칙에 명문화 되어있다. 국민 참여를 왜곡하고 선거혁신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역행하는 불법동원에 대해서 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경선을 중단하고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등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동원과 조직선거의 폐해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천혁명에 해당하는 국민경선과 모바일 경선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의 공천혁명에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계속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지난 17일부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양당이 만나서 야권연대의 협상을 시작했다. 두 당은 진정성 있게 성의를 다해서 접근했다. 민주통합당은 공천심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 협상이 타결되면 그 결과를 우선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했으며 성의를 갖고 임했다. 하지만 지금은 결렬된 상태다. 민주통합당은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연대를 이뤄내야 한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 반드시 승리하는 야권연대를 이뤄서 국민의 뭉치라는 여망에 보답하도록 하겠다. 물론 협상은 쉽지 않다. 양당이 25일까지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한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야권연대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야권연대를 위해서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 여기서 멈추는 것은 새누리당 정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승리하는 야권연대를 위해 우리의 각오는 변함이 없다. 다시 테이블에 마주앉아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당이 함께 윈윈하는 길을 찾아서 국민과 함께 이기는 연대를 이뤄내고자 한다. 시기의 문제일 뿐 야권연대는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하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4월 11일 총선이 44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민주통합당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관계법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통합당이 지난주 의총을 통해서 3+3안 즉, 원주, 파주, 세종시 등 3석을 증설하고 일부 하한선에 못 미치는 영남의 두 곳, 호남의 한곳을 줄이는 방안을 선거구획정의 기본 원칙으로 재확인했다. 원칙대로라면 인구하한선에 못 미치는 것은 모두 3석이 영남에 있지만 민주통합당이 대승적으로 한 석을 양보한 것임을 재차 밝혀둔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늘리는 선관위 제안에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룬 것처럼 언론에 흘렸다. 이와 관련해서 합의된 것은 절대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선관위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할 문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당의 3+3안이 의원정수도 유지하면서 위헌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선거구획정 등 정치관계법을 처리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은 선거와 국민을 볼모로 잡아서 국가중대사를 망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통합당의 3+3안을 조건 없이 수용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영선 최고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한 장의 성명서를 받았다. 성명서의 내용은 오늘 법사위에 상정이 예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를 디도스 특검법 이후로 미뤄달라는 촉구 성명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명의로 되어있는 성명서의 내용은 이렇다.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트 등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서 본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피의자들과 정치인들 간의 교감이 있었고, 온라인 사행산업합법화를 준비한 것과 깊숙이 연계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법안과 관련해서 사행산업 및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신규 허가, 승인, 변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사행성 온라인 도박 산업에 대한 허가와 승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것이고, 일부 정치권과 치밀하게 협력한 정황이 있다고 할 때 사행성 불법도박을 합법화함으로써 막대한 정치자금을 조성하려는 대 국민 음모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기로 한 사행산업 일부개정 법률안은 디도스 특검의 정확하고 숨김없는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 처리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내용이다. 관련해서 목사님들이 서류를 보내오셨다. 아직 서류 검토를 다 못했는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각종 서류들이 봉투 안에 들어있다. 저희 민주당의 MB측근비리 및 불법비자금 특위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목사님들과 접촉을 통해서 과연, 온라인 카지노를 양성화하는 법안과 10월 26일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앞으로 확인해보고 밝히겠다.

 

■ 박지원 최고위원

 

방금 박영선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의 진술에 의해서 많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기소 또는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는 야당에 독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한두 번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지만, 유동천 회장은 이미 전․현직 법무부 및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에게 많은 액수의 금품을 제공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에서 야당에게만 적용하는 잣대를 거둬들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법사위 차원에서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추궁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검찰이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딸 문제를 조사하고 나선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노 대통령 서거 후 박연차 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 딸의 해외부동산 매입 문제를 수사하는 것은 비록 보수단체의 수사의뢰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검찰은 즉시 노무현 대통령 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민주당은 요구한다.

 

지난 2월 25일 청계광장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본 주최의 국민대회가 열렸다. 우리 민주당은 거당적으로 참여해서 한미FTA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깃발은 없었다.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인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위해서도 앞으로 한미FTA 집회에 대해서 거당적으로 참여해서 민주당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린다.

 

대표께서 말씀 하셨지만, 일부 호남지역에서 이번 경선과정과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과열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저도 수차례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정보격차가 심하고 과열이 일어나서 이러한 폐단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이런 것을 예방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으로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 동구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터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것이 계속된다면 우리 민주당의 자랑인 모바일 투표가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에게 약속한 비교적 성공한 모바일 선거를 추진하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경선이 있을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장투표가 많이 예상된다. 그 분들은 정보격차로 모바일을 이용한 투표가 불가능하신 분들이다. 이 분들이 일반선거와 달리 각 시군에 하나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교통비와 교통편의 제공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럴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단속대상이 된다. 이런 것도 예측되기 때문에 당에서는 철저한 캠페인을 벌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준법경선이 이뤄지도록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우리는 모바일 선거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좀 고려할 사항이다.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법을 지켜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을 해야지, 이러한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앞으로 현장투표의 동원문제까지 겹친다면 우리 민주당의 총선에 대한 이미지는 국민적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와 민주통합당 당원과 특히 예비후보들의 각성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강조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오늘 오전 11시에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이 4.11총선 노동정책공약을 발표한다.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노동개혁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다. MB정부 4년 동안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됐고,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이 나날이 확대됐다. 대부분의 노동자, 서민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교육불안, 보육불안, 의료불안, 주거불안, 노후불안 등으로 고달픈 삶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 삶의 고달픈 삶을 반증하는 것 중 하나가 자살률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2010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31.2명으로 OECD 가입국 중 1위이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보다 1년 평균 482명이 더 많이 자살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시절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평균보다 높다라며 노무현 정부를 상실의 시대라 조롱한바 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MB정부의 자살률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MB정부들어 자살률이 급증한 근본적 이유는 MB정부가 추구한 성장제일주의, 시장만능주의에 있다. 국민모두를 경쟁사회로 내몰고 여기에서 한번 실패하면 다시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만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노동, 복지 정책을 멈추고 제대로 된 평등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오늘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은 4.11총선 노동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평등복지국가를 건설한 구체적 실천을 이어나가겠다.

 

■ 정장선 위원장

 

우리 광주동구 선거인단 모집사건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경선과정에서 있을 여러 가지 상황에 관련해서 선관위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 여러 가지 발생가능성이 높은 선거관리를 앞으로 엄정하게 하겠다는 것을 예비후보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10시에 본청 245호실에서 할 예정이다. 저희들이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공명선거가 이번선거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공명선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2년 2월 2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