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민주당은 그동안 1월 임시국회는 물론 2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생입법이 실질적으로 법제화 위해서 국회가 열려야 한다. 대선 전에 여야가 앞 다퉈 약속했던 사항이 있다. 소위 공통공약인데, 이를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회쇄신에 관련한 법안들이 합의 또는 진행 중인 것이 있다. 이것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입법화 시켜야 한다.

 

정부조직법도 과거와 비해 열흘 늦게 접수됐다. 이 법안도 우리가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하고 통과시켜야 할 것은 통과시켜야하는 사항이다. 인사청문회도 20명이 넘는다. 2월 국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여야 수석부대표가 열 번 가깝게 공식 비공식으로 회담했다. 합의를 이뤄낸 것도 있고 이뤄내야 하는데 아직 이뤄내지 못한 것도 있다. 이미 약속했던 것들을 번복했던 것들도 있다.

 

오늘 합의가 되지 않으면 2월 국회도 예정에 따라서 소집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10시에 이한구 원내대표를 귀빈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2월 국회가 가능하도록 담판을 짓겠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쌍용차 국정조사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 전에 여야가 앞 다퉈 약속한 것이다. 이제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해서 달라진 처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문제를 포함해 여러 협안들을 반드시 합의하겠다.

 

새 정부 조각인선에 비상이 걸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출범 전에 국무총리 후보가 사퇴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새 국무총리 인사청문은 물론이고 조각프로세스 전체가 지연될 처지에 놓여있다. 답답하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출발을 협력할 것은 반드시 협력할 것이다. 당선인 측과 여당이 자기 발목을 붙잡는 일만 멈추면 우리는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밀봉의 성문을 열지 않고 소통의 광장으로 나오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검증을 죄인 심문한다는 인식으로 제2,3의 파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박 당선인이 인사청문의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인사청문의 제도는 2000년 6월 여소야대의 김대중 정부 때 통과한 것이다. 똑같은 제도 하에서 장상, 장대완 총리가 낙마했다. 그 제도에 의해서 인사청문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을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대상자를 올바른 시스템에 의해 정확히 추천하지 않고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밀봉인사, 자택에서 검증하는 인사가 실패했다. 소통의 인사가 중요하다. 시스템 검증으로 빨리 선회하기를 바란다. 주저할 때가 아니다. 이에 대한 인식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대 결의에 맞서 중대조치를 표방했다. 3차 핵실험을 예고한 것이라고 본다. 북한에게 거듭 촉구한다.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서야 할 곳은 벼랑 끝이 아니라 평화의 언덕이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전반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의 미래도 새로 설계되는 전환점에 놓여있다. 지금 평화를 선택하면 바로 평화가 열린다. 긴장을 선택하면 다시 긴장의 과거로 후퇴하게 될 뿐이다. 북한이 굳건하게 평화를 선택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박근혜 당선인에게도 촉구한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데도 당선인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깜깜이 인사에 이어 깜깜이 대북정책이 되서는 안 된다. 밀봉의 성에서 통일분야 인수위원이 쫓겨난 이후에 대북정책도 오리무중이다. 지금이야말로 당선인이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다. 과감한 평화와 대화의 시그널을 보내라. 그래야 평화의 길이 열린다. 결단을 촉구한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어제 새누리당에서 15부 2처 18청을 17부 3처 17청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포함해서 37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31일 정부조직법은 개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 뒤 다음달 4, 5일 인수위와 야당인사가 각각 3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29일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TF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개최해서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오늘부터 여당을 통해서 인수위가 제출한 37개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다. 인수위와 여야가 함께 모여 합의점을 도출한 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조직법은 행안위에서 그리고 나머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인수위 개편안에 대해 우리 측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원만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나로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우주시대에 들어서게 됐다. 나로호 개발은 지난 2002년 사업을 착수한 이래 한국과 러시아 간의 우주기술 개발협정을 체결한 이후 11년이 지난 성과다. 두 번의 실패가 있었다. 그 실패과정도 민주당은 실패가 내일을 위한 자산, 내일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인들을 격려한 바 있다. 비록 가장 중요한 1단 로켓이 러시아에서 제작되고 사실상 수이입된 것으로써 당초 기대만큼 기술이전이나 기술습득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건설한 발사장에서 우리기술로 개발한 2단 로켓과 탑제체와의 연동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전문인력도 많이 확보했다. 앞으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중단됐던 1단계 자체로켓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2020년까지는 우리가 목표했던 1.5톤 상용위성을 우리가 직접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민주당이 돕겠다.

 

대선공약실천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2차 회의가 오늘 11시에 있다. 박 당선인은 본인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법령을 금년 6월말까지 제정해달라고 새누리당에게 요청했다. 민주당은 박 당선인이 공약했고 민주당이 공약했던 내용들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국민 앞에 정치권이 약속한 공약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으로 인식되는 사면권 전횡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개별인사들에 대한 사면여부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는 29일 오전에 쫓기듯 소집되어서 졸속하게 심사되었다고 한다.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했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사면심사위의 적법절차여부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휴 사면제도 개선을 위해 임시회 기간 중에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청문회 실시를 제안한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개입을 한 정황이 들어나고 있다. 대선개입 의혹을 받아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국정원 요원 김 아무개 씨는 인터넷 종북 관련 글을 추적하는 것이 주요임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경철서는 대선 전인 12월 16일 댓글 흔적이 없었다는 졸속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김 씨가 게시글과 댓글을 쓰긴 했지만 대선이나 정치시사 관련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속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오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요원 김 씨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사건이 발생되기 직전인 12월 11일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글을 작성했고 같은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반대 찬성의 글을 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91건의 게시글과 244건의 찬반표시는 모두 평일 업무시간에 작성됐다. 글 작성 및 찬반표시 때마다 11개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했으며 4대강사업 옹호,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 등 첨예한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글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올렸다.

 

이는 국정원이 대선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핵심적인 정황으로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담 요원인 김 씨가 개인적인 의사표현을 했다는 주장도, 국정원에서 심리단 활동이 대북 첩보사업에 국한돼 있다는 것도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김 씨가 경찰소환조사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한 11개 아이디로 작성한 게시글 및 찬반표시 시간을 분석했더니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20분 사이인 업무시간에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토요일, 일요일 또는 국경일에 작성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즉, 김 씨가 업무행위로 댓글을 달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된 국정원 심리단의 주요 업무와 규모를 밝히고 그간 알려진 70여명의 업무내용도 모두 밝혀져야 한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은 엄중한 국기문란사건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국정원 뿐 아니라 경찰에게도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 김용익 정책위부의장

 

박근혜 당선인께서 지난 28일 기초연금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또 2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꿈에 부풀었던 노인들은 큰 실망을 느끼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계획에 의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서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두 가지를 합쳐서 20만원을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즉 보충적으로 채워주겠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열심히 낸 분들과 보험료를 내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과 차이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기초연금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된다. 첫 째, 국민연금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방안이다.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분들은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수급액이 소액인 계층, 임의가입자 등은 국민연금을 탈퇴해서 그 돈으로 급한데 쓰고 정부에서 주는 20만원만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미 이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더 요원해질 것이다. 둘째, 박근혜식 기초연금은 2007년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되 그만큼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보충하겠다고 하는 여야 합의에 의한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무관하게 국민연금 밖에서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모두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식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서 감액 또는 무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을 보충해 줄 수 없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쳐서 생각할 때 20만원을 인상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것은 사실상 복지의 후퇴다.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어설프게 제시하면서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연금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기초연금공약을 왜곡하고 축소하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으면 솔직히 고백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박근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모든 혼란이 국민 모두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어떻게 당겨써볼까, 지급대상을 어떻게 줄여볼까, 지급액수를 어떻게 줄여볼까 하는 꼼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고소득자 일부를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과는 무관하게 조세를 재원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 허광태 정책위부의장

 

전반기 서울시의장을 맡았던 허광태다. 오늘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서 바라본 소감을 드린다면 매우 심플하고 싱그럽다. 국민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민주당의 목소리와 뜻이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 그 속에서 역할을 하겠다. 많이 지도해달라.

 

 

■ 이윤석 국토해양위 간사

 

오늘 국토해양위는 10시에 국민적인 관심사에 대해 회의를 열고자 한다. 회의내용은 이렇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발표에 대한 국토부장관 입장발표에 대해, 여야 합의에 대한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의 부적절함에 대해, 국민여론을 외면하는 KTX 민영화방침에 대해, 청주공항 매각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 유승희 위원장

 

어제 정부조직법이 접수됐다. 2월 8일까지 행안위에서 일괄 처리한다고 스케줄을 잡고 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에서 꼭 처리가 되어야 할 법은 처리가 되어야 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한 법은 특별법으로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방위 차원에서 처리가 돼야 한다. 이미 예고된 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될 위험에 놓여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정책 기능을 대부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름만 남게 되고 법령제정권이 전혀 없는 빈껍데기로 남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1명이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방송언론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다. 최시중이 아니라 이제 누가 장관을 하더라도 전횡을 할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는 것이다. 수차례 강조했고 여러 차례 기자회견도 했고 관련 언론 시민단체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지만, 어느 나라도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가 맡고 있는 나라는 없다. 미래창조를 한다면서 1997년도 공보처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을 공언하는 셈이다.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는 방송언론정책을 장관 한사람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불가다. 방송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철저히 파괴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방송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다.

 

수많은 방송언론인들이 해직되었고 수백명이 징계되는 초유의 사퇴를 우리가 겪었다. 이제 이런 미디어 환경, 언론인 해직, 징계 문제가 치유되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철저히 붕괴시키고 해체시키는 정부조직법안은 국민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가 100% 가져가는 것은 숨을 꼴딱꼴딱하는 중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방송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정부조직법 협상에 임하겠다. 최소한 방송정책은 100% 합의제 기구에 남기고 특히 이용자 보호에 관한 통신규제도 합의제에 남겨야 한다. 우리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용자로서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관영 의원

 

어제 방문진 이사회가 김재우 이사장 사퇴권고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김재우 이사장 이제는 선택이 두 가지 밖에 없다. 자진사퇴를 통해서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느냐, 아니면 눈치보고 끝까지 버티면서 남은 명예도 잃고 모두를 잃느냐의 선택은 이제 김재우 이사장의 몫이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 이번 사퇴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우리 모두가 이뤄나가야 할 과제로 삼고 민주당도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박수현 원내부대표

 

KTX민영화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4대강 홍수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토부가 야당과 시민단체, 철도노조,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KTX민영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현재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철도공사 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강행하고 있다. 국토부 혼자만 나홀로 아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KTX민영화는 이미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국토부 스스로 밝혔듯이 이것을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2012년 말까지 사업자 선정공모를 완료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미 그 물리적 시간도 넘었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데 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철도 민영화에 대한 입장 중 첫 번째, “수서발 KTX민영화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지금 KTX민영화 추진에 반대 입장이다”라고 정확히 답변서를 제출했다. 두 번째 민영화에 관련한 차기정부 추진문제에 관해서도 박근혜 후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한 본인의 입장을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밝혀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철도노조, 대통령 당선인까지 반대하고 있어서 추진의 동력이 떨어진 일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나홀로 아집을 부리며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철회하고 박근혜 당선인도 이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 이원욱 의원

 

저는 이번 삼성전자 불산사고가 난 삼성전자 화성공장을 지역구에 두고 있는 경기도 화성 을의 이원욱이다. 삼성전자 불산사고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대체적인 경과는 대부분 아실 것이다. 사고는 1월 27일 발생했다. 사고 이후의 사실은 아무도 몰랐고 신고조차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월 28일 사고현장을 수습하던 노동자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에서 어쩔 수 없이 사망사고신고가 이루어져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언론보도를 보고 삼성전자의 불산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 저희 의원실 또한 마찬가지다.

 

사고를 접하고 바로 1월 29일 아침에 청문단을 조직해서 삼성전자를 방문했다. 지경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중앙부처, 화성시장, 시의원, 도의원, 주민대표 10여명이 방문단을 구성해 삼성전자에 가서 1차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관계자를 불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첫 번째로 삼성의 태도에 참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성이 사고에 대해 아무런 신고조치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쉬쉬하고 있던 상태에서 진실을 숨기는 데만 급급했던 삼성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 수습에 대한 매뉴얼은 있지만 사고를 어떤 식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해 공개하고 신고해야하는 지에 대한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어제 주민설명회 때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체적인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불산이 누출되면 공장에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는데, 이 알람이 자체 소방대에도 울리지 않았다. 불산이 보관되어 있는 그 작은 공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추측해보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인 SPI가 불산 등 위험물질을 관리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삼성전자 측에도 꽤 늦게 알리게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유해물질을 총괄 관리 담당하는 전무가 28일 아침에 인지하게 된다. 사고가 발생한 27일에는 삼성전자의 최고책임자 전무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나타나는 문제는 지난 9월에 있었던 구미 불산사건과 비교해서는 경미한 사고일 수도 있지만 국민과 주민들의 불신을 매우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주민들 중에는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도 되는지 의심하며 진짜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창문을 못 열겠다고 하는 얘기가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다.

 

어제 방문을 통해 저희들이 삼성전자에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다. 만약 안전성에 대해 확신을 한다면 전국 일간지에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 ‘사건 경과가 이러이러 하다’고 하는 신문광고라도 내라는 요청을 했다. 삼성전자에서 곧 빠른 시일 내에 신문광고 등 공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 문제 전체를 보면 지난 구미사건 이후 이번 사건을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국가적 재난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구미사건이 일어나고 저희 의원실에서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다. 총리실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화학물질사고에 대해 어떤 시스템으로 이를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대책이 없어서 연구도 하고 어느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소방방제청도 기피하고 있고 노동청도 기피하고 있고, 다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적 재난대처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 같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 한정애 의원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현재 삼성에서는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삼성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인 STNI서비스에서 관리한다는 말인데 이는 맞지 않다. 불산탱크 설비도 삼성전자 소유의 것이었고, 불산액도 용역업체에서 공급만 받을 뿐이지 삼성전자에서만 쓰는 것이다. 반도체세척공장에서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라면 대기업들이 모든 공정을 용역화하고 하청화 하는데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나. 원청업체의 책임은 반드시 있다. 삼성전자 공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환경부로부터 1998년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어 환경과 관련한 유해물질, 소음, 진동, 수질 등 그 어떠한 점검에서도 배제되는 특혜를 누려왔다. 이것은 안 된다. 대기업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해당업체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면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삼성은 ‘즉시 신고해야만 한다’라고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가 지난 시점에 신고를 한 것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야. 만약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삼성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정리하고 유야무야 넘어갔을 것이다.

 

“하인리히 법칙”이라 하는 “1:29:300”이라는 법칙이 있다. 다시 말해 하나의 큰 중대사고가 났을 때는 그와 유사한 사고가 29번 정도 이미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보다 작은 사고가 300건 정도가 있었을 것이라 하는 사고와 관련된 예측을 하는 법칙이다. 즉 삼성에서 큰 사망사고가 한 건 났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작은 사고들이 이미 있어왔고, 그것들은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은폐했거나 축소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되는 것이다.

 

삼성이 이야기한다.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에 세계시장을 나가기 위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한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슬로건도 내걸고 있다. 앞을 보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같이 나가는지 그 안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하청의 이름으로, 용역의 이름으로,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는, STNI서비스의 경우도 본인들이 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었다. 그런데 상황이 워낙 위중하니 어서 들어와라 해서 그것을 처치하기 위해 들어갔던 것이다. 탱크를 완벽하게 비워야 하고 완벽하게 비웠는지 보기 위해 공기로 치환을 해야 한다. 안에 하나도 물질이 남아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밸브 교체를 해야지만 잔유물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유해물질이 노출되지 않는데, 공장은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니 누군가 완벽하게 비우고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했을 것이다. 그 누군가는 누구였을까? 삼성에 속해있는 공장을 관리하는 누군가였을 것이다. 그래서 정지시키지 않고 급하게 작업을 해야만 했던 협력업체. 그 책임이 협력업체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공장을 그렇게 관리하는 삼성에 있는 것인가? 관계기관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명확하게 그 책임소재, 다시 말해 왜 그렇게 작업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협력업체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삼성도 더 이상 빠져나가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어제 냈다.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해야만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천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역할, 처벌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이 개정 법안이 나오게 된다면 수많은 대기업에서 로비를 하겠지만, 우리 국민여러분들께서 더 이상은 대한민국에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공장을 운영하는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삼성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 서영교 의원

 

어제 박 당선인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맞겠는가. 인사청문을 윽박지르듯이 하면 누가 맡겠는가” 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정중하게 반박하겠다. 인사청문위원들의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에서 한 결 같이 인사시스템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인사시스템의 문제도 아니다. 사람의 문제다. 내정자들의 문제고 박 당선인의 문제다. 당선인 개인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 1인 밀실 수첩 통치의 문제다.

 

오늘 박근혜 당선인의 발언을 코미디에 비교하겠다. 이동흡 후보자는 자신의 이코노믹석으로 온 초청티켓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서 그 차액을 챙겨갔다. 여기 나와 있듯 개그콘서트에 나오는 정 여사의 “바꿔줘” 비유했다. 더 큰 코미디가 벌어졌다. 용감한 형제들이 이런 멘트를 날렸다. “박근혜 당선인 이런 것을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 “박 당선인이 약속한대로 어려운 사람들, 대학생들, 서민들을 위해서 당신이 약속한 정책만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절대 하지마. 코미디는 하지마. 코미디는 우리들의 몫이야” 라고 했다. 개콘을 담당한 담당 피디는 문재인 당선의 내용과 박근혜 당선인의 내용을 두 가지를 준비했다. 그중에 박근혜 후보가 되자 박근혜 당선인 내용으로 준비했다. 용감한 형제들은 방통위 심의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웃지 못 할 코미디다. 광해군 영화에서는 광해군을 빙자하는 해학과 풍자가 저작거리에서도 진행됐다. 그것을 본 왕이 그를 불러 가까이서 보기까지 했다. 지금은 조선시대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다.

 

박 당선인이나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는 인사청문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미국의 인사시스템을 이야기하겠다. 233개의 서면질의를 통해 내정된 사람이 서면에 답변을 한다. 상임위에서 작은 절차를 밟게 된다. 상임위에서 절차를 받고 다시 인사청문위를 하게 된다. 미국은 백악관에 있는 인사국, FBI, 국세청, 공직자 윤리위에서 이를 검증한다. 오바마 정부가 초기 출범했을 때 보건부장관, 상무장관이 세금탈루를 이유로 그만 두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인사청문과정에서 두 명이 낙마했다. 한 명은 헌법재판소장 전효숙 후보자다. 전 후보자는 청문절차로 낙마했다. 윤성식 감사원장이 낙마했다. 그분은 인사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낙마했다. 이명박 시절 8명이 낙마했다. 그 8명은 모두다 개인적 비리와 도덕적 흠결이었다. 이동흡, 김용준 후보자는 더한 문제로 낙마했다. 김용준 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위원들이 입도 떼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이 문제는 사람의 문제다. 박근혜 당선인 바로 당신의 문제다.

 

 

2013년 1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