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4월 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북한이 우리 측 인력의 개성공단 진입을 차단한지 오늘로 사흘째다. 북한 당국의 반민족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개성공단 폐쇄 위협과 일련의 차단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공단 통행을 정상화하시기 바란다. 공장이 멈춰서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개성공단이 무엇인가. 분단 50년 만에 남과 북이 한 뜻으로 일군 화해협력의 상징이자 경제협력의 산실이다. 남북한 7천만 겨레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미래다. 개성공단을 위협하는 것은 민족의 심장에 스스로 비수를 꽂는 행위와 다름없다.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개성공단을 건드리지 말라. 개성공단 문제에 관한한 우리 정부가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남북간 신뢰 구축을 대북정책 기조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프로세스를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장국면을 돌파할 일관되고 강단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도발과 비난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절실한 때이다. 어떤 방식이라도 좋다. 우리 정부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타개할 남북대화에 즉각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국회가 나설 수도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께 대북특사 파견을 제의했다. 지금이 특사파견을 적극 고려해야 할 아주 좋은 시점이다. 특사는 북한에서 상당히 신뢰받을 만한 외국인사, 예를 들면 카터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나 올브라이트 클린턴 국무장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 재야측 인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당 소속 박지원 의원님, 문성근 전 최고위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직접 2002년도 북한을 다녀온 적도 있지 않나.

    

남과 북은 물론 6자회담 당사국들과 세계 일류의 비장한 심장으로 호소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어느 한 쪽의 승리가 아니라 7천만 한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냉철한 이성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

    

국가정보원이 조직개편 인적쇄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무너진 정치적 중립성부터 되찾아야 한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의 시녀노릇을 했던 지난 5년의 구태를 대수술해야 한다.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북한과 해외정보 수집은 등한시 한 채 국내정치에만 몰두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의 현실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국정원은 원세훈 원장 시절 완전히 무너진 대북정보 글로벌 경제정보 수집기능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정원 개혁은 헌정파괴 국기문란 논죄를 저지른 원세훈 원장 구속수사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치개입 관련자 역시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

    

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는 차원에서 김용익 의원이 국회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장영달 도당위원장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야전 침대에 누워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김용익 의원과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조치 철회에 앞장선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민생복지와 공공의료에 대한 전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리한 폐업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공공의료 회생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공공의료 확충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박기춘 원내대표

    

북한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무모한 도발과 전쟁 책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 평화를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탈북자가 어선을 타고 월북하는 것조차 놓치는 무능도 안 된다. 강한 안보와 강인한 평화의 의지로써 의연하고 냉철하게 위기를 해쳐나가야 한다.

    

인터넷상에 개콘보다 더 웃긴다는 화재만발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윤진숙 후보의 청문회 동영상이다. ‘동네반장도 저렇게 대답하면 욕먹는다.’, ‘울화통이 치민다.’, ‘빵 터졌다 ’등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께 큰 웃음을 준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장관후보자가 조롱거리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

    

윤진숙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치명적 실수’다. 더 이상 임명여부를 고민하지 말라. 오죽하면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와 의원들조차 업무능력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해도 너무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해수부 관리자들조차 창피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한다. 윤진숙 후보자에게도 진심으로 충고한다. 자신의 깜냥과 그릇을 잘 살펴서 무리하지 않고 그칠 줄 아는 것도 현명한 자세이다. 민주당은 인상청문 보고서 채택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오늘 상임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단호하게 반대하는 방침을 명백히 한다.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서 보내주기 바란다.

    

어제 대통령은 대형개발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검증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겠다. 4대강 진상조사, 국민의 요구였고 국회의 합의사항이었다. 이제 대통령까지 검증 인사를 밝힌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실패했다. 두 번 다시 어떤 무모한 도박 사업을 벌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4대강 사업에 최문기 후보자의 발자취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 4대강 기술지원단장 시절에 로봇 물고기를 앞세워 4대강 사업 찬양에 앞장섰던 분이 최문기 후보자다. 삼척동자도 안 된다는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했다. 이런 분에게 한국경제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나. 데뷔 40여년 된 로봇태권V는 여전히 국민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4년도 안된 4대강 로봇 물고기 도대체 어디로 갔나. 최문기 후보자는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사라진 로봇 물고기부터 찾아오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4대강 사업에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것이다.

    

    

■ 설훈 비대위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취임한지 두 달 만에 백년이 넘은 진주의료원을 패쇄하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의료급여 환자가 많고 수가가 낮아서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다. 이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의료병원하고 같이 수익성이나 경쟁력 등으로 판단한다면 기본적으로 공공병원의 설립취지 자체를 잘못 생각한 것이다. 홍준표 지사가 두 달 만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했는지 모르지만 공공병원 설립취지에 몰각해서 전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당시 의료복지 부분에 말한 것과 홍준표 지사가 하고 있는 행위는 완전히 대치된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홍준표 지사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국민에게 밝히고 대선 당시 했던 이야기와 달라졌으면 달라졌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쇄문제를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취소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홍준표 지사는 취임 두 달 만에 앞으로 전 국민적 저항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쇄조치를 당장 취소하기 바란다.

    

    

■ 문병호 비대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했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국토부와 환경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는 감회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

    

북한의 개성공단 입경 금지를 규탄하고 즉각 해제를 촉구한다. 북한이 개성공단 입경을 금지한지 사흘째다. 어제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5만 4천명의 전원 철수를 언급하면서 우리를 압박했다. 일부 기업은 벌써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주재원과 근로자들의 안전도 염려가 된다. 북한에 촉구한다. 북한의 개성공단 입경금지를 즉각 해제하라.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과 북 큰 손실을 가져온다.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고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 완충지대를 없애는 것은 더 큰 손실이다. 북한은 긴장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도발위협을 계속하고 개성공단을 볼모로 잡는 것은 우리 국민의 반감만 높일 뿐이다. 남북관계는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정치적인 분쟁이 경제협력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 튼튼한 안보와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좋다. 개성공단 주재원과 근로자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비상계획도 세워야 한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제해야 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 찾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해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휴업을 결정한 것에 항의해 김용익 의원이 어제부터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50여명의 서민환자들이 남아 있는데고 불구하고 의료진을 쫓아내고 의약품 공급을 끊어버리는 홍준표 도지사의 비인간적인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남도민의 호민관이 되어야 할 도지사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50명의 환자들은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이다. 민간병원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쫓겨난 환자들이다. 민간병원이 포기해서 진주의료원을 마지막 안식처로 삼은 분들을 어떻게 다시 내보낸단 말인가. 이분들에게 삶을 포기하란 말이냐.

    

공공의료가 파괴되고 환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데도 정부여당은 방관하고 있다. 비겁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사태해결과 정상화를 위해 즉각 나서라.

    

    

■ 박홍근 비대위원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의 대결정책 속에서도 마지막 대화의 수단이었고 신뢰의 끈이었다. 한반도 위기를 대화로 풀 생각이 있다면 개성공단을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개성공단을 긴장고조와 협박의 수단을 삼는다면 앞으로 누가 경협사업을 하려고 나서겠는가.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남북경협에 참여해서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애국자들이다.

    

북한의 즉각 개성공단 출입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정상화해야 한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과 다르게 북핵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다. 즉, 대화와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차분한 대응은 이명박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지만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미국 이외의 대화의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특사파견이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서 당면한 긴장을 완화시키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미 간 대화하라고 촉구해주기 바란다.

    

김용익 의원, 장영달 경남도당위원장의 단식농성에 이어 생명버스가 진주로 간다.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공공의료에 도전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에 정면 배치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방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약속했다. 지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서에서도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끝난 지 보름도 안 돼서 진주의료원을 없애겠다는 홍준표 지사의 폐업 방침에 복지부는 팔짱을 끼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공공병원 활성화 공약과 정책을 180도 뒤집는 심각한 공공의료의 후퇴다. 박근혜 대통령과 복지부는 공공병원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실천의지를 명확히 밝혀라. 그래서 공약이행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사태해결과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배재정 비대위원

    

4.24재보궐 선거 후보 등록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있다. 그런데 요 며칠 언론보도를 보면 선거 결과가 벌써 나온 것 같다. 선거 치르지 않아도 결과를 다 알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지금 선거 이후 벌어질 정치권 동향에만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유권자인 국민들과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선거,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당 강세지역이라고 하는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을 비롯해 후보를 낸 모든 지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공정한 보도를 당부한다.

    

4월 7일이 신문의 날이다. 여기 계신 언론인들은, 특히 신문기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말씀 드린다.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서 민주당은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신문산업진흥에관한특별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지 않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제대로 보강해서 신문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문산업은 그저 사양산업이 아니다. 언론자유, 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있는 주요한 언론의 역할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단식농성을 여러분께서 말씀했다. 이런 말이 있다. 진주의료원을 폐쇄해서 경남도 제2의 청사로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즉 공공의료를 팔아서 표를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뭐하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 빨리 나서라.

    

    

■ 김영록 사무총장

    

새누리당이 어제 노원병 선거현장 최고위회의에서 서병수 사무총장이 노원병을 중심으로 교육내실화를 추진해 지역정치에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 할복 운운하는 허준영 후보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후보인지 자문자답하기 바란다.

    

아울러 새누리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민주당의 노원병 무공천 관련 비판글을 게재하고 홍보하고 있다. “공당답지 못한 비겁한 일이고 책임정치에도 어긋난다”고 민주당의 노원병 무공천을 비난했다. 이것이 공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자문자답하기 바란다.

    

서울 노원병 무공천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야권후보가 승리해야 할 당위성을 이미 말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바로 잡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범야권의 결집과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이미 밝히고 이에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다. 새누리당 홈페이지에서 민주당을 비난한 것은 치졸하다. 물타기다. 남의 당 일에 배 놔라 감 놔라 할 것이 아니라,  공당답지 못한 당이 어느 당인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4.24재보궐 선거가 오늘 등록 마감된다. 중앙당에서는 선거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간담회 등 유권자 대면캠페인을 직접 실시하겠다. 아울러 문재인 의원의 부산 영도 선거지원과 관련해 언론 여러분들의 질문이 많다. 문재인 후보 지원 문제는 부산 영도의 김비오 후보와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이 강력히 지원요청을 하고 있다. 선거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누구나 나가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서는 문재인 의원에게 정중히 선거지원을 요청할 생각이다.

    

    

2013년 4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