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14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 아침 일찍 민주당 당원, 국회의원, 당직자, 비대위원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모두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와 참회의 삼배를 올렸다. 통곡의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 올렸다. 1배는 대선패배에 대한 통렬한 사죄, 2배는 왜 졌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참회, 3배는 민주당이 뼈를 깎는 각오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하는 의미였다. 민주당 구성원 모두는 반성과 성찰, 혁신으로 국민 여러분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심어드리고자 맹세했다.

    

오늘이 그 맹세를 실천하는 첫 번째 비대위회의다. 어제는 우선 당내 인사로 비대위 구성을 마쳤고, 그 인사의 배경은 혁신성과 균형감각, 지역과 세대를 두루 고려했다. 외부인사는 비대위 논의를 거쳐 몇 분 더 모실 예정이다.

    

비대위는 대단한 권한을 가졌거나 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대선패배라는 엄중한 시기에 제 살을 깎아내는 자기혁신을 실천해나갈 일꾼이다. 오직 국민을 위해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메어주신 비대위원께 감사드린다. 비대위는 오늘 국립현충원, 419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서 내일부터 반성과 성찰의 회초리 민생현장 방문을 시작한다.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전국민생현장을 돌면서 국민들께 따끔한 회초리도 맞고 국민 말씀도 경청해서 강도 높은 혁신의 밑거름으로 삼자는 취지다.

    

국민 여러분, 어떤 말씀도 엎드려 듣겠다. 저희에게 혹독한 회초리를 들어 달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을 뼈아프게 인정하는 것이다.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잘못을 제대로 짚어야 고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다.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그 어떤 변명이나 토를 달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선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가동시켜 민주당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찾아내겠다. 정치혁신위원회, 전대준비위원회도 바로 시작해서 민주주의와 민주당의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 수준의 민주당 혁신으로 백년 앞을 내다보는 전국정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을 찾겠다. 저희 민주당, 60년 정통야당이라는 역사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 일체의 기득권이나 정치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사즉생의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을 지켜봐 달라. 격려해 달라.

    

    

■ 박기춘 원내대표

    

오늘부터 처절한 성찰과 혁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리 비대위원회는 혁신총력비대위원회다. 혁신을 위해 당의 총력을 모아낼 것이다. 절박하게 말씀드린다. 이번에 제대로 혁신하지 못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겠다. 백가지 말이 아니라 한 가지 실천으로, 선명한 이미지가 아니라 우직한 행동으로 뼛속까지 바꿔나가겠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일어서겠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 헌법이 명령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판결에는 미네르바사건 합헌, 서울광장 경찰차벽 합헌 등이 있다. 친일적 판결로써 나라의 품격을 실추시켰다는 여론이 많다.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각하의견을 냈다든지,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에 대해서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오직하면 일부 50개여의 보수단체가 사퇴를 촉구하고 있겠는가. 법관들 사이에서도 막장인사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신망을 잃은 인사다. 철저히 검증하겠다. 헌법재판소는 민주헌법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의 품격과 민주헌법의 정신을 지켜야한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기를 권고한다.

    

오는 19일이면 용산4주기다. 4년이 지났지만 참사를 빚은 용산 4구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공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을뿐더러 이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철거민들은 중형을 받아 차가운 감방에서 4년째 지내고 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2의 용산참사 불행을 막아야 한다. 민주당은 의원들이 발의한 용산참사 방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협조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대통합 사면대상 1호는 용산참사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용산피해자 구속자를 사면하고 국민께 사죄하라. 그것이 국민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불통인수위에 대한 비판이 높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10일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업무보고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정책혼선은 빚는다며 비공개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어제 비공개 방침에서 일부 공개로 선회했지만 여전히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 적절한 공개와 소통을 통해서 여론 수용을 해야 한다. 밀실, 밀봉인사, 브리핑 차단, 기사감 검열하는 캄캄히 인수위로 진화하고 있다. 여론 수렴보다 철통보안이 더 중요한지 묻고 싶다. 비판을 싫어하지 말고 그 비판을 수용하기 바란다.

    

    

■ 설훈 비대위원

    

국민의 한결같은 말씀은 “민주당은 쇄신하고 쇄신하라”다. 쇄신을 어떻게 해야할까를 고뇌하고 있다. 비대위원을 맡고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당원들이 좋아할 쇄신책이 뭘까를 참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분들과 많이 상의하겠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겠다. 나아갈 바를 분명히 하겠다. 길지 않은 한시적인 시기 내에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끝까지 해내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비대위원을 잘 만들었구나 민주당에 앞날이 있구나”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

    

    

■ 김동철 비대위원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가 심상치 않다. 시작이 절반이다. 또 처음을 보면 끝을 알 수 있다.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인수위, 국민이 의구심을 품는 인수위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는 줄곧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는 것은 국민고통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거듭 말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진정성이 있을 때 협력할 것이다. 물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진정성 있게 하려고 해도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이 있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의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 민주당은 과감히 지적하고 비판해서 바로 잡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야당의 정당한 비판과 지적을 수용하는 겸손한 정권, 통 큰 정권이 돼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 지지는 높아가고 국민은 행복할 것이다. 야당의 정당한 비판과 지적을 무조건 거부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처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인사는 야당의 목소리이기 전에 국민의 요구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국민의 목소리에 순응하는 정권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 문병호 비대위원

    

아침에 국립현충원에서 문희상 위원장께서 사즉생의 각오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목숨을 걸고 혁신을 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민생정당, 정책정당, 진보정당이 돼야 한다. 민주당의 민생정책은 새누리당의 정책보다 더 유능하고 진보적이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 연금폐지, 외유 사전 심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예결위 상설화, 상시국감제도 등이 필요하다. 예산 심사에 있어서 국회가 보다 더 철저하게 심사하는 권한을 갖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서민과 중산층의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았다. 진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변신하고 노동운동, 농민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등 광범위한 진보운동과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미국 민주당 수준의 진보연합당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야권을 재편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국민연대에 참여했던 세력, 안철수 전 후보 지지세력, 심상정 전 후보를 대표하는 진보세력 등 모든 민주개혁세력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 미국 민주당과 같은 연합 진보당이 되었을 때 미국과 같이 흑인 오바마 대통령도 선출이 되고 노동자 출신의 바이든 부통령이 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민주당의 체질개선에 우리 모두가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린다.

    

    

■ 박홍근 비대위원

    

어찌 보면 배워야할 사람에게 당의 위기 속에서 지도부의 일원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졌다. 이번 비대위가 언론에서는 한계가 있느니 관리형이니 보도가 되지만, 제 생각은 이렇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옷매무새가 갖춰진다. 기초 공사가 잘 돼야 튼튼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 계주의 첫 주자가 스타트를 잘 해야 좋은 성적으로 완주할 수 있다. 이번 비대위는 그렇다. 단순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가 아니라 민주당의 백년대계를 보상하는 첫 주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 저를 포함한 비대위원들이 그런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난번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에 후보자공약실천특위를 제안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누구나 이 정부가 바로 서야 국민들의 민생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쇄신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했던 후보자공약실천특위가 하루 속히 새누리당과 당선자 측에서 수용해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소득분위별로 차별화시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각 대학들은 슬금슬금 등록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후보자들의 공통된 공약을 당장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인수위 앞에서는 용산참사의 가족들이 연일 인수위원회와 당선인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진정 불통정권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당선자께서 만나주셔야 한다. MB정권의 가장 불통의 상징이고 민생파탄의 상징인 사건이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제 4주년이다. 용산참사의 실마리를 푸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국민대통합의 대통령, 민생해결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박근혜 당선자께 재차 촉구 드린다.

    

    

■ 배재정 비대위원

    

오늘 혹한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충원에서 참배를 하는 과정에서 바닥이 얼음장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민주당에거 바라시는 것이 어름장 같이 차가운 민심에서부터 시작해 바뀔 수 있는 민주당의 혁신을 바라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을 위해 저를 포함해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서 용산참사 가족들 말씀도 해주셨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언론인들이 계신데, MB정권에 의해 해직되고 징계 받은 언론인들이 5백여 명 가까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한겨울인데, 언론인들에게도 그 겨울이 아직 지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문제와 함께 해직언론인에 대한 원직 복귀 문제까지 박근혜 당선인께서 대통합의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저희 민주당도 지금 여기계신 분들 모두 함께 국민을 위해 뛰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공정한 언론을 위해서 뛰다가 현장에서 배척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용득 비대위원

    

이번 비대위가 차기 전당대회 때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구라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들도 그런 비대위, 그런 민주통합당을 원하지 않는다. 이번 비대위가 문희상 위원장 말씀대로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민주통합당의 혁신과 쇄신을 통한 큰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127명의 의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아침 현충원에 갔을 때 많은 의원들이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민주통합당을 대표할 만한 의원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저는 노동운동을 32년 하면서 노조에서 선거를 수십 번 치러봤다. 정치권 선거와 노동조합 선거의 큰 차이점이 있다. 노동조합 선거는 “all or nothing” 게임이다. 참패하고 나면 그 후보군은 모두 후선으로 밀리고 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권 선거는 “all or nothing” 게임이 아닌 것 같다. 127명의 의원은 민주당의 쇄신요구와 참패에 대한 반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 한 분이, 또는 비대위원 몇 분이 어떻게 민주통합당을 쇄신할 수 있겠는가.

    

저는 거듭 민주통합당 127명 의원과 모든 당직자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원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만 쇄신이 될 수 있다고 간곡히 호소한다. 너희들끼리 잘하나 봐라 하는 식의 마음이라면 민주통합당은 누가해도 변화하고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께 부탁드린다. 민주통합당이 이제 또 다시 쇄신하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더 혹독한 질책을 해주시라. 저희 비대위원들은 앞으로 국민이 하는 쓴 소리 모두 감수하면서 민주통합당의 쇄신 요구안들을 대변할 것이다.

    

    

■ 오중기 비대위원

    

대선 때 민주당에 지지해주셨던 유권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지는 안하셨더라도 대한민국의 변화를 갈망하셨던 유권자분들께도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린다. 지금 민주당이 거듭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다. 쇄신하려고 혁신하려고 하고 있다. 쇄신과 혁신의 중심에 저는 민주당의 생존의 문제보다 서민의 삶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당의 거듭남이고 민주당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방식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중심을 잡아가고 그렇게 바꿔나가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전에 저희가 최고위원회의 등을 할 때는 모두 발언을 총원이 다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꼭 사안에 필요한 관계최고위원이 한 분정도 다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전부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오늘 비대위원들이 하신 말씀은 금과옥조처럼 소중하다. 말하는 방법만 다를 뿐 기본적인 방향과 마음속의 큰 의지는 민주당의 쇄신에 있다. 그것이 국민적 욕구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좀 바뀌어라, 달라져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돕고 유지, 관리하는 그분들의 마음속에도 야당의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없으면 안 될 거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야 간의 밸런스로 강력한 야당이 존재할 때 여당도 강력해 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간단한 논리다. 야당이 흐물흐물하면,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면,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견제가 불가능해지고, 견제가 불가능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은 언제나 망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아마 그분들도 어떻게든 야당이 강력해지기를 희망하실 것이라고 저는 소망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아침 행사에 제가 보기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의원이 참석한 것 같았는데, 다르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잘못 해석하면 또 당의 마음의 일치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분은 우리가 연락을 잘못했거나 외국에 가셨거나 하는 사정이 있었을 뿐이지, 그분들이 혁신의 의지가 없다든지 민주당을 덜 아낀다든지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용득 비대위원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다.

    

다만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아, 이제 변화가 왔구나. 저들이 무언가 알았구나. 힘을 합치는 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도 할 수가 있다. 이는 신뢰의 원칙이다.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저는 전체 인생에 한마디를 뽑으라면 신뢰를 뽑는다. 그래서 무신불입이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강조했는데, 바로 그것이 신뢰다. 신뢰의 시작은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하나 되는 한 마음으로 쇄신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분들도 성공을 원하시기 때문에 곧 참여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끝은 창대해야 한다. 처음 시작은 어수선하게 시작했지만 양해를 부탁드린다. 혹시 비대위원들 중 꼭 하고 싶은 발언이 있는데 그 발언이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당론과 다른데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개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좋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쑥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당론인 것처럼, 또는 비대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대위회의 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첫날이라 생략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2013년 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