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상황점검회의-제2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0월 16일 8:3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영어로 하면 ‘노크 귀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똑똑 귀순’

 

어제 국방부장관이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14명의 관계자 징계를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합참의장은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민을 속였다. 그리고 정작 책임져야 할 장관과 합참의장은 빠져나가고 부하 14명은 징계처분을 했다.

 

우리는 ‘노크 귀순’이건 ‘똑똑 귀순’이건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지는 참군인의 모습을 보고 싶다.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만약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해임해 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과거 동료의원이었던 정봉주 의원의 가석방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前감사위원은 서울구치소에서 편히 있다가 가석방됐다. 야당인 우리 정봉주 의원은 홍성교도소로 이감가서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S1 모범수로 분류돼 80% 가까운 형기를 살아서 홍성교도소에서 가석방 대상자로 법무부에 상신됐지만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서 가석방 부적격자로 판정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다.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야당에게는 엄격한 그 기준도 이제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 국민들은 다시 한번 모범수로서 가석방을 건의한 교도소의 원안대로 정봉주 의원의 가석방이 즉각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정수장학회 문제로 우리 민주당의 문방위원들이 참으로 열심히 투쟁하면서 그 불합리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정수장학회는 잘 알다시피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의 재산을 강탈해 만든 장물체이다. 이제 국민적 여론이 들끓자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매각해서 특정지역에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강탈한 재산을 딸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반드시 정수장학회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사회환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더욱이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와는 무관하다. 나도 야당도 정수장학회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말이다. 무관하다고 하면 왜 새누리당 안대희 위원장이 최필립 이사장과 이사진의 퇴진을 박근혜 후보에게 건의하겠는가, 무관하다면 왜 새누리당 내부에서 골머리를 앓겠는가. 우리 민주당도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새누리당 문방위원들도 이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면 반드시 최필립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성의를 보여줄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NLL문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고질병인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 자유당에 뿌리를 둔 새누리당은 자유당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 색깔론을 제기했지만 국민이 현명해서 성공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로 색깔론을 제기하지만 속을 국민이 없다.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노무현-김정일 두 정상의 비밀단독회담은 없었다. 따라서 어떠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새누리당이, 정문헌 의원이 갖고 있다면 공개하라. 공개는 하지 못하고 그런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지금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가 하락하자 다급해서 과거의 고질병을 재생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새누리당의 색깔론에 현혹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문재인 후보가 밝힌 대로 NLL을 지키고 우리 국토방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강조한다.

 

 

■ 서영교 의원

 

오늘 법사위에서는 내곡동 사저 관련 질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오늘은 서울지검이다. 서울지검장 최규열 지검장이 내곡동 사저 관련해서 “배임의 의혹이 있다.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일가에게 누를 끼칠까봐 기소하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할 것이다.

 

유전무죄, 권력무죄, 비권력 유죄이다. 대통령 일가도 이제 국민 앞에 죄가 있다면 철저히 파헤쳐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조사를 하다 보니 이런 것이 밝혀졌다.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 씨가 6월 1일부터 9월까지 미국 LA에 체류했다는 사실이 미국지역 한인신문을 통해서 밝혀졌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마약 상습복용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 그리고 박근혜 후보 가족은, 그리고 똑같은 이란성 쌍둥이 이명박 대통령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가족은 모든 불법을 자행하고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면 모두 허용되는 것 같다.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씨가 어떻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는지도 또 하나의 의혹이다. 박근혜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는 국민의 고혈을 짜고 짠 삼화저축은행 비리를 오늘 다시 한 번 밝혀 볼 예정이다. 박근혜 후보는 동생 박지만, 올케 서향희의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최재성 예결위 간사

 

지난번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결산 심사과정에서 총 6건의 당 차원 감사 총기를 해서 국회를 통과했다. 그 중에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한 MBC 감사가 있었는데, 속도가 더디다. 아마도 대선 이후로 스케줄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씨의 회동을 통한 논란이 지금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께서 정수장학회는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마 최필립 이사장도 안 믿을 이야기다. 박근혜 후보 스스로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박근혜도 못 믿을 말을 박근혜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다.

 

MBC의 공적 기능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속도를 붙여 달라는 주문을 강력하게 요청 드리고 싶다. 감사원의 감사가 늦어지면, 이것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감사속도 조정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감사원의 독립성에도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 최재천 문방위 간사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씨는 녹취록에 보면 자기들이 가진 고작 30%의 지분을 매각해서 민영화 하겠다고 하는데, 방문진 법에 의하면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는 방문진의 동의 없이는 결코 민영화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30%의 지분으로 민영화를 할 수 없음에도 왜 70%의 지분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고, 구지 민영화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30%의 매각자금 6천억 내지 7천억 원을 이번 박근혜 대선 자금에 쓰겠다는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에게 즉각 조사해서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는 행정지시가 있었음을 말씀드린다.

 

오늘 경향신문에 일부 실렸습니다. 71년 신문을 읽고 낭독하겠다.

 

“5.16 장학회는 재산이 5백억에 이르고 있다. 이 재산은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면세 등의 특전을 받고 있는 데, 5.16 장학회가 장학에 쓰는 돈은 71년도 2천 4백 만원에 불과하다. 5.16장학회의 실제 소유자는 모든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971년 4월 10일 부산 유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씀이다. 그러자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내놓은 광고와 성명들을 오늘 경향신문이 인용한 것이다. 동아일보 71년 4월 12일자이다.

 

그리고 문방위가 국감 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데, 다시 강조하면 문방위 국감 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과 이한구 원내대표, 문방위 한선교 위원장, 조해진 간사에게 있다.

 

사실 저희보다 더한 증인채택 요구도 있었다. 95년 10월 11일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박계동 의원께서는 방문진 감사에서 박근혜 대표가 아예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거기서 직접 증언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그러나 역시 그때도 다시 민자당의 완강한 반대로 이루지 못하고, 박근혜 대신 정수장학회 상임이사 손미달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들이 무엇을 증명하겠는가.

 

그런데도 박근혜 후보께서는 “나는 알 바 아니다”, “나는 모른다” 하시며 결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정수장학회를 장악하고 조정하고 이를 매각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대선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음모와 위계를 꾸미고 있었다. 참으로 위험하고 어떠한 역사에서 조차 교훈을 받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하고 비극적인 처사라 할 것이다.

 

 

■ 김관영 의원

 

어제 MBC가 저녁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정수장학회 관한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보도했다. 요약하면 한겨레신문이 자기들의 대화를 도청했고, 도청 혐의에 대해서 형사고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그 요지였다. 이것이야 말로 진실을 가리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MBC야 말로 자신들의 잘못된 의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자신들의 시도에 대해서 잘못을 사과하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시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니다.

 

특히 뒤에서 이러한 보도를 조정하고, 입장을 조정하고 있는 MBC 김재철 사장은 이러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MBC사장직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물타기 행동 그만하고 진실에 입각한 사죄를 MBC에 촉구한다.

 

 

■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존재감, 국회의 존재감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당의 불통, 정부의 불평, 증인의 불참의 ‘3불 국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정이다.

 

여당의 국감 뭉개기, 정부의 국감 버티기는 새로울 것 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국감 증인들의 도 넘은 국감 방해 행위는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민주당이 자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5일 현재 6개 상임위에서 33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서 신동진 롯데그룹 회장, 장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이명박 정부 최대 토목사업인 4대강 비리 및 담합 관련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등 많은 사람들이 국회가 그야말로 재벌을 망신주려 한다는 오해와 그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민의 경제를 살리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채택한 증인들이다.

 

이명박 정부5년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이 많이 있다. 그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다. 그런 증인들이 출석을 앞두고 돌연 해외로 떠난다든지 병원에 입원하는 등 불출석을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추가적인 증인을 포함해서 불출석 증인 전원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별로 종합감사에 반드시 출석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만약 재출석 요구에도 불응 한다면 불출석 증인 전원을 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서 벌금으로 대충 때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또한 국민 우롱, 국민무시의 불출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초당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2012년 10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