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1월 7일 오후1시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지원 원내대표   CNN에서는 ‘미국 민주당 오바마 당선’ 그리고 미국의 전 언론은 ‘오바마 재선 확실’이라고 보도하고 있다고 한다. 12월 19일 9시까지 투표를 마치고 출구조사에 ‘한국 민주당 문재인 후보 당선 확실’이 꼭 나오리라고 믿는다.   이해찬 대표는 부여·청양, 보령·서천 당원교육 때문에 의원총회에 나오지 못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충남 보령 청소년수련원에서 강의중이다. 이해찬 대표가 정봉주 의원을 면회했는데 정봉주 의원이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다. “‘박근혜 후보는 독재자의 딸이 아니고 74년부터 79년까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한 바로 독재자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의원총회에서 보고해 달라”고 했다.   ■ 문재인 후보   우리 의원님들께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한편으로 정기국회 하시느라, 또 한편으로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느라 여러모로 참 수고들이 많으시다. 고맙다.   요즘 행안위에서는 투표시간 연장 법안 처리 문제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다고 들었다. 수백만명이 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들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문제인 만큼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제 안철수 후보와의 만남은 아주 잘 마쳤다. 단일화에 관한 논의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시는 터에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만남의 결과도 국민들께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약속하고 희망 드리는 것이어서 국민들 기대에 부흥했다고 생각을 한다.   우선 후보등록 전 단일화, 그리고 그것을 위한 협의에 합의를 했고, 정치교체나 정권교체를 위해서 새로운 정치, 정치혁신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하고, 단일화에 있어서도 단순한 그냥 단일화, 선택되는 쪽이 후보가 되고 아닌 쪽이 승복하는 그런 단일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대’라는 표현으로 함께 연대해 가기로 한, 그렇게 해서 세력의 통합까지 함께 이루어 나가기로 합의된 부분이 값지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전제로써 그 연대의 방향까지 포함한 ‘새정치공동선언’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서 두 후보가 국민들께 내놓기로 했다. 그 방식은 두 후보가 또다시 만나서 국민들께 직접 발표 드리는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어서도 단일화의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후보들 간에 언제든지 만남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새정치공동선언’의 마련을 위해서 양쪽이 팀장 한명을 포함한 3명씩의 실무 팀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들을 해 나갈 텐데, 이 ‘새정치공동선언’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지, 앞으로 세력을 함께 모으기 위한 국민연대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하고 실현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실제로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데, 저는 이 논의 과정에서 곳곳에 암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지혜들을 많이 모아주셔야겠다.   특히 새로운 정치 선언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민주통합당 어찌됐든 기성정치권의 특권이나 기득권 내려놓기까지도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통합당의 구조나 정당문화도 바꿔나가는 것까지도 포함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가 앞서서 노력하고 있고 또 민주통합당 의원님들이 실천을 해오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프게, 또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는 내용일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막연하게 정치혁신이나 새로운 정치를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국민들께 내놓아야 한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데 있어서는 역시 우리가 정치와 정당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더 지혜들을 제대로 잘 모아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서명운동에 돌입했지만, 그 서명운동까지 포함해서 캠페인을 함께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으로는 행안위, 원내에서는 그에 대한 법안을 관철시키는 노력과 맞물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 측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긴밀한 공조, 그리고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면서 국민들 속에서도 투표시간 연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이제는 안철수 후보는 한편으로는 단일화 국면에서는 경쟁상대지만 단일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국민연대라는 표현이 있지만 함께 연대하고 힘을 합쳐나가야 될 파트너이기도 하다. 아주 미묘하지만 단일화 경쟁국면에서도 그렇고 단일화를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정치 선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함께 연대해 나가야 될 파트너라는 점을 늘 염두해 두시면서 파트너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지지도 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나갔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는 128명의 국회의원이 계신 전통 있고, 힘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더 강자이고, 저쪽은 약자로 보는 것 같다. 과거에도 단일화하자, 논의하자 당연한 요구를 하는데도 우리가 하는 것은 압박으로 다루어지고 저쪽은 당하는 것처럼 국민들께서도 그런 시각으로 보시기가 십상이고, 실제로도 우리가 새로운 정치 실천방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리드해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어른스럽고, 포용하고, 앞으로 같이 할 상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연대라는 것도 말로는 쉽지만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현실 속에서 연대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늘 쉬운 일은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끊임없이 외부세력 하고 연대하고 통합해 나가면서 확장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할 때마다 보면 그게 늘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이 보통의 경우에는 지난 번 민주통합당의 창당처럼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도모가 되면 좋은 것인데 이번에는 후보등록이 불과 18, 19일 대선 42일 이렇게 얼마 안 남은 급박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가 잘 모아져야 될 일인 것 같다.   의원님들께서 의논해 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면 그것을 저에게나 선대위 체계를 통해서나, 또는 새로운정치위원회 쪽에 의견을 주시거나, 또는 앞으로 ‘새정치국민선언’을 함께 논의하게 될 우리 실무팀에게 전해주거나 그렇게 모아주면 제가 늘 참고를 하고 존중을 하겠다. 오늘부터 그런 좋은 방안 마련해 주고 끝까지 후보 단일화 과정 잘 이끌어줘서 좋은 결과를 내고, 또 제가 그 과정을 넘어서서 정권교체, 또 새로운 정치 꼭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이 좀 도와 달라. 고맙다.   ■ 김부겸 선대위원장   마침내 단일화는 이루어졌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대로 이제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외길이다. 저도 원내에 있다가 나가보니 원외는 춥고 배고프다. 저는 맷집이라도 있어 이정도인데, 다른 원외 위원장님들 얼마나 힘들까. 원내의원님들께서 원외동지들부터 살려주시는 심정으로, 또 정말로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는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꼭 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어제 두 분 후보께서 단일화에 관한 합의를 한 뒤 오셔서 배경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셨다. 두 분께서도 미쳐 문안에 정확하게 담지 못한 몇 가지가 있어 약간의 혼선에 있었다. 그러나 두 분께서 어제 다녀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반드시 이루라는 명령에 따라 만든 단일화인데, 소소한 작은 문제로 서로 다투는 인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나마 꼭 짚어야 할 것들, 의원님들께서 각종 토론회, 강연, 당원교육에 나가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초점이 맞아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   오늘 실무자들은 오늘 아침 이례적으로 전 당직자조회를 가졌다. 전 당직자 조회에서 민주당의 후보, 문재인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민주당이 어떤 당이냐.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젖은 당인데. 특히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통일의 꿈이 무지개처럼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김대중의 꿈,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무현의 꿈,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버텼던 김근태의 꿈이 살아있는 당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희생 위에 이제는 문재인과 함께 사람이 먼저인 세상, 공평, 정의, 평화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직자들과 함께 결의를 했다. 그 결의를 여기 의원님들께 전한다.   어제 문안을 보시면 향후 단일화협상이 전개되겠지만 단일화에 관한 추상적 가치에 대한 원칙만 나와 있다. 단일화는 워낙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단일화 방식에 관한 원칙도 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선대위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단일화 원칙 방안을 정했다. 첫째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단일화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단일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의 더 많은 참여로 국민 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는 단일화가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단일화가 되어야겠다. 어느 날 묻지마식으로 하는 단일화는 안 된다. 충분한 공개 토론과 더 많은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에게 후보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세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양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국민과 통합하는 단일화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두 후보, 두 세력의 결합이 단순한 선거공학에 그치지 않고 국민적 승리와 국민적 축제로 승화될 수 있는 길이라는 원칙을 정했다.   이런 원칙하에 앞으로 통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원칙하에 국민들로부터 성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선대위의 생각이다.   ■ 정청래 의원   지난 달 10월29일 월요일 정보위에서 국정원 국정감사가 이었다. 보도를 통해 접해서 아시겠지만 정문헌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NLL관련 의혹은 사실상 말끔히 정리되었다. 의혹을 제기할 때 정문헌 의원이 말한 바는 ‘비밀회담이 있었고, 그 비밀회담의 녹취록이 있고, 북한 통전부에서 전해준 녹음이 있다’ 다시 말해서 “비밀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라는 것이 정확한 주장이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그런 비밀회담은 없었고, 당연히 녹취록도 없고, 북한에서 전해준 녹음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상황은 끝난 것이다. 비밀회담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했는데, 비밀회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발언도 없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회담 후에 돌아오셔서 마지막 민주평통 보고대회에서 분명하게 마지막 클로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떻든 NLL 건드리지 않고 내려왔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 장성급 회담에서도 합의사항이 없다. 핵심은 NLL 이남만 공동어로수역으로 하자는 북한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에 우리가 거부함으로써 NLL을 지킨 것이다. 이것이 사건의 진실이다.   따라서 이는 허위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 주장이고, 함께 참석했던 박지원 원내대표의 생각도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수세적으로 대할 필요가 전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민주평통 보고대회에서 말씀하셨고, 배석해서 기록을 작성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그러한 사실이 없고 내가 기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록물은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확고한 입장을 밝힌다.   예결위 오전 질의에서 제가 박재환 기획재정부장관을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11총선 일주일 전 기재부에서 우리 당 후보들이 낸 공약을 가지고 “부적절하다”, “선심성이다”는 내용을 발표해서 선관위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경고조치를 받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내걸고 있는 경제민주화 공약 18가지 사항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다. 그것을 오늘 질의에서 내부 검토의견이었을 뿐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문건을 언론에 흘렸고 그것이 보도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대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에 고발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당론으로 할지 저 개인이 할지 정해주셨으면 한다.   ■ 최재성 예결위간사   박근혜 후보의 쇄신안에 대해 우리가 꿰뚫어 봐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 단순히 외형적으로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첫 회동이 국민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격려를 받고 있으니, 그것을 물 타기하기 위해서 어정쩡한 쇄신안을 발표했다는 판단은 저 개인적으로나 의원님들도 하고 있으리라 본다.   내용을 보면 정말 심각하다. 박근혜 후보 쇄신안의 대통령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분권형 변화 없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작동할 것이다. 어디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화시키겠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중임제 개헌 자체로만은 바람직하지 않다.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언급하면서 3배수 정도로 추천 권한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지금 재청권이 있지만 이것이 사문화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제청권이 있는 총리의 법적인 권한을 3배수로 흩뜨려버리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마지막 대통령 자리에 도전하는 것에 몰입한 나머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기는커녕 더 강화시키는 형태로 쇄신안을 발표해서 쇄신이 아닌 “유신안”처럼 된 것이다. 이는 박근혜 후보의 평소 생각과 철학이 반영된 엉터리 쇄신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겠다고 오픈프라이머리를 동시에 하자는 것은 이미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경원 위원장이 있던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이미 나왔던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도 만지작거렸던 것으로 국민들에게 하겠다고 말했던 것인데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박근혜 대표가 실질적인 역할로 진두지휘를 했었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하겠다고 했던 것을 안 하고 그것을 또 쇄신안으로 내놓는 것은 지나간 외상값을 갚지 않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급조된 것이며, 물타기를 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들을 무시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문방위 간사에 최재천 의원을 건강상 어렵게 설득해서 유승희 의원이 맡아주시기로 했다. 여성가족위 간사는 다시 교체를 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후보께서 쌍용자동차 분향소를 방문하셔서, 오늘이 29일째 되는 김정훈 노조지부장의 단식을 종식하고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여야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의를 하자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박기춘 수석부대표와 수석부대표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그 의제의 내용을 듣고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그제 이한구 대표에게 가서 얘기를 했던 바 환노위에서 모든 것을 거쳤고, 비정규직 문제나 회사가 어려우면 채용을 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선거보조금 먹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역시 투표시간 연장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투표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행안위에서 논의를 하자고 거절했다. 민간사찰 국정조사는 지금 현재 박범계 간사께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차라리 단군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하자고 했지만 막무가내이다.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 투표시간 연장법, 민간사찰 국정조사는 안 되고 ‘먹튀법’만 하자고 한다. 계속해서 박기춘 수석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기 특위위원장도 계시고, 남윤인순 간사께서 제안해주신 아동성폭력대체특위는 12월9일까지 모든 특위가 종료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법안 문제로 4월 말까지 연장을 하자는 것에 동의를 했다. 따라서 현재 12월9일까지 되어 있는 특위 중 연장이 필요한 것은 여야 간사 위원장 간 합의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새만금 특별법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동 발의를 해서 대표발의는 새누리당이 남경필 의원이 하기로 했고 이번 회기 내에 통과를 시키자고 확인했는데, 일부에서 우리도 법안을 내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미 전라북도지사나 이춘석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의원들께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2년 1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