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5대문 정책공약 발표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 일시 : 2012년 11월 11일 11:00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인사말   많이 보신 글이죠?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취임연설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국민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은 국민이 자신의 삶속에서 국가가 왜 필요한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하겠다.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사업은 당연히 해야 한다. 이미 시행중이거나 확정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그러나 검토 단계에 있는 대규모 토건 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서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4대강’과 같은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실천하겠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책들을 발표했다. 문재인의 정책이다. 한눈에 확 들어오시죠? 오늘은 그 정책들을 관통하는 가치와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 일자리 혁명의 문   마침 일요일이니 일자리부터 이야기해볼까? 오랫동안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코페르니쿠스가 말했다. “아니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야.” 혁명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이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을 생각했다. 이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일자리가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내수를 확대하고, 내수확대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때이다. 그렇다고 아무 일자리나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임금에, 언제 잘릴지 불안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이다. 적어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라야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일자리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사실을 아는가? 정부가 먼저 모범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고용이 늘어난다. 좋은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시간단축에서 시작된다. 밤샘근무를 하는 부모가 있다면 또 다른 한쪽엔 일자리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자식이 있다.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의 일자리가 자식들에게 돌아간다.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공평하지 않은 차별을 모두 없애겠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바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키겠다. 60세 정년연장을 법으로 정하겠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겠다. 일자리가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 일자리 혁명의 문이다.     ■ 경제민주화의 문   경제성장이 잘 돼도 사람들은 의문이다. 성장의 과실이 과연 나에게 돌아올까? 이런 의문이 드시는 것, 당연하다. 시장이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양극화가 심화 되었다. 소수재벌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리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 상위 1%의 소득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스물여섯 배이다. 믿어지는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불공평하다.   지금 우리는 정글경제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강자독식의 정글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다. 바로 “민주주의”다. 시장에도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경제’다.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재벌개혁 하겠다. 골목상권 보호하고, 중소상인 지원하겠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이다. 채무자도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융위기 때마다 부담은 국민이 지고 이익은 금융회사와 대기업에게만 돌아갔지 않은가? 금융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사람경제’ 하겠다. 사회적 경제 또한 사람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또 하나의 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이것이 정글경제를 탈출하는 저의 가치와 철학, 방법론이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민주화라 부른다.     ■ 복지국가의 문   대한민국의 시작은 상해임시정부 수립이다.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은 해방된 조국을 이끌어갈 국정철학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저도 출마를 결심한 그 순간부터 어떤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제 답은 복지국가다.   2013년 복지국가의 원년, 복동이가 태어났다. 축하한다. 아동수당을 받았다. 예방접종도 동네 병원에서 무상으로 받았다. 아빠의 육아휴직이 곧 끝나고 출근해야 하지만 집 바로 옆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네요. 3시에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 학교에서 좋아하는 리듬체조를 배운다. 그리고 동네도서관에 가서 ‘마법천자문’을 읽는다. 취업할 때가 되었다. 청년취업준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 대신 취업준비에 전념 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다.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서 전세값 걱정을 덜었다.   이제 마흔다섯이 된 복동씨가 큰 병에 걸렸다. 다행히 필수적인 검사와 입원비, 치료비, 간병비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복동씨는 연간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전에는 이 병을 치료하려면 집을 팔아야 했다. 복동 할머니가 여든 잔치를 한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에서의 한 평생, 행복했다.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한 삶이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맥박이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맥박이 된다.     ■ 새 정치의 문   사람이 먼저인 복지국가를 말씀드렸다. 하지만 이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려면 정치가 중요하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 ‘신뢰할 수 없는 정치’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 그래서 정치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면 특권과 기득권이 바뀌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가슴에 새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 대통령을 비판,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강한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한다.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하는 검찰은 그동안 권력의 손과 발이었다. 이제 검찰도 견제 받고 감시받아야 한다. 특권과 반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십시오.   우리 정치,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시민들의 더 많은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명령 1호’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하겠다.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하겠다. 새로운 정치의 문을 열겠다.     ■ 평화와 공존의 문   자. 이제 네 개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이 땅에 평화가 없다면 이 문들은 도로 닫힐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위기 순간,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만들어 준 두 개의 점이 있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이다. 경제협력은 평화를 키워준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두 개의 점으로 시작했지만, 러시아와 일본의 서부지역과 함께 ‘동해경제권’을 구축하고, 한반도 서부지역과 중국의 동부지역을 하나로 묶는 ‘황해경제권’을 만든다. ‘동북아 협력성장벨트’로 확대된다. 한반도 공동시장을 만들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한다.   인수위 때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초안을 만들어 2013년에 한미, 한중 정상들과 조율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협의하겠다. 2014년에는 6자회담 참가국가 정상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합의하겠다. 평화가 곧 안보이다. 평화를 지키는 유능한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만들겠다. 시민이 참여하는 분단체제 극복의 길을 걷겠다. 평화를 기반으로 북한을 넘어 대륙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나아가는 길.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열겠다. 남북 경제연합과 함께 북방경제, 대륙경제로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혀 가겠다.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서 공유한 비전과 가치를 통해 이 정책들을 하나씩 실현 하겠다. 변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뚜벅뚜벅 가겠다. 12월 19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뛰는 가슴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하고 싶다. 감사하다. ■ 질의응답   - 국민들은 실제로 공약내용만큼이나 이 공약들이 실천 가능한지 궁금해 한다. 민주당에서는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부담률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후보님께서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 할 것으로 보시는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 정책위 이용섭 의장 답변 아무리 듣기 좋은 공약도 재원이 뒷받침 안 되고 시행 될 수 없다면 진정으로 좋은 공약이라 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이 이번에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두 가지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첫 번째,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말자.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렇기에 민주통합당의 공약과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반드시 실현 될 것이다.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계신데 현재 재원 전체 규모를 밝히기는 어렵다. 계속해서 공약이 발표 되고, 잘 아시다시피 단일화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면 정책이 일부 조정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마무리 되면 최대 규모가 나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재원을 조달 할 것인가는 민주통합당에서 지난 9월과 금년 4월 총선 때 발표를 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하는 공약은 누군들 못하겠나? 아마 국민들은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그래도 부족한 예산은 조세 개혁을 통해서 조달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할 것이다. 현재 예산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 중복된 예산,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이 참 많다. 재정 개혁을 통해서 절감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 347조원이다. 5% 절감하면 17조원을 마련 할 수 있다. 재정절감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문재인 후보의 혁신성과 의지가 작동되면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복지개혁이다. 복지는 12개 부처에서 약 128개의 복지급여가 나가고 있다. 낭비성 복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강보험을 보면 현재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재산이나 소득이 많이 계신 분들의 배당 소득과 임대 소득이 빠지고 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포함을 시키면 6조원의 새로운 재원을 발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부족한 것은 조세개혁을 통해서 조달 할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2007년 참여정부 마지막에 조세부담률이 21%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19.3%까지 떨어뜨렸다. 우리나라처럼 분단 되어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문제 때문에 재정수요가 폭등하고 있는데 19%까지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직무유기이다.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참여정부 수준으로만 올려도 2%의 조세부담률이 올라간다. 2%를 부과하면 1년에 26조원의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된다.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통하면 충분히 우리가 발표하고 있는 공약 재원을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하게 실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후보 답변 제가 조금만 보충 말씀 하겠다. 어쨌든 관심 사안은 그 많은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지금 수준보다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세의 기본 방향은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서 참여정부 수준으로 부담률을 높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조세 감면 특례 제도를 정비를 해서 대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 실효 세율을 높여야 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아무런 세 부담 없이 이미 설명해 드린 경제민주화, 복지정책들을 충분히 다 실행 할 수 있다 확신 한다.   - 한반도 평화구상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이라는 말씀을 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현하고 인수위에서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책이라는 것이 상대국이 있는 정책일 경우에는 추진이 쉽지 않다. 북한과의 관계는 단순히 경제협력과 개성공단을 확대 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개선 될 것으로는 안 보인다. 후보님께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방향이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후보 답변 문제는 지금 남북 간의 신뢰관계가 파탄 나 있다는 것이다. 남북 간에 신뢰만 되찾는다면 민주정부 10년 동안 발전시켜 놓았던 남북관계의 선, 10.4 정상선언을 함께 했던 그 출발선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속도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후 저희가 아프게 남았던 것은 10.4 정상선언이 임기 말에 이루어짐으로써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행할 시간을 갖지 못했고 곧바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실천의지가 없는 적대적인 대결적인 철학이나 이념을 가진 정권으로 정권이 넘어감으로써 10.4 정상선언의 정신이 아예 퇴색 되어버렸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곧바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북한과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착수하겠다. 제가 이미 밝힌바와 같이 제가 당선 되면 곧바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취임식부터 참석 요청을 하겠다. 그리고 2013년 취임 첫해에 미국과 중국 정상들과의 조율을 거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 신뢰 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북한도 호응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10.4 정상선언으로 우리가 발전시킨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6자회담 9.19합의, 2.13합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합의했다.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합의들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남북 간의 평화를 곧바로 다시 구축할 것을 확신한다.     - 후보님께서 오늘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을 의원수 감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피력했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안철수 후보 측과 새정치공동선언이 진행중인데 그 부분을 언제까지 할지 말씀 부탁드린다.   = 후보 답변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필요하지만 오히려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 기능은 더 정상화 돼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 개혁방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대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새정치공동선언에서 양쪽이 협의하면서 조율중이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새정치공동선언을 국민들께 발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마무리 발언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다. 저와 안철수 후보는 며칠 전 만남을 통해서 가치와 정책을 함께 가는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지금까지 제가 발표했던 정책 공약들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마침 오늘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지금까지 발표 된 정책들을 보면 저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오늘 발표 된 정책들도 차이보다는 공통분모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 한다. 저와 안철수 후보 측이 빠른 시일 내에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함께 연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 함께 연대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일화 이후에도 함께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하고, 단일 후보가 되는 측에서 책임지고 실천하고 이행 한다는 약속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새정치공동선언의 내용 속에 담든 그와 별도로 하든 어느 쪽이든 빠른 시일 내에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를 안철수 후보 측에 기대를 하고 그렇게 안철수 후보 측에도 부탁을 드린다. 감사하다.    

2012년 11월 11일

문재인 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