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4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개성공단에 우리 측 인원 7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수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이로써 남북협력의 상징이면서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10년 만에 바람 앞 등불 같은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우선 입주자들의 고통을 보듬고,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 보상과 지원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당국과의 대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거듭 따져보아도 사태의 기본책임은 북한에 있다. 개성공단,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단전・단수 조치를 성급하게 거론해서는 안 된다. 단전・단수는 개성공단의 끝을 의미한다. 더 이상 강대강의 대결을 고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어야 한반도 정세도 정상화된다.

 

민주당은 이미 개성공단 문제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추후 논의를 검토하면 이미 때는 늦다. 위기상황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미국 대통령과 논의하기 전에 국회와 함께 야당과 함께 초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민생법안들이 잇따라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을 비롯해 정년연장법은 물론이고 대체휴일제법, 그리고 구미 불산가스누출사고 후속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유해화학물질 관련법 등 당초 여야6인협의체에서 합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그래서 별 탈 없이 4월 국회처리가 기대되었던 법안들이다.

 

집권여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에 반대하며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공정한 질서와 투명한 시장경제는 박 대통령의 지난 선거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야당이 대통령 공약실천의 길을 열어줘도 싫다는 여당이 세상에 어디 또 있는가. 새누리당의 우왕좌왕 갈팡질팡 경제민주화 행보를 보면서 국민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안보와 민생이 급하다.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 민주당은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4월 국회의 회기를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시간이 별로 없다. 경제민주화, 대통령과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국민에게 공약하지 않았나. 그것도 앞 다투어 공약했다. 약속을 지키자. 여야 합의로 아름답게 통과시켜야 한다.

 

 

■ 백군기 의원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을 국가의 책무로서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박선영 전 의원이 “함경북도 탄광지역에 생존하고 있는 국군포로 117명의 명단을 금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군포로 500여명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 오랫동안 무관심과 냉대 속에 방치되어 왔다.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군포로는 스무 가족이 상봉했으나, 이명박 정권에서는 두 가족밖에 상봉하지 못했다. 6.25전쟁 이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 1만9천여 명 중 현재 북한에 생존중인 사람은 5백 여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부분 80대가 넘은 고령으로 강제노역 등 갖은 고초와 차별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국군포로 조기송환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에게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생을 조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포로가 된 장병들을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적진에 남겨놓고 찾지 않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며, 이들을 위해 국가가 발 벗고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려 할 것인가. 대한민국에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해야하며, 정치적․경제적 협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국군포로의 송환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범계 의원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에 소환되어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윤성렬 부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고,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으며, 검찰 내 최고의 강성검사다. 위명에 걸맞게 속도전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옥의 티가 있다. 구속수사 해야 한다.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수사감이 된다. 더 나아가 국정원 심리정보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보다 더 나쁜 것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은폐한 것이다.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정말 발본색원해야한다. 그래야만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국정원의 대다수 직원들은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국정원헌정파괴국기문란진상조사특위를 법사위, 안행위, 정보위 위원 전원을 포함해 확대・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당력을 집중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

 

 

■ 이석현 의원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다. 남북 간의 신뢰를 깨는 일일뿐만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을 등 돌리는 일이다. 남한과의 대화는 제쳐두고 북․미간 직접대화만을 추구하는 북한의 입장은 옳지 못하다. 북한이 평소에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 것과도 대치되는 태도다.

 

먼저 개성공단 재가동을 명분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단계적으로 이뤄나가기를 촉구한다. 우리정부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대화를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 단전, 단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남북 간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단절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를 둘러싼 우리당의 영수회담 제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대체휴일제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제 국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와 생산성본부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 34개국 중 23위라고 발표했다. 연간근로시간이 2,090시간으로 OECD 전체국가 중 2위이다.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대체휴일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공휴일 쉬는 것을 찬성하면서도 공교롭게 공휴일이 주말에 끼었다고 해서 따로 쉬는 날을 잡아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소풍가는 날 비오기를 기다리는 심보와 똑같다.

 

 

■ 박수현 충남도당위원장

 

박근혜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예정했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의 자연보존 권역에 4년제 대학 등의 이전을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규제의 고삐를 풀고 지방의 대학까지도 뿌리째 뒤흔드는 국가균형발전 뒤엎기다. 이미 지난 2008년 수도권 내에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능해졌고, 충남의 중부대, 청운대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고, 이를 비롯한 7개 지방대학이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 중이다. 또 비수도권에 제2캠퍼스 조성을 검토 중이던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이 무산될 우려가 크고 충청・강원권 대학은 학생 충원율 급감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진정한 상생은 국가균형발전에 있다. 수도권 집중화의 해소는 바로 상생의 시작이다. ‘지방 살리기’는 ‘수도권 죽이기’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바로 과밀화로 시름하고 있는 수도권 국민의 삶까지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고 그렇게 수도권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던 참여정부 말에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하던 기업의 수가 2007년에 378개였다. 그 이후로 수도권에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MB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충남으로 이전하는 수도권의 기업이 급감하기 시작해서 급기야 2011년에 92개, 작년 2012년에는 정확히 62개로 반 토막이 아니라 여섯 토막, 일곱 토막 나는 지경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균형발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방 살리기가 바로 수도권 죽이기가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 수도권 주민에 대한 설득의 논리를 함께 만들어내고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박근혜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포기하지 말고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관영 의원

 

경제민주화관련 법령, 법률에 반발하는 재계의 입법저지로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전경련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국회를 방문해서 하도급법, 정년60세연장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처리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어제 법사위와 본회의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를 면담한 후 새누리당의 법사위 위원들의 집단 반발로 관련 법률의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렇게 국회를 직접 방문해서 사실상 항의방문을 한 것은 국회를 압박하려는 시위로밖에 볼 수 없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 경제민주화가 없이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 양극화의 폐해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있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위축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윈윈하게 만드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경제5단체 부회장단의 주장은 그동안 불법을 관행적으로 저질러온 지배주주의 입장에서 보는 잘못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을 꼭 통과시켜서 실천에 옮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서영교 의원

 

조금 전 박범계 의원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계속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주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구속수사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한 명 구속수사 해야 할 인물을 소개하겠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다. 무엇을 잘했는지 지금 퇴직 후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또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한다.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다음 공천이라도 받으려는 것인지, 크나큰 국정의 실수를 해 놓고 버젓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인터뷰까지 하는 행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개입, 권력남용의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지적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즉각 소환, 즉각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어제 법사위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여야6인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들이 친이계 몇 사람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고 있다. 친이계 국회의원 몇 사람이 야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친이계 국회의원은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개입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문제를 지적하고, 잔존하는 몇몇 친이계의 혼란스러움에 대해 지적하는 바이다.

 

 

■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중요한 민생법안들을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바 있다. 대표적으로 53.7세에 불과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이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최근 대구, 구미의 불산사고를 비롯해 삼성전자 공장에서의 화학물질 사고 등 많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차원에서 화학물질평가법과 유해화학물질에 관련한 법안들을 통과시켜 법안소위로 넘긴 바 있다.

 

그런데 아직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는 하지 않았지만 정년연장법을 비롯한 화학물질, 유해물질에 관한 법안에 대해 경제계가 반대하고 있고, 이것을 새누리당에서 수용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년연장법만 하더라도 지난 대선과정에서 양당 대선 후보가 했던 선거 공약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정년연장법에 대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을 경제계의 로비와 압력에 의해 새누리당이, 정부여당이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국회운영 전반에 걸쳐서 강력하게 대처해서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에 대해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013년 4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