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7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에서 법무부 기관보고가 있었다. 첫날 회의를 통해서 국정원이 한 손으로는 덮고, 한손으로는 조작과 공개를 일삼으며 지난 대선에 깊숙이 개입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정조사를 지켜본 국민들도 공감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들의 맹활약에 경의와 박수를 보낸다.

 

새누리당은 어제도 국정원 감싸기에 연연하는 행태를 보였다. 국정원 댓글 조작을 정상적 업무행위라고 강변하고 있다. NLL문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국조 중단까지 언급하며 방해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개혁이냐, 국정원의 정치공작 방치냐를 판가름하는 대 결정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실천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어제 당대표께서 난마처럼 얽힌 정국의 해법을 제시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가 결단한 국정조사와 대화록 열람은 소모적 정쟁을 종식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었다. 다시 한 번 질서 있는 정리를 제안한다. 정상회담대화록 실종사건과 진실 확인 작업을 분리해가자. 대화록 실종사건은 특검을 통해 대화록의 불법 유출과 대선 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의 본질인 정쟁 종식과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회의 의결대로 사전 준비 문서와 사후 이행 문서 등 부속 문서의 열람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한다. 그리고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경찰의 축소와 은폐, 정상회담 대화록의 불법 유출과 무단 공개, 선거 과정에서의 활용 등 모든 논란과 의혹은 현재 가동 중인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깔끔하게 해소해 나갈 것을 제안 한다.

 

박근혜정부의 세재개편안을 보고 참으로 우려와 걱정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제2의 부자 감세다. 박근혜정부의 之(갈 지)자 행보에 국민의 혼란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채 정리도 안 된 섣부른, 설익은 정책 발표로, 특히 지방재정 보완 대책 없는 취득세 인하 발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갈등을 키우고 부동산 시장을 아예 얼어붙게 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 시키고 있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세제개편안은 더더욱 심각하다. 세수 부족을 중산층과 서민, 샐러리맨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법인세는 내리고 부가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부자와 대기업은 보호하고, 애꿎은 월급쟁이와 서민의 지갑을 털겠다는 사실상의 대국민 선전포고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제2의 부자감세이고, 500만명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어떤 경우에도 중산층과 서민과 샐러리맨을 희생양으로 삼는 세제개편안은 단호히 반대한다. 해답은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최근 한 언론이 대서특필한 정부의 준조세성 기금조성의 대가로 정부 여당이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이른바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나쁜 세제개편안으로 보상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근혜정부가 제2의 부자감세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 것을 정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 한다.

 

엊그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감독 체계 선진화 방향은 감독체계의 퇴행이고 알맹이 없는 속빈강정이다. 금융 선진화의 대 전제는 첫째,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의 철저한 분리다. 둘째는 정책과 감독의 분리에 기초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이다. 그런데 용을 그린다며 국회 요구 시안을 한 달이나 넘겨서 내놓은 방안이 지렁이도 못 그린 빈껍데기 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다. 결국 금융위가 문제의 근원적인 접근은 외면하고 기구 설립을 둘러싼 기득권 강화와 밥그릇 챙기기식 관치 금융에만 몰두한 셈이다.

 

과거 IMF 위기를 극복한 국민의 정부는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 원칙을 지켜왔고, 이를 계승한 참여 정부 역시 정부 재정 운용과 금융 정책기능의 분리로 금융 감독 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해 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 없는 계획 추진을 단호히 반대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는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와 견제를 통한 균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엉터리 같은 속빈강정의 선진화 방안, 국회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22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은 4대강 사업이 비오면 수혜 걱정, 비 그치면 녹조 걱정을 해야 하는 전천후 근심거리로 전락했다. 최근 폭염이 내리쬔 낙동강은 700리 전역이 녹조로 물이 썩어가고 있고, 장맛비가 쏟아진 여주군 한강 유역은 농경지 침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지난 22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 약 80%의 국민들이 MB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청 높이고 있다.

 

MB 정부 내내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앞장서는 등 4대강 사업의 정의의 부대를 자처했던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박 대통령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 결과를 검증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민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2조원을 들여 국민 근심거리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하루 속히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말씀 드린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2차 협의가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2009년부터 금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4조685억 원 중 무려, 13%인 5천338억 원이 미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금 문제는 지난 8차 협상에서 미군이 분담금 미사용액 1조 천 억 원을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미 상원군사위원회에서도 4월 채택한 해외기지 주둔비용 보고에서 조차 주한 미군이 한국이 지급하는 분담금을 사실상 공돈으로 취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부터는 현재 총액 방식으로 제공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일본과 같이 예산 부담 항목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담금이 과다 미집행 없이 계산될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할 것이며, 주한 미군의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 정청래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

 

어제 법무부 기관보고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몇 가지 사실을 말씀 드린다.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되었고, 법무부 장관도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의 공식입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것을 통해 확인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린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의 핵심, 공소장의 결론은 이렇게 끝났다.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 운동을 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두 가지다.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죄다.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 유지를 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김용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실체를 은폐한 허위 수사를 발표했다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직권남용은 수서 경찰서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은폐 조작된 브리핑 통해서 선거에 악영향 주었고, 표심의 왜곡했다는 것이 검찰과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다.

 

어제 질의를 통해서 드러낸 또 하나의 사실은 원세훈 원장만 기소한 것은 잘못 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조폭을 수사하면서 조폭의 최고 대장 수괴만 기소하고, 실제로 사람을 때리거나 죽인 행동 대장은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앞으로 상명하복의 장이 불법적인 지시를 하면 공무원들이 해도 되겠다는 면죄부를 주는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따라서 원세훈과 공모해서 정치관여죄를 위반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으로 3차장 이 모, 심리 전담국장 민 모, 국정원 여직원의 직속상관 최 모 팀장, 그리고 김하영을 추가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판 전 청장 또한 마찬가지다. 혼자만 기소한 상태인데 김용판과 함께 범죄를 공모한 공범들, 당시 서울청의 수사부장, 이분이 오늘 출석한다. 경찰청의 수사국장으로 승진했다. 기관 보고 때 출석할 예정이고 이 분을 중심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당시 서울청의 수사 부장, 수사 과장, 수사 2계장 정도는 같은 공범이기 때문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또 하나 드러난 것은 경찰의 댓글 지우기, 축소 은폐, 이런 범죄 행위를 새누리당이 미리 알았다는 의혹이다. 새누리당과 경찰과 국정원과의 커넥션이 명백히 밝혀졌다.

 

오늘은 경찰청을 상대로 기관보고 후에 질의응답을 하는데,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쇼킹한 영상을 보시기 될 것이다. 제가 틀겠다. 언론인들께서 관심이 많은데 이 자리 빌어 말씀드리면 국정원 기관보고는 국회법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 관한 법에 따라서 공개가 원칙이다. 만약 비공개를 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에서 비공개한다는 의결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의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공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이 어제부터 따라다니면서 사정하면서 의결해 달라고 하고 있다. 국정원 기관보고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지금 상태로 라면 변경이 없으면 공개로 진행 된다. 경찰청 기관보고 질의응답에 관심 바란다.

 

 

■ 서영교 의원

 

어제 새누리당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조명균 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삭제 지시를 받았던 것은 아니냐”, “그게 검찰조사 진술에서 있지 않냐”는 질문을 했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보도와 검찰 진술 사실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진술을 약간 바꿨다. 새누리당이 워낙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니까 바꿨다.

 

저희가 검찰 공소장을 다 봤다. 조명균 비서관의 진술이 있는 부분도 다 봤고 어디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삭제하라고 했다는 진술의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언론이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조명균 비서관에게 삭제하라고 하는 진술을 했던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정확히 사과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나와서 확실히 진실을 진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소장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밝혀두는 바이다.

 

두 번째 내용이다. 박범계 의원이 어제 공개했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다고 하는 권영세의 발언을 어제 공개했다. 내용을 끼워 맞추는 이 험한 상황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다. 이것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마치 자기가 시혜를 베푸는 양 여기저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공개한 전문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것은 발췌록이라고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다. 발췌록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전문도 보지 않고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굴종적인 자세를 운운하고 떠들고 다녔다.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다. 발췌록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두 번째 칸에도 “저도 관심이 많은”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원문과 비교를 해봤다. 이것은 국정원이 내놓은 원문이다. 여기에는 “저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나는”, “나도”로 표현되어 있다. 저는 “저는”이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어 하나를 바꿔서 마치 굴종적인 자세인 것처럼 떠들고 다닌 점에 대해 이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음은 거친 표현이 없는 것을 집어넣기 시작한다. 본문에는 없는 표현인 “억지를 부려본 적도 있습니다”라는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군부가 뒤로 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본문에는 없다. 그럼에도 이런 내용이 마치 있는 것처럼 했다. 100페이지가 넘는 본문을 몇 페이지로 줄이는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내용을 넣기까지 한다.

 

다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다고 하는데, 발췌록에도 본문에도 포기발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NLL을 고수하는 발언이 오히려 이렇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넣지 않았다. 짜 맞추기, 다시 끼워 맞췄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만 보아도 여실히 드러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한 가지가 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향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세 군데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원문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세 군데 표시가 되어 있다. 본인은 “저는”이라고 표현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원문에 그렇지 않은 것을 짜 맞추기 발췌본에 넣어서 표시하고 있다.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님”이라고 5회에 걸쳐 발언을 한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도 발췌록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 짜 맞추기 아주 쉬운 사례를 여러분께 보여드렸다.

 

다음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례를 표로 만들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말이다. 12쪽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다. “지방선거, 한나라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쭉 내려가다가 이런 이야기도 한다. “8.24 주민투표와 관련해” 이것은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8.24 주민투표를 왜 지시하나. 또 “10월 26일 재보선이 있는데,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조금 더 중요한 내용으로 가겠다.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총선, 대선을 입에 담기 시작했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 강에 처박아야지”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국정조사팀은 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냐고 국정원을 감싸기 시작한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새누리당이 옹호하고 나서고 보호하기 시작했다. 국정원 뒤에는 새누리당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다.

 

 

■ 백군기 의원

 

정전 60돌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는 27일은 정전협정체결 60돌이 되는 날이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정세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정전협정 백지화 등 잇단 도발위협으로 평화협정을 말하는 것 초차 민망한 상황이 됐다. 한 마디로 지금의 정전협정에 기초한 평화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이 때문에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역대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들어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이 추진되며,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대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 잇따른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만이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 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훨씬 더 복잡해졌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과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다. 생존의 문제이다. 후대를 위한 우리의 소명이다. 따라서 북한의 잇단 도발위협에 굳건한 안보태세로 맞서야겠지만 평화를 관리하는 것 역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박근혜정부에 요구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군사적 측면에서의 접근과 병행하여 외교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대북정책의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 박민수 의원

 

농식품부가 엉터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사업성과보고서를 조작하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해서 제출했다.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르면 예산안 첨부서류와 결과보고서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주요 성과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보고에서 목표와 실적 등이 누락되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됐는지 파악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정확한 성과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성과보고서와 성과심사체계의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결산심사의 부실을 결과할 위험성도 있다.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윤관석 의원

 

영훈국제중학교를 막무가내로 지키려는 문용린 교육감, 누구를 위한 교육감인가. 서울시 교육청과 검찰의 국제중학교 수사결과 발표 및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의 지정 취소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다.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서울시 교육청은 각성하고 국제중 지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에 수사가 들어간 지 반년이 지났다. 감사와 검찰수사결과 작년과 올해 9명을 부정입학시키기 위해 858명의 성적을 하향조정했다. 부정입학 대가로 학부모들은 학교와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조기유학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국제중학교인데, 교육양극화를 부추기고 특권층의 욕심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조차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정 취소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 취소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정취소 권한을 가진 서울시 교육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지라도 특정 대상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심지어 서울교육청의 김관복 부교육감은 “사람도 태어나면 백년해로 한다고 하는데 국제중도 일단 지정됐으니 취소보다는 끝까지 함께 가야하지 않겠냐”고 엉뚱한 발언을 했다. 대형입시비리가 밝혀진 학교를 지정취소하기 어렵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큰 잘못이 나타나야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제중 입시비리를 중대한 부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홀로 지정취소 반대를 외치는 서울시 교육청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이사진 전원교체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성주 의원

 

홍준표 지사의 오만과 독선이 낳은 정치보복,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103년 전통의 진주의료원 간판이 내려졌다. 홍준표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재개원 권고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강제 퇴원조치 인권침해 결정도, 또 뒤늦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의료원 ‘착한 적자’ 발언까지 무시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정부수반 대통령도 안중에 없다는 것이다. 홍준표 지사의 오만과 독선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건강보호 의무, 경남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를 끝내 짓밟고 만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국민들이 확인한 것은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 불법과 거짓말이다. 불법적인 서면폐업 의결과 은폐과정, 동행명령 거부, 진주의료원 매각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것 역시 속임수였다. 나쁜 지방정부의 상징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감당할 일은 법의 단죄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지키는 국민의 수호천사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개월 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권고를 이행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강화추진기획단이 중심이 되어 민주당은 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보완하는 의료법 개정, 국가 보조금관리 법률, 지방의료원의 착한적자까지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겠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공공의료 민주당의 지켜나가겠다.

 

 

■ 신기남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장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가 어제 시작됐다. 그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우리 당의 입장은 정청래 간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맡기고 저는 말은 아끼면서 국정조사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도록, 끝까지 순항하도록 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

 

김성주 의원 말씀하셨는데, 공공의료 국정조사가 아주 근래에 보기 드물게 모범적으로 진행이 된 국정조사다. 제가 회의록, 조사록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잘됐다. 성과도 컸다. 무사히 결과보고서도 채택이 됐다. 그 정쟁의 가운데서도 말이다. 그리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도 했다. 저희 국정원 국정조사도 닮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모범이 됐다. 수고하셨다.

 

국정원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정청래 간사가 제갈량 같은 재량으로 헤쳐 나가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많이 신경써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왔다. 앞으로가 문제고, 내일 국정원 기관보고가 큰 고비다. 저희가 잘 해나가겠지만 원내대표부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 특히 관심을 많이 쏟아 달라. 이것이 제가 하고픈 말이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왔다.

 

지금 보면 언론이 국정조사에 대한 관심이 적다.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보면 모든 보도와 기자들이 전부 NLL에 빠져있다. 상당히 안타깝다. 모든 해결은 이 국정조사에 있지 않나. 여기서 다 나오고 국민 앞에 보여주고 해결책이 나오는 것인데, 각 정당이 자기 입장만 따로따로 얘기하니까 국민이 헷갈려서 잘 알겠나. 저마다 당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복잡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국민을 혼란시키고만 있다.

 

그런데 국정조사에 그런 얘기가 다 나온다. 국민이 직접 보면 된다. 다 느낀다. 설명하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고 공개회의 하자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야 한다. 안타깝다. 계속 1면 톱은 NLL이다.

 

원내지도부가 많이 홍보해 달라. 어제는 저희 원내대표지도부 다 나왔다. 새누리당은 한사람도 안 나왔다. 주목 받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나보다. 우리는 총 관심을 보여야 할 것 아닌가. 어제 나와 주신 것 감사하다. 특히 오전에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오전이 중요하다. 다들 나와서 격려해주시면 카메라도 오고 이런 것 아닌가. 굵직한 지도부들이 나와야 관심을 받는다. 원내지도부가 관심 가져 주시고 여기 계신 언론인분들도 관심 가져달라.

 

국정조사가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보도를 해달라는 말이다.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사를 보면 전부 NLL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발언 중에도 NLL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만 보도한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나온다. 국정원이 무슨 짓을 했는가, 경찰이 증거인멸을 위해 어떤 짓을 했는가가 중요한 기사지 NLL발언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기사인가. 언론인 여러분께서 본질과 핵심을 가려서 보도해 달라.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신기남 의원님 말씀처럼 NLL은 사실 의미가 없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피를 흘리면서 지켜왔고, 어제도 지켰고, 오늘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NLL을 지켜 갈 것이다. 어제 당대표께서 NLL정쟁을 마무리 짓고, 논란과 의혹은 국정조사로 해소하자는 취지의 정국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야당의 해법 제시를 여당이 외면하는 것은 정쟁을 계속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회가 집중할 것은 진실 규명을 통한 논란과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국정원을 개혁 하자는 것이다. 정치적 논란거리 해소를 통해서 민생 위해서 일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제는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할 때라 생각한다. 집권 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대한다.

 

 

 

2013년 7월 2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