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23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추석연휴 잘 지내셨는가. 저도 잘 지냈다.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천막을 함께 지켜주시고, 또 노숙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저는 연휴 기간에도 천막에 있기는 했지만, 고향을 다녀오신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전국의 민심을 전해 들었다.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화가 난 민심을 전해 들었다. 날이 갈수록 힘겨워지는 민생의 하소연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일곱 달이 지났지만, 경제나 민생이 나아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다. 나아지기는커녕 서민과 중산층의 고달픔은 하루하루 더해갈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면서 정작 대선 때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복지와 교육 공약 등을 전면 백지화하려고 하고 있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들을 모두 뒤집어 놓고 무슨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와 공약을 사문화시키고 노골적으로 슈퍼부자와 재벌 편들기에 나서더니 급기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은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정부나 여당은 민생을 말 할 자격이 없다. 입술로는 민생을 걱정하면서 실제로는 민생을 옥죄는 정부여당에게 기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 민주당이 해내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한 민주당이다.

 

그런가 하면 정보정치, 공포정치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 점점 더 진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우리 민주당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해내는 일, 민주당이 아니면 누가 해낼 수 있겠는가. 우리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저는 대통령과의 3자회담 이후 “우리는 보다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다.

 

어제는 선수별로 의원님들을 만났다. 꼬박 열 시간 넘게 귀한 말씀들을 경청했다. 진지하게 고민하신 결과를 제게 들려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두 달 동안 우리당이 견지해 왔던 원내외 병행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최고위원님들의 의견을 더해서 제가 지난 밤사이에 내린 결론을,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동의를 구했다.

 

말씀드리겠다.

 

우선 원내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단언컨대,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야당 국회의원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이다. 이것은 민심을 얻는 바른 길이기도 할 것이다.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맞서는 우리의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단식이나 삭발, 농성, 심지어 의원직 사퇴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저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결기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민주당의 원내투쟁을 이끌 를 즉각 설치하고, 원내대표가 본부장을 맡고 최고의원들이 본부를 구성해서 원내투쟁을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부터 본부장실에 침낭을 갖다놓고 24시간 비상체제로 국회운영을 지휘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우선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원외투쟁을 지원하는 이외의 일로는 국회를 떠나지 않고, 잠도 국회에서 쪽잠을 자면서, 무섭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원내투쟁에 전념해주시기를 대표로서 요청 드린다. 단식하고 삭발하고 농성하고 의원직을 거는 결기 대신에, 죽기 살기로 일하겠다는 결기로 국정감사 등 의정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당분간은 의원님들의 사적인 시간과 공간을 모두 유보하자는 말씀이다. 가족들에게도 양해를 구해주셨으면 좋겠다.

 

지역구 행사참석 등도 나중으로 미루어주시면 좋겠다. 지역구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원내투쟁에 전념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다.

 

매서운 원내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예컨대 이런 것이다. 흔히들 복지철학의 기초를 말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은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 모든 공약이 거짓공약이라는 사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 우리가 야무지게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 국민은 제1야당 국회의원들의 비상한 원내투쟁을 통해서 진정한 야당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독하게 일할 때, 국회에서 제대로 민생을 챙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들이 보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다 제쳐두고 성실하게 원내투쟁에 임할 때, 국민은 우리에게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시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원내대표께서는 여당과 국정감사 등의 국회일정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원외투쟁도 강화돼야 한다. 원외투쟁은 당대표가 직접 이끌겠다. 전국의 원외지역위원장들과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외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서울광장의 천막을 거점으로 삼아서 이제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투쟁의 기운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주력할 것이다.

 

당대표인 제가 전국을 순방하면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현실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겠다.

 

한편으로는 이와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공감하는 모든 시민사회 및 여론주도층 인사들과의 국민연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순방에서는 해당지역의 여론주도층 주요인사들과의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국민연대의 전국적인 조직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원외투쟁의 일정 및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곧 마치겠다.

 

국민의 요구와 많은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대표로서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강한 자가 아니라 민심을 얻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여러 의원님들의 건투를 빈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우리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의 불통이 사실상 그 도를 넘어서 절벽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절망과 분노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추석연휴를 통해서 추석민심을 확인했고, 추석민심 속에서 우리나라 우리민족의 최고의 고유 명절이자 최대의 명절인 추석 대목 경기가 실종되어 버렸고, 대통령은 완전한 절벽 같은 불통에 빠졌음을 국민들도 알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한 마디로 ‘대실대불’이었다.

 

이제 정상화가 시작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먹튀가 마침내 구체화되고 있다. 기초연금을 후퇴시키고 진영 장관이 속죄의 양을 자처하면서 이것을 물타기 하려고 하고 있다.

 

26일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진영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려했던 공약후퇴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약파기 문제는 장관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정 공약번복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설득해야 마땅할 것이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려는 손톱만큼의 노력과 성의라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약속 파괴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 태도일 것이다.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특히 기초노령 연금은 어르신들의 손을 맞잡고 한 간절한 약속이고 바람이었다. 대통령이 노력도 하지 않고 약속을 뒤집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기만 행위이고 그야말로 공약먹튀이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기초연금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기초연금만으로 끝날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계속적으로 도미노처럼 박근혜 정권의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은 줄줄이 번복을 대기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

 

재원이 문제라면 부자감세 철회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재정전문가들의 입장이고, 민주당의 대안정책이기도 하다. 이것은 철학과 의제의 문제이지 결코 재정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제 와서 약속을 뒤집겠다는 것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사냥개를 버리겠다는 토사구팽적 태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약번복, 공약먹튀 행각은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민주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해 두는 바이다.

 

방금 김한길 당대표께서 천막을 광장의 천막에서 전방위적 천막으로 확대개편 하겠다, 그리고 국회는 민주와 민생사수의 최후의 보루이자 불퇴전 사즉생 투쟁의 광장으로 만들자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저도 지난 연휴기간 동안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다양한 논의를 해봤고, 어제 연이어서 이루어진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내지는 토론회에서 함께 의논을 했다.

 

이제 원내외 투쟁의 강도를 업그레이드하고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127분 의원님들 모두가 다 동의하고 일치된 견해였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독하게 투쟁하자는 결기도 우리가 다졌다.

 

24시간 올인국회 투쟁을 제안했고, 이제 강하고 독하게 해서 국민연대를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이 국민연대의 분위기와 여론의 확장은 꾀해 나가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회를 국회답게 만드는 일,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는 일에 한 치의 물러섬도 흔들림도 없는 결의를 다진 만큼, 오늘 의원들께서 김한길 당대표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격의 없는 토론, 그러나 우리가 논란과 분란 보다는 빠르게 신속하고 결기 있는 단결을 보여주는 의원총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두 달 째에 접어들고 있는 투쟁의 고난 속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히 천막광장을 지켜주시고, 또 국회를 지켜주시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오늘 좋은 토론, 생산적인 토론,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강하고 독하게 우리의 투쟁의지를 다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 고맙다.

 

 

2013년 9월 2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