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31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재보선결과가 나왔다.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성원해주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 또 어려운 지역에서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준 두 후보와 지지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두 후보가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에 새누리당의 아성이었고,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민주당의 신뢰를 되찾아오는데 보다 더 헌신의 노력 다하겠다.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의 실체는 월급쟁이 증세안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수정안도 결국은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정밀 분석한 결론이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기업은 약 7천4백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반해서 봉급생활자는 약 5조원, 연평균 1조2천5백억원의 세금 부담을 더 한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다. 정부 세수추계부터 엉터리였고 죄다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한마디로 서민약탈, 부자본색, 월급쟁이 등골브레이커 세제개편안이라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다시 한번 밝혀진 것이다.

 

또한 전셋값이 61주째 고공행진하면서 신기록을 갱신 중에 있다. 대통령의 엉터리 공약과 부실한 대책이 원인이고 문제인 것이다. 전세대출이 매년 20%씩 급증하고 4년째 3배가 증가해서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출시 한 달 동안 실적이 ‘제로’다.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집세 내라는 참으로 황당무계한 정부대책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격이다. 공안통치, 공작정치에는 유능하지만 민생에는 무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다.

 

국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의 국정감사는 계속될 것이다. 상시국감을 비롯한 국민께 약속드린 국회 쇄신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한다.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독재를 견제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국정감사는 국회 본연의 역할이고 3권분립의 상징이다. 그래서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16년 동안이나 국정감사를 폐지했던 것이다. 민주화 투쟁 끝에 1988년도에 부활된 국정감사는 벌써 4반세기를 맞고 있다. 이제 그에 맞춰서 국감도 진화해야 할 것이다.

 

상시국감을 시행하는 나라들처럼 제도를 개선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등은 평소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여는 등 상시 감사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연중국감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지난해 여야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정기국회 이전에 각 상임위별로 자율적인 상시국감이 가능토록, 사실상의 법적근거의 최소한 받침은 마련되어 있다.

 

민주당은 국회정치쇄신자문위가 제안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보완 방안을 기초로 해서 새누리당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다.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 단위로 끊어서 각 상임위별로 4회 정도 분산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상시국감의 취지를 1차적으로 살려나가는 방안을 협의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 강화, 국가기능의 왜곡 시정을 위한 국정조사 활성화 방안도 진행하겠다. 특히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도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새누리당의 협력을 기대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이 향후에 더욱 부자감세 서민증세 기조로 갈 것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겠다. 정부가 설명과는 달리 월급쟁이와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 증가규모와 대상인원은 대폭 축소하고, 재벌 등 법인들의 세 부담은 과대하게 평가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분석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조세정의에 위배되는 새누리당 박근혜정부의 세제정책이 향후에도 오히려 노골화 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난해에 기재부와 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미래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에는 법인세를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전환하고, 부가세와 주세, 담배세는 인상하고,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인세의 단일세 전환을 국감 때 기재부 장관이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올해 세제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보고서의 내용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고 보인다.

 

결국 정부는 부가세와 주세 및 담배세 인상, 그리고 법인세 단일세율 전환을 통해서 재벌 대기업의 세 부담은 줄이고,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문서로 확인이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조세정책방향을 당장 수정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슈퍼부자에게는 지속적인 감세 선물을 주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새누리당 박근혜정부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다.

 

부실재벌의 석탄발전 사업권 먹튀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와 동양에 의해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지도 않은 동부그룹 마저도 어제 공식적으로 석탄발전 사업권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딴 지 8개월 만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얼마나 부실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 석탄발전 사업권을 딴 뒤 안정적 전력생산이라는 국가적 책무는 내팽개치고 사업권을 팔아 돈벌이로만 악용하고 있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석탄발전 사업권을 인수한 기업에 대한 재승인 절차를 도입해서, 더 나아가 사업권 회수를 강구함으로써 전력수급이 차질이 없도록 예방하고, 다시 전력수급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것만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김성곤 의원

 

어제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외통위원 21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개성공단 6개월 중단으로 생각보다 기업들의 내상이 굉장히 깊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화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의 정상화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공장은 바이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바이어가 끊기고 남북관계가 아직 제대로 진전되고 있지 않아서 새로운 투자자나 바이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정상화 돼야지만 개성공단도 따라서 정상화 되는 것이 아닌가 파악했다.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도 개성공단을 도울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경협보험금 상환유예 등 적극 대정부건의를 하려고 한다.

 

어제 소방서, 취수장, 식당 등을 보니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물론이고 이미 작은 통일이 시작되었구나 생각했다. 남북공동으로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있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정말 잘한 일이다. 그런데 5.24조처가 아직 해제되고 있지 않아서 추가 투자라든지 기숙사 건립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5.24조처도 해제되어야 하지만 개성공단이 정상화돼서 하루빨리 한반도 평화가 가시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 정청래 의원

 

어제 개성공단에 다녀왔다. 개성공단은 공단의 의미를 넘어서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는 ‘전쟁방지턱’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을 이루었던 브란트, 동방정책을 설계했던 에곤 바르는 “개성공단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 아이디어다”, “개성공단을 끝까지 밀고 가다보면 한반도의 통일이 보일 것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개성공단에서의 작은 통일이 큰 통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외교부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독도 대응지침을 마련해서 이것이 내부에 회자됐다. 이 독도대응 지침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유감스럽게도 외교부에서는 이 대응지침이 전혀 근거 없고,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 가수 김장훈씨 등이 했던 독도홍보 부분이 적절하지 않고 실제로 자제시켰고, 해외 교민들이 독도 홍보와 관련해서 해외 공관 시설물을 이용하려할 때는 빌려주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독도 홍보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외교부 확인 국감 때 이 부분을 엄중하게 따지겠다.

 

국감 내내 문제되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사이에 연대활동에 대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제가 국정원의 국감자료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은 각종 회의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20여 건의 공문서를 수·발신하면서 심리전에 적극적으로 연대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2년 1월부터 13년 현재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계자들은 국정원을 수차례 방문해서 같이 회의를 했고, 또한 국정원도 사이버사령부에 수차례 방문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국 대선을 앞둔 심리전에 대한 서로 공조·협조체제 이루지 않았을까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한다.

 

지난 대선 때 벌어졌던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이 일제치하 독립운동과 같은 의롭고 명분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남재준 원장의 지시로 지난 5월 국정원 전 직원들에게 월급명세서 원천징수에서 6천 만 원을 강제 갹출했다. 그것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명 전 3차장에게 전달되었다. 국정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운동이 아니라 남재준 원장의 강력한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 이것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불법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인식의 일편을 보여주는 매우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4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 더 소상히 밝혀내도록 하겠다.

 

한 가지 추론해 볼 것은 국정원 3차장 주도로 심리전단이 운영되었는데 이종명 전 차장은 1985년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장 시절 비서로 일한 바 있다. 이 분은 군인이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선거개입, 정치개입사건에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530단 사이버심리전단 단장 이태호 군무원과 함께 합동작전 펼쳤던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에서 책임자로 일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함께 일했던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의 활동 경력이 국정원 제3차장으로 발탁되는 하나의 계기 되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미리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사이버심리전을 합동으로 연대해서 협조공조체제를 이루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국정원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 다음 주 국정원 국정감사를 통해 더 소상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다.

 

 

■ 윤관석 의원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친일독재미화 역사편향위원장이다. 또한 유영익 위원장은 거짓말 위원장이다. 아들의 국적포기와 병역면제에 대해서 본인은 아들이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고,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국내 취업이 어려워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해명했지만, 2006년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내부평가에 의하면 유창한 한국어 능력, 교양 있는 영어구사능력,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마케팅디렉터의 자질을 중점으로 뽑았다 해서 전혀 해명과는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10월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홍상표 원장이 당시에 선발과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국정감사 답변을 했다. 거짓말 위원장이다. 급기야 국회에서 위증을 한 위증위원장으로서의 근거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지난 10월 2일 유영익 위원장 임명 직후에 국회 교문위 현안질의당시 제가 2008년도 가을학기에 한동대 한국근현대사 강의에서 대안교과서를 교재로 채택 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유영익 위원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분명히 답했고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안교과서 채택논란이 2008년도 한동대 신문이 뽑은 7대 이슈에 들어갔다고 재차 추궁하자 유영익 위원장은 말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교재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따져 묻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 당당하게 밝힌 만큼 당당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2008년도 한동대학교 한국근현대사 유영익 교수 강의계획서다. 개요가 있고 교재로 2권이 있는데, 하나가 이한우씨 책이고, 교과서 포럼이라고 해서 대안교과서가 명확하게 유영익 교수가 담당 교수로 되어있는 강의계획서에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교재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자신 있게 답변했는데 이 문제는 명백한 위증이다.

 

또한 당시 한동대 내부 대학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인터뷰한 사실 있다. 급기야 어제 모 언론보도에서도 2008년 2학기에 유영익 교수의 한국근현대사 수업을 들은 한 졸업생이 유영익 교수가 대안교과서를 수업 주 교재로 정해서 학생들이 무조건 구입해야 했고,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뉴라이트 교과서가 문제가 돼서 그 다음 학기부터는 유 교수가 준비한 프린트 물로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는 증언도 보도된 바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유영익 위원장은 이처럼 역사에 있어서는 친일독재미화의 역사편향위원장이고 자식의 병역 문제, 국적 포기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다. 급기야 국회에서 본인이 2008년도 교과서 교재 채택에 대해서도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위증을 했다.

 

박근혜 정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거짓말을 한 유영익 위원장은 역사의 진실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친일독재미화의 유영익 위원장은 역사의 정통성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 위증한 유영익 위원장은 더 이상 언급할 조차 없는 나라의 수치가 될 것이다.

 

누가 봐도 부적격자, 사퇴필수 3관왕이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바로 결단해야 한다. 국민의 대통령과 여당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다.

 

오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는 교과부의 유영익 위원장이 출석한다. 이 문제를 강력하게 따져 묻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할 것이다.

 

 

■ 박민수 의원

 

지난 29일 민주당 농식품위원회 위원들이 이동필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2013년 정기국회 민생살리기 정책과제 6가지 중 3번째 과제로 쌀 변동직불금 인상 목표가 있었다.

 

지난 29일 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이동필 장관은 기존 제출한 정부안대로 4천원 이상을 더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 발표 듣고 기자회견장에서 무소신, 무능력, 무책임한 이동필 장관의 사퇴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요구와 농민단체의 강력한 사퇴 요구에 당황한 이동필 장관은 어제 4천 원 인상에 5천 원을 더해서 약 9천 원 정도 인상할 수 있다는 내부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농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안이한 발상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지적하고, 8년 동안 단 1원도 오르지 않았던 쌀 변동직불금을 고작 9천 원 올리겠다는 것이 지금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 정책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농민을 죽이는 살농정책, 살농정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이동필 장관과 박근혜정부는 농민을 등외 국민으로 취급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서 쌀 변동직불금을 현실화 시켜달라는 농민들의 절규, 농민들의 요구를 지금이라도 귀담아야 들어야 할 것이고,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13년 10월 3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