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2월 22일 오전 11시

□ 장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김한길 당대표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가 훌쩍 1년을 넘어섰다. 오늘 이 자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맞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모인 각계 연석회의가 공동의 지혜를 담은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는 자리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에도, 모든 대선 의혹은 특검에 맞기고 여야 정치권은 미래로 가자는 민주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통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청와대가 자랑스러운 불통이라고 말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까지 와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인들 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통령을 원하겠는가.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그러나 수많은 작은 물방울들이 태산처럼 큰 바위에 균열을 내듯이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의 요구가 결국 승리할 것을 우리는 굳게 믿는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둘러싼 상황이 점입가경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로 시작했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은 120여만건의 불법 트윗글이 발견된데 이어서, 혐의대상 트윗글이 2,200만건이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새로운 불법 대선개입 정황들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연일 경악했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최대 이해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 만큼 행정부에 소속한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특검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트윗글 120만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때에도 법무부와 검찰지휘부의 압력과 방해로 저지당할 뻔 했다는 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이미 채동욱 찍어내기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고,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찍어내기, 연이은 특별수사팀의 징계는 왜 특검만이 정답인지를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지휘통제하에 불법 대선개입 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정치에 관여했지만 “정치에 관여했지만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황당한 수사결과를 발표해서 국민을 분노케 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한 축소 은폐수사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은 군이 우리 국민과 헌법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눈 것과 다르지 않을 만큼 심각한 헌정유린 사건이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수사대상인 국방장관이 지휘하는 수사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특검 도입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에 죄지은 자들은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다. 국정원 직원의 댓글에서 시작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은 이제 국정원은 물론이고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이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적 요구이다. 오직 특검만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어코 특검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아셔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 각계 연석회의와 함께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서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재발방지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을 위해서 각계 연석회의와 함께 끝까지 매진할 것이다.

 

지금은 나라 안팎으로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주변정세의 위기 등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이제 정치권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은 특검에 맡기고, 나라 안팎의 도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함께 하는 각계 연석회의가 뜻을 모은 특검 법안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집권세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경고해둔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특검법 수용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적 요구를 지키기 위해 파업하고 있는 철도노조와 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규모 경찰을 동원해서 노조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불통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고 장면이다.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적 요구와 그리고 반대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이것은 박근혜정부가 국정원 대화와 소통이 아니라 독선과 불통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독선과 불통이 길어지면 결국 그것은 독재의 길이라는 점을 박근혜 정권은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결코 독재는 민주당도, 국민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다시 한 번 철도노조와 대화를 시도하고, 소통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요구하는 바다.

 

오늘 발의되는 특검법안은 국민의 명령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대신하는 것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수용해야 한다. 더 이상의 특검거부는 국민명령거부이고, 불통을 넘어 독선이다.

 

불통과 독선이 길어지면 독재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해둔다. 돌이켜보면 대선이후 1년 동안 대한민국에 가장 해악이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거부였다.

 

특검을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대통령의 오판이 1년간 민생도, 경제도, 국정도,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불법에 대한 대통령의 감싸기가 국정원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을 불법으로 덮기 위한 정치개입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자행하게 만든 것이다. 사법기관들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하도록 근본 원인이 된 것이다.

 

꽉 막힌 박 대통령의 불통이 사회갈등을 제때 치유하지 못하고, 노동자, 주부, 대학생, 종교인들까지 나서서 시국선언과 대자보를 통해 절규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안녕 대자보는 시민들의 시국선언인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박 대통령의 일방통치가 집권여당을 ‘종박정당’으로 줄 세우고, 정치를 실종시키는 근본 원인이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제대로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검 수용은 결코 패배도 아니고,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아니다. 특검 수용은 국민소통의 시작이고, 일에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다. 대선개입, 정치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은 특검에 맡겨두고, 정권은 민생과 그리고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을 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다시 한 번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특검에 맡겨두고 정치권과 정부는 민생과 미래를 논의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결단해야 한다. 지체하면 할수록 대통령과 정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걸고 특검을 관철해내겠다는 다짐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2013년 12월 2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