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2월 15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 했는가’라고 혼났다. 오늘은 비난하지 않겠다.

이것도 비난인지 모르겠지만 구제역! 진짜 정부가 이것 하나 방역을 못하는가. 그러면서 비판하면 ‘유감스럽다’고 한다. 또 소, 돼지 파묻는 것도 못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방역도 못하고 파묻지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짜 깜짝 놀랄 것은 구제역 최초 발생과 관련해서 정부당국은 베트남 바이러스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고도 베트남을 여행하고 돌아온 축산농가에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책임을 전가해 왔다. 보도에 의하면 그 축산농가는 ‘진짜 자살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다고 한다.

살처분된 가축수가 330만두를 넘어섰다. 소요되는 예산만 해도 2조원이니, 2조5천억원이니, 3조원이니 한다. 돼지고기값, 우유값 등 모든 것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왜 구제역국제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밝히지 않았을까, 이미 두 달 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아무 상관없는 축산농가 탓을 하면서 국민을 속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국민은 그것을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이런 구제역의 원인, 방역, 대책 등 모든 것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민에게 밝힐 것은 밝히고 또 필요한 재원은 만들고, 앞으로 축산농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한-EU FTA를 앞두고 가장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곳이 낙농가와 양돈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소한 구제역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UAE 원전수주. 우리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얼마나 국민 앞에 자랑했는가. 수주 가격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가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절반의 자금을 우리나라가 대출해 주는 조건을 제시했다. 공사기간에 부품가격이 인상되는 것도 반영되지 않았고 더욱이 완공 후에 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책임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김영환 지경위원장을 진상조사단장으로 임명해서 모든 관계 상임위와 함께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밝힌다.

 

 

■ 홍재형 국회부의장

 

작고하신 작가 박완서씨 작품에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 이라는 단편소설이 있다. 충청지역에서는 과학비즈니벨트얘기만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한다.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참 해괴망측하다는 얘기를 한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존경을 받고 약속을 지키고 나라의 신뢰를 세우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란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뒷북 전문 정권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이 됐다. 작년부터 시작돼 이번 1월 정초와 설의 서민들에게 고통과 시름을 안겨주었던 물가 문제, 전월세 문제, 구제역 문제, 실업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엉뚱한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

 

물가는 이른바 겁박을 통해서 잡겠다고 하고 있고,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미봉책이어서 시장에서 일체 반응조차 없는 상태이다. 구제역도 이제 결국은 정부의 탓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 탓으로만 돌리고,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가 폭탄, 전세 폭탄, 구제역 폭탄으로 국민을 고통 받게 하는 한나라당 폭탄 정권은 깊이 반성하고, 민주당에서 제시한 2월 국회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흔쾌하게, 김무성 대표의 말처럼 통 크게 받아들여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 시켜서 폭탄으로 시름 받는 서민들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펴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 김희철 부대표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의 론스타 관련해서 부적절한 회동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평소 청렴하고 원칙을 준수하며, 공판 중심주의 정책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후보자가 이런 원칙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론스타 헐 값 매각 사건이다. 2006년 11월 10일 공판 중에 당시 법원 측 민병훈 영장 전담 판사와 검찰 측 박영수 대검중수부장, 최동욱 수사 기획관 등 4인과 함께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당시 중앙지법 형사 수석 부장 판사였던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검찰측과 유희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를 불구속하는 데 어쩌겠느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만남은 분명 헌법109조의 규정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된다는 헌법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법관은 법정의외의 장소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행정 예규 681호를 위반하고 법관은 재판 중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및 대리인, 소송 관계자들을 법정의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저촉하지 아니한다는 법정 윤리 강령 제4조 4항을 위배한 사항이다. 원칙을 중시했던 이 후보자의 소신대로라면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는 국민앞에 사과하고 부끄러워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친한 학교 선배와의 단순 사적 만남이 무엇이 문제냐는 평소 소신과는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 그렇게 원칙과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했던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가 론스타에 대해서만 헌법과 대법원 행정 예규, 법관 윤리 강령들을 어기면서까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참여했던 민병훈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4차례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던 유희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고, 현재는 변호사로 전직해서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에 로비 혐의로 기소가 됐고, 무죄판결을 받았던, 하모 사장의 회사 변호를 맡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정황은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의 대처가 충분히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영장 전담 판사를 대동해서 검찰과 법정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만남을 가진 것은 외압에 의한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인지, 이것이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된 론스타 헐값 매각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의혹이 계속 생기는 부분이다. 이 후보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사적 만남이었다는 설득력 없는 해명이 아닌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 김유정 부대표

 

오세훈 서울 시장이 블로그를 통해서 몇 주째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매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책을 ‘표 매수 행위’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무상급식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무책임하고 현란한 말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행정적 책무나 제대로 이행하기 바란다.

 

얼마 전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초등학교에 친환경 식재료 구매 비용 58억이 시의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시의회는 친환경 식재료비 58억을 포함해서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으로 695억을 편성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단지 이것을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예산이 삭감되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오세훈식 거짓 정치이다.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선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을 올바로 운영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민심에 귀 막고 전시행정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야 말로 망국의 지름길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최근에 한 시사주간지가 트위터에서 조사한 비호감 대선후보 1위가 왜 오세훈 시장이었겠는 지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충실히 집행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우제창 정책위수석부의장

 

이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는 것인가, 안 잡겠다는 것인가. 알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 금요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현 수준 2.75%로 동결했다. 이것은 IMF가 제시한 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매년 40조에서 50조씩 늘어난다. MB 정부 들어와서 유동성을 나타내는 LF 라는 것이 있는데 현금, 예금, 정기 적금을 포함한 M2에 은행 기타예치금을 포함한 것이다. 이것이 금융기관의 유동성인데 이 LF가 한해에 보통 150조에서 200조씩 늘어났다.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 풍부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성장과 수출에 방점을 뒀고. 건설시장을 살린다고 DTI 규제완화하면서 주택대출이 완벽히 풀린 것이다. 이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다. 물가를 잡으려면 시중에서의 사람들이 물가를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줄여야 하는데 못 줄인 것이다. 물가가 실물경제에 반영되는 데는 6개월 걸린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매년 강조하는 얘기다. 기준금리는 작년에 이미 3%를 넘어섰어야 한다. 이러한 기대 심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성장 위주 정책, 고환율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물가가 오르는 데 잡지 못하는 것이다. 계속 시장에는 단서를 주고 있다. 올해 5%성장, 3%물가 안정이라고 한다. 물가 안정은 이미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MB정부가 대기업을 위한 정부가 아닌 서민을 위한 다면 저금리, 고환율, 성장 정책에서 물가 안정, 내수 위주 정책으로 경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산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게 물가, 국가 부채, 가계 부채 문제를 고스란히 넘겨주면서 경제는 시스템이 완전히 파손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 유선호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특위원장

 

이번에 논란된 영수회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겠다. 원래 영수회담이 지난 대통령 신년 좌담회에서 대통령이 영수회담 개최 의지를 국민 앞에 밝힘으로써 시작이 되었다. 그 무산된 경위와 책임을 막론하고 영수회담을 둘러싼 대통령과 청와대의 속 좁은 모습에 대해 다시한번 지적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MB정권은 소통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온 정권이다. 지난 3년간 MB악법의 강행, 3년 연속 예산 날치기,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한 다수의 폭력이 지배했던 기간이었다. 야당이 소외될 대로 소외됐던 지난 3년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가. 물가폭등과 구제역으로 민심이 동요하고 흔들리고 있다. 정치로 탄생한 대통령이 정치와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를 상대로 정치를 하려는 것이며, 어느 국민의 대통령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저도 집권후반기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재직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그때 여야 영수회담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 그 여야 영수회담의 성사된 이후에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레임덕의 가속화가 지연 되었고, 정국이 안정됐다는 평가를 들었다. 이런 사례를 상기 시켜드리고자 한다. 지금까지 가졌던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스탠스 자세를 지금이라도 시정하고 고쳐라. 만약 경직되고 획일적인 자세가 후반기에 계속 유지된다면 분명히 경고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어제 한진중공업이 대규모 정리해고한데 아울러 공장 세 곳에 대한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그래서 이 시간 현재, 어제부터 노조 간부들이 영도조선소 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시위를 하고 있다. 그 동안 민주당 서울시당과 부산시민들이 중재를 했는데 특히 정리해고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체 무시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또 직장폐쇄까지 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조선소에서 약 100여척을 수주한대 비해 단 한 척도 안했는지 못했는지, 노동조합에서는 의도적으로 수주물량을 피하고 필리핀으로 옮기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받아왔다. 평택 쌍용에 이어 대규모 정리해고 감행은 앞으로 대기업으로도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즉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기업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규모로 정리해고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직장폐쇄를 하면 합법적으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게 되는 노동조합원들도 출입이 제한된다. 그래서 이후 형사 소송을 빌미로 하기 위해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장폐쇄의 요건을 강화해야겠다. 국회가 정상화 되면 환노위에서 법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현 정부 들어서 물가상승률이 10.8%에 이른다고 한다. 채소 등 신선식품은 지난 한해동안만 해도 21.3% 올랐다고 한다. 이것은 IMF에도 없었던 물가 폭등 상태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구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금리를 웃돌았기 때문에 시중에 부동자금이 넘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절대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금리와 환율정책에 있어서 물가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기제를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청년실업자는 92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가 32만개가 증가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2008년 일자리는 13만개에 불과하고, 2009년도에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7만개나 줄었다. 그리고 많은 연구기관에서 2010년은 물론이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만 해도 대통령 후보시절, 경제 대통령을 주장하면서 60만개 일자리를 호언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실적일 수 밖에 없다. 그 뿐 아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서민 주요 생활비를 30%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오히려 서민 주요생활비가 30% 폭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후보시절에 유류세를 10%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것역시 일시적으로 실행하다가 없어졌다. 말뿐인 서민정책이다.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은 부족하다.

 

대통령이 이제 민생대란에 대해 사과할 때 됐다. 국회는 민생특위로 각오를 다지고, 실질적 민생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나라당도 반성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하고 여당과 협력해서 국정의 틀을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저의 눈과 귀를 오늘 아침 의심했다. LH공사가 지난 연말에 자그마치 125조라고 한다. 1년 새 16조 5000억이 늘었다. 금융부채만해도 90조7000억에 달해서 하루 이자만해도 100억에 이른다고 한다. 1년 이자가 3조2005억이다. 무상급식을 2번을 실행하고도 남을 예산이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행예산 어디로 갔나.

 

또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대책이라면서 야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완력으로 날치기로 회의장문을 걸어 잠그며 통과시켰던 기억이 난다. 그저 통합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통합전의 대책은 무시했다. 그래서 오늘날 결과 LH공사 국정조사라도 벌여야 할 것 같다. 구조조정은 이제 국가적 과제이다. 이대로 가면 2018년에는 부채가 자그마치 325조를 넘는다는 것이 언론과 일부 기관들의 분석결과이다. 국정조사를 해서 현재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확대는 것이 전월세 대책 대응방안이라고 본다. 공사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러니 전월세대책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주거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새로운 공기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더 늦기 전에 LH공사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2011년 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