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어제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 대학생들과 번개 모임을 가졌다. 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는 정말 절실하고 절박했다. 등록금 때문에 목숨을 끊는 학생과 학부모가 더 나와서는 안 된다.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활이 완전히 피폐화되고 더 나아가 젊은이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상황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이 대답해야 한다. 대통령과 만나서 이 절박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무릎을 맞대고 찾고자 한다. 민주당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실현하고자 한다.

 

민항기에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했다고 한다. 비행기까지 닿지 않는 거리라지만 국민은 불안하다. 외신들은 민항기에 대한 오인사격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이다. 사건발생 이틀이 지나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속 시원한 설명이 없다. 당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이다. 난민은 국가나 정부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지금의 민생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어제 홍대 앞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절규하고 있었다. 청년과 노동자들은 취업대란,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대란, 주부들은 물가불안, 고개 숙인 가장들은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 국민은 분명 난민은 아닌데 정말 중산층과 서민 모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까지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국민의 느낌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우리 야당 모두 민생위기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어제 간담회에서 우리가 반값 등록금 문제를 2012년을 목표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젊은 대학생들은 당장 2학기부터 해달라는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꿈을 안고 입학했다가 빚만 안고 졸업한다는 말이 있다. 등록금 문제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어떻게 반값 등록금이 되느냐”는 발언을 해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장본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제발 학생들을 좀 만나서 절규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6월 국회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원내대표 합의로 6월 국회의 대체적인 방향을 정했지만 지지부진이다. 지난주 수석부대표 간의 민생 살리기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의 세부사항에 합의했고 오늘부터 작동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기 위해 손학규 대표께서 대통령에게 민생 살리기 영수회담을 제의했는데 한시가 급하다. 가급적 빨리, 늦어도 금주 내에 민생영수회담이 이뤄져서 6월 국회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나라가 온통 썩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대통령은 비평가가 아니다. 국정의 집행자고 최고책임자다. 국정의 총체적 비리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 탓만 하고 있나.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006년에 비해 5.5배 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저축은행사태, 측근비리, 민간부패유착 등 이 모든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닌가. 왜 이명박 정부에 와서 이렇게 공직기강이 급속히 무너지는가.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기준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윗물이 말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는가. 몇 달 전 고소영 비리 5남매 청문회에서 봤듯이 야당 의원뿐 아니라 여당 의원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사람을 무조건 장관으로 임명하고 밀어붙이는 문제에 대해 국민과 공무원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왕적 검찰에 대한 비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의 눈에는 대통령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고 심하게 질책해도 평검사들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직의 기득권, 이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무서울 것 없다는 제왕적 검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닌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수사진행권과 개시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제왕적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제왕적 검찰에 대한 수술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모두 한 손에 쥐고 언제든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하는 검찰에 대해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 정동영 최고위원

 

영수회담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등록금 문제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회가 움직일 순 없다.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는 민의의 대표로서 들끓는 민심과 대학생들의 요구에 반응해서 6월 국회에 반드시 이 문제를 처리해야만 2학기에 반값 등록금을 실시할 수 있다. 국회가 또 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이다. 또한 이 문제는 초당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부속장치가 아님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그러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원내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진 지도자로서 “등록금을 완화시켜야 한다.”, “6월 국회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은 했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고 있다. 방관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원내지도부와 함께 한나라당이 입장을 정해야 한다. 6월 국회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만약 열흘 안에 이 문제에 대한 처리가 촉박하다면 반값 등록금 문제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7월이나 8월 중에 열어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도자의 철학과 결단이 중요한 것은 최문순 지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강원도립대학 등록금을 2014년도부터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계획은 국?공립대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 폐지가 가능함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회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소리를 듣지 않도록, 소리만 요란했고 결국 6월 국회가 끝나고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아 온갖 비난이 양비론으로 뒤집어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6월 국회 막바지 최선을 다해 반값 등록금을 관철해야 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어젯밤 최고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FTA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야4당이 공동전선을 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한다. 제가 엊그제 민주노동당 전당대회에 대표로 참석해서 이정희, 조승수 대표로부터 강한 유감표시를 들었다. 한미FTA와 관련해 공동전선을 펴나가기로 하는 것은 지난 4.13 야권정책연합합의문의 핵심골격이기도 하다. 진보정당들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당내 FTA 반대를 위한 국회의원 시국회의가 구성되어 있고 30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FTA 저지를 위한 국회 시국회의 모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여?야?정 협의체 5명 중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

 

■ 정세균 최고위원

 

우리 국민께서 석삼자를 좋아하는데 어제 30도가 웃도는 찜통더위 속에서 축구를 우리가 3득점으로 승리를 했고, 박태환 선수가 3관왕이 되고, 골프에서는 양용은 선수가 3위를 차지해서 3자와 관계가 많았는데 오늘부터 손학규 대표 제안하신 대로 3분 발언을 통해 우리당에 출입하는 언론인들을 즐겁게 해줄 3자 시대 열리고 있다.

민간 항공기가 정상 항로에서 정상운행 중이었는데 수백 발의 총을 쐈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해프닝이 아니고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제가 국방위원이다. 지금 연평도, 천안함 사태 이후 선조치 후보복, 즉 문제가 있으면 먼저 쏘고 보고하라는 대응방식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어제 발생했다. 눈 뜬 장님 식의 선조치 후보복의 대응이라면 안전사고우려는 물론이고 남북문제에도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 군이 과연 이 대응방침에 맞는 역량을 갖췄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갈등, 대통령의 질타 그 이후에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논의를 지켜보는 국민은 절망하고 분노한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라는데 그 말을 누가 믿나. 국회 사개특위가 1년이 넘게 논의를 했고 총리실이 정부안을 내놓은 상태다. 더 이상 갈등만 키워서 더운 날씨에 국민을 더 덥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할 때다. 국회 사개특위에서 더 이상 대통령 눈치,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사업에 대해 예산낭비고 특혜도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보고가 있었다. 시민을 위한 시장인지 토건족을 위한 시장인지 알 수 없다. 거기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보면 주민과 시민을 위한 시장은 아닌 것 같다. 한강르네상스 확대판이 4대강 사업이다. 이 4대강 사업이 출발부터 불법?탈법이 한강르네상스보다 훨씬 심했다. 예비타당성조사나 경제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아주 부실하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시작했고 현재 공사중인데도 국토부나 토건협회 등 공직비리가 터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할 것이고 본류뿐 아니라 지천의 문제가 매우 크다는 평가가 있다. 이 정권에 대해 4대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냉정한 재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주길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오세훈 시장이 오늘 서울시의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시민들은 두 가지 걱정이 생겼다.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과 서해뱃길 준설공사를 강행하는 것 이 두 가지다. 지난 최고위 때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불장난하지 말라', '도무지 쓸데없는 주민투표 강행하는 것 거듭 말하지만 이쯤에서 그만 두라'고 촉구했다. 제가 지역구를 돌아보면 노인대학 예산이 줄어도 무상급식 탓을 하고, 모든 예산부족 탓은 전부 무상급식에 돈을 써서 그렇다는 소문을 퍼뜨려 놨다. 심지어는 일선 교장선생님들께는 2년 반, 3년만 더 참으면 되지 않겠느냐고도 한다고 한다. 그런 오세훈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담판해서라도 2,250억 원에 달하는 공사 진행비를 확보해서 서해뱃길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감사원도 타당성이 결여돼서 재고하라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에 이어 오기행정의 전형이다. 우리 국민은 뱃길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살길, 민생길을 열라고 요청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검찰의 반발이 확실히 도를 넘었다. 1등 수사권과 2등 수사권을 나눠서 허황된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검찰비리, 정치수사, 검찰특권 등 우리사회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검찰기득권 구조를 이번에 반드시 개혁하라고 말하고 있다. 특수청 설치, 중수부 폐지, 검경수사권 분리 문제는 당론 이전에 국민의 명령으로 받고 민주당이 확실히 관철해야 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자신이 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한 한마디 반성과 사과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특권층을 위해서는 못할 일 없고 다수 국민을 위해서는 하는 일이 없다. 우리나라 등록금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비싸다.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세계최고다. 높은 등록금은 대학생과 학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넘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내년 새 학기부터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학까지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반값 등록금의 혜택이 대학이 아닌 학생에게로 돌아가게 하면 된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반값 등록금을 찬성하고 있다. 여?야?정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먼저 국민께 약속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6일 한-EU FTA 잠정발효제외 관련된 법안이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유통법, 상생법과 상충되는 한-EU FTA 조항을 잠정 발효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지경위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보면 한-EU FTA가 국내법인 유통법 및 상생법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발효 전에 이번 법안의 내용대로 국내법을 시행돼서 잠정발효 제외를 EU측에 통보하는 상충된 소지가 사라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즉 외교부는 잠정발효제외 거부하면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국제법 국내법에 상충이 있다면 이를 해결해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임무 아닌가. 이미 유럽연합은 17개 조항에 대해서 잠정발효 제외통보를 해온 상황이다. 우리도 상호주의원칙 지킬 수 있다. EU측이 일부 조항에 잠정발효를 거부하면 협정 자체가 잠정발효 안 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잠정발효제외통보는 재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잠정발효제외법안을 처리해서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 경남도의회, 울산시의회는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조항을 잠정발효에서 제외하는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초에 여·야·정은 한-EU FTA 발효 후에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U측과 협상을 통한 개정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합의에 따라 잠정발효 재외통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금 정권 내에서 검·경의 수사권 조정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검경의 기득권 보호하기 위한 경쟁이 마치 OK목장의 혈투를 보는 것 같다. 행정수장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해서 국회로 그 의견을 보낼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검·경의 싸움을 양비론적 시각으로 비판만 하고 행정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고 있다. 세상에 검경의 기득권 조정도 못 하는 무능한 대통령이 실타래처럼 엉킨 국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나. 이명박 대통령의 무능이 빚어낸 결과다.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는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범죄 척결하는 기능과 국민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다 가진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치부되고 권력을 남용해서 정치검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기관과의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인권 보장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실적인 상황 즉, 사실상 경찰이 수사 개시권을 가진 것과 다름없이 독자적인 수사개시를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지휘권만을 주장하면서 명문화시키지 못하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검찰이 과연 전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경찰이 감당할 수준과 상황에 있는지 그것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주재해서 행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서 더는 검·경의 싸움판이 대한민국 국정 혼란의 난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적정한 선에서 합리적 결단 내릴 테니 더 이상 검·경은 OK목장의 혈투를 중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장·차관들이 함께 모여 이틀이나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그중에는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는 서민들에 도움이 되는 대책논의도 있었지만 대부분 논의가 우리나라 서민 중산층 삶과는 동떨어진 대책을 논의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체 휴일제 검토나 공무원 썸머타임제 도입 등을 통해서 결국 돈을 쓰는 시간을 늘리고 돈 쓸 거리를 만든다는 것이 내수활성화의 대책 핵심이다. 그런데 부자 감세에서도 드러났듯이 부자들조차 감세해도 국내소비에 돈 안 쓰는 것이 입증됐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중산층과 서민들은 돈 쓸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다. 그야말로 본질을 벗어난 엉뚱한 내수활성화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실질 국민 총소득 GNI가 올 초부터 금융위기 이후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듯 한 논의를 하는 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의 경제철학 상황인식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정부 이런 대통령이 어떻게 고통 받는 민생을 해결해주는 민생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나. 참으로 한심하다. 시중 삼겹살 값이 이미 한우불고기보다 비싸지고 시내에서 5천원으로 점심 먹을 식당을 찾기 어렵다. 자장면 값도 5천원이다. 지하철,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은 이미 예고되어 있다. 5월 물가지수만 해도 전년 동월대비 4.1% 그나마도 무상급식효과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납입금을 무료로 해주는 복지혜택의 효과가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속에서 4.1%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한심하게 국민이 가려운 곳은 다른 곳인데 정작 엉뚱한 곳을 긁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대책은 근로소득이 늘어나지 못하고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전소득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이라는 민생 직접 도움이 가는 복지정책을 적극적이고 폭넓게 확대하는 속에서 서민들이 가치소득을 늘려줘야 내수활성화 이뤄진다. 둘째, 그럼에도 서민들은 치솟는 생활비물가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물가 억제를 위해서 금리인상하고 또 금리인상에 따라는 가계부채 부담을 고려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장기고정 금리를 신설하는 근본적인 서민대책 시급히 세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민생경제정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이틀이나 토론하면서도 엉뚱한 곳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민주당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 이런 대안을 영수회담에서 적극 제기하고 요구할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MB정부 들어 사학비리재단의 복귀창구로 둔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월 23일에 사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 회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문제가 비리사학의 대학구조조정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선상에서 사분위가 더 이상 비리재단을 복귀시켜 대학과 사회에 혼란을 자초하지 않도록 6월 23일 회의를 중단하고 사분위 정이사 선임원칙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주 민주당 정책위는 노동주간이다. 오늘 최고위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민주당의 안을 보고하고 내일 원내대책회의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민주당의 대책을 내놓겠다.

 

■ 송영길 인천시장

 

어제도 손학규 대표께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언론에서 봤다. 인천지역에 인천대학교가 시립화 된지 17년 됐다. 인천대학교는 인천시가 없는 살림에도 재정적 뒷받침으로 현재 250만원 정도의 실제 다른 사립대학의 반값 정도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6개 시도 중에 인천만 국립대학교가 없다. 280만 시민의 제3대 도시인 인천이 수도권의 그늘에 가려져 국립대 한 개 없이 지내온 것에 대해 전 인천시민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을 느끼는 사안이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약속했었고, 울산마저도 이제 국립대가 만들어졌다. 유일하게 인천만 남았다. 국립대 법안을 위한 합의를 해서 법안이 교과위에 올라와 있다. 서울대 법인화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서울대와 인천대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인천대는 교수, 교직원, 총학생회 모두 학교주체가 이 법안에 합의했고 지역사회도 여야도 합의한 사안이다. 인천대는 국립대로 전환하지 않으면 인천시의 엄청난 재정위기 때문에 현재의 반값 등록금을 유지할 수 없다. 오히려 법안을 통과시켜야 반값 등록금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 법안에 여러 요소들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대 법인화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서울대는 법인화하는 것이지만 인천대는 시립대를 국립대로 전환해 국가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립대 법인화법이 통과되어도 인천시 같은 경우는 향후 5년간 매년 300억, 10년간 200억씩 3,500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의 모범적인 실현 대안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 280만 시민의 오래된 숙원 사업인 국립대 설립의 문제가 이번 기회에 해결되기 바란다.

 

아시안 게임 지원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사실 아직 유치하지 않은 평창 올림픽은 대통령 이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저도 적극 지지하지만 이미 유치되어있는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홀대하고 있다. 제가 유치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에서 유치한 것이다. 이미 아시안 게임은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3번째이다 보니 월드컵과 올림픽을 치른 마당에 뭔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 아시아가 이미 세계경제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지난 광저우 올림픽은 북경 올림픽에 필적할만한 화려한 스케일을 자랑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한·중·일 중에서 보다 높은 한국의 품격을 보여줄 국제적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홀대해선 안 된다. 손학규 대표께서 28일 서울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기공식에 참석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1,4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도시축전에는 참가하고 이번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한다.

 

■ 박준영 지사

 

여러 가지 국정현안에 민주당이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좋은 대안을 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것에 감사드린다. 좀 전에 국제행사 얘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린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국가지원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서민 물가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자를 높여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식품이고 다음은 기름값이다. 이 두 가지가 어디에 종속되어있나. 환율에 종속되어있다. 식품에 소비하는 73%가 수입산이다. 우리가 과자를 먹을 때 국내 기업에서 만들면 국산이라고 먹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고 내용물별로 어디서 수입해왔는지 재료를 보면 국산은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이 서민 식품값을 높이는 요인이고, 기름값은 거의 100%가 아닌가. 환율이 적정선에 유지되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2011년 6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