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년 7월 24일 11:00
□ 장소 : 부산저축은행 본점
□ 참석 : 김진표 원내대표, 김영춘 최고위원, 우제창 국조 특위 간사, 조경태 의원, 홍영표 원내대변인, 최인호 부산시당 위원장

 ■ 김진표 원내대표

 너무 늦었다. 더 일찍 찾아봐야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분들이 모두 모여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민주당이 준비해놓은 대책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다.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 많았나. 한푼 두푼 피 같이 모은 돈을 그걸 은행에 안심하고 맡겨 놨는데, 또 권유받고 후순위채권으로 바꿨는데 그것을 못 찾게 된다는 거 상상이나 됐나.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민주당이 보기에는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감독당국의 비리와 부실감사 그리고 청와대 등 권력핵심기관의 방조 이런 것들이 함께 모두 문제돼서 만들어낸 권력형 측근비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자녀의 결혼자금, 생계자금, 노후자금을 날리게 한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서는 이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도 전 정권 책임운운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저도 정치권의 한사람으로 바로 이자리에 여러분들 한분 한분의 가슴 아픈 눈물 시원하게 닦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선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명박 정권은 2008년 11월, 201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저축은행 PF전수조사를 했다. 저는 금융을 비롯한 기획재정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이다.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으면 끝나자마자 동시에 대책도 한꺼번에 마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안 그러면 소위 뱅크런이라는 예금인출 사태 때문에 멀쩡한 은행도 쓰러져 버린다.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 보니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저축은행 부실은 저축은행 부실을 막기 위한 권력형 로비가 있어서 지연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저축은행의 부실을 보고 받고도 감사원장으로부터도 보고 받고도 나몰라라 했던 것 아닌가. 그러다가 영업정지 직전에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찾아서 먹고 튀었다. 규모가 엄청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이 지난 두달동 안 수십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서 조사하더니 6월 21일 중간조사 발표를 보니 아무것도 밝혀낸 것이 없다.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났다. 정관계 특혜인출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기밀누설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후 불법유출에 대해서도 하나도 제대로 밝힌 것이 없다. 겨우 영업정지 전에 수천억원이 빠져 나갔다는데 85억 특혜인출 밖에 없다고 한다.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여러분들의 피눈물 나는 돈 찾아드리고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 대책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고, 부실재발방지를 위해서 시스템도 고치고, 권력형 비리의혹도 규명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이고, 내일이 국조 특위에서 이곳 부산저축은행을 현장방문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피해가 많은 여러분들에게 민주당의 대책을 설명 드리기 위해 내려왔다.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국조 특위의 우제창 간사가 설명하겠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피해를 사실상 100%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과 감독실패의 피해자들이고 더욱이 전수조사하고 즉각 처리했으면 언론보도대로 10조면 막는 것을 20조를 넣어도 막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5천만원 초과 예금자도 후순위채권자도 전액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두 번째로 올해에 적어도 60%는 현금으로 지급해야만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만들고 그 돈은 구상권을 통해서 나중에 회수하면 된다. 예보로 하여금 선지급하는 대책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린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했던 방법 중에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서 5천만원 초과예금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전액보호해주자는 것은 방법으로는 가장 확실한데 이게 엄청난 문제 있다. 우선 위헌성 문제가 있다. 소급해서 처리하는 것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예를 만들면 도덕적 해이 모럴 헤저드가 일어나서 앞으로 다른 기관들이 금리 많이 주는 상품 만들어 팔고 그 돈을 위험한 투자를 하면 나중에 국민 세금으로 갚아주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이것은 누가 집권을 해도 앞으로 금융조정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판단을 저희가 고민 고민해서 한 결과 그래서 대책을 상세히 만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기회에 언론인들이 계시니까, 금융중심지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다. 제가 2003년도에 경제부총리를 했다. 참여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했다. 그 때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제가 책임을 지고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을 만들었다. 이 때가 2003년 12월이었다.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중심지로 선정해서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역균형 발전에 따라서 부산지역으로 입주가 예정된 8곳 공기업들이 오도록 되어 있다. 부산을 지정한 것은 항구도시고 인근에 세계적인 조선소가 있고 그래서 선박금융이 앞으로 유력한 상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또 파생 상품 위주의 특화 금융으로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다고 해서 부산 문현지구로 선정했다.

그런데 지난 주 법사위에서 금융중심지법이 확대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세금과 국유지를 임대할 때 임대조건을 유리하게 하고 이런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있던 법을 보강하는 그러한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됐다. 그런데 의원입법이다보니 관련부처와 협의가 부족했던 것 같다. 조경태 의원, 김영춘 최고위원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한테 여러 차례 압박도 하고 당지도부 회의에서도 거론해서 이것이 민주당의 움직일 수 없는 정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임대료인하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다. 이왕 지원하는 것이면 지원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

그날 법사위에서 의원들이 2분이 한나라당 이은재,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 두 분이 소위 넘겨서 하자고 해서, 우리당 김학재 의원이 있는데 새로 된지 얼마 안 되서 잘 모르니까 몇 가지 질문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언론에 잘못 전달돼서 마치 우리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반대해서 금융지법이 통과 안됐다, 이렇게 부산지역에 보도가 된 것 같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저하고 법사위 박영선 간사, 조경태 의원이 제 방에서 며칠 전에도 논의했지만 이 법은 최단시간 내에 통과시킬 것이다. 앞으로 국회가 열리면 최단시간 내에 통과시킬 것이다. 이왕이면 이법이 실효있게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수 있으면 법을 고치고 안 되면 관련 장관을 법사위에 불러다가 확실히 실현하겠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 놓고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이법이 별 의미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법을 최단시간 내에 통과시키고, 강화시킬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내일부터 현장검증도 하고 문서검증도 하고 우리는 모든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부산저축은행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키를 쥐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로비스트들, 한사람은 체포되어 있고, 한사람은 캐나다로 도망가 있고, 국내에서 도망갔는데 못 찾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청와대에 많은 수석들이 있었다. 야당이 제기한 것 아니다. 언론에서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해서 나간 것이다. 그러면 야당은 권력형 비리를 확실히 밝히려면 그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증인신청 요청을 했더니 그 중에는 박지만 씨도 그 부인도 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피해가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 안 내보내려고 물타기해서 증인으로 저와 우제창을 신청했다. 그러면 좋다. 한나라당이 증인으로 요청한 우리당 의원들 전부 전원 다 출석하겠다고 했다. 그러니 청와대 수석들 박지만 씨 다 나오라고 했다. 아니면 밝히면 될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피해대책을 우리가 발표한 것으로 한나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 아마 정부가 만든 어떤 안보다도 가장 실효있게 여러분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전해드리는 대책이라고 저는 확신힌다. 여러분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밝혀내고 확실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1년 7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