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 민주당사 신관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다. 7월22일 남북비핵화회담이 열리고 ARF회담에서 남북문제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되었다. 미국에서는 김계관 부상을 7월 28일에 초청한다고 한다. 남북회담이 열리고 북미 대화가 열리고 6자회담이 진전이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관계개선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반가운 일이다.

저는 대통령과의 민생회담을 통해 남북회담을 촉구했고, 7월 4일에는 시진핑 부주석과 회담에서 남북 직접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했다. 남북대화 평화 반드시 이뤄나감에 있어 안 되는 조건보다 되는 조건을 말하고, 대결적인 이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민생과 경제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정상회담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우선 쌀과 같은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서 금강산도 재개하고, 북한에서의 기업활동도 재개하길 바란다.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다. 남북 교류협력에 우리 경제의 활로가 달려 있다.

어제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앞에서 ‘희망시국회의 200’이 개최되었다. 시국회의를 주도하신 정동영 최고위원의 노고에 특히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천정배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 원혜영의원 홍영표의원 등 우리당의 의원과 당원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준 데 대해서  당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드린다.

한진중공업 사태의 본질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비인간적인 정리해고, 김진숙 지도위원의 안전, 양극화의 진원이 되고 있는 재벌문제가 그 핵심이다. 우선 재벌기업의 부당한 정리해고는 철회돼야 한다. 두 번째 김진숙 지도위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권력이나 사설용역에 의한 강제진압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이 나서야 한다.

정부는 한진중공업 문제가 노사문제이고 양측에 맡기자고 하지만 노사간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정부는 중재의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적극 관심을 표명하고, 노동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두 번째 국회는 조남호 회장의 불출석을 불발된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조남호 회장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의지 문제이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기대한다.  우리 민주당도 사태해결을 위한 당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무엇보다 청문회 개최를 의지를 갖고 이뤄내서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장에 서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노동특별위원회는 한진중공업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필리핀)수빅만 조선소의 사업실태를 파악하고, 현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탄압에 대한 현지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한다. 이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해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고자 한다. 우리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서 정리해고의 불법성을 따지고,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다. 경찰에서 공공연히 3차 희망버스에 대해 공권력으로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공권력을 통해서나 사설용역을 통해서 진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권력 투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자제해주기를 바라고, 주민이 자체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의 말씀대로 민주당이 한 축이 되고 다른 야당들 시민사회와 함께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귀환을 위해 시국회의가 부산에서 있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제 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의 관심의 축이 경제민주주의로 옮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민주당과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여러 세력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615공동위원회 민변 민주화교수협의회 희망과 대안 민주통합시민행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백만민란 우리사회의 양심세력과 민주시민세력을 거의 망라해서 야 4당, 아니 야권정당은 모두 다 결합해서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공동행동에 시동을 걸었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반노동세력이다.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을 예사로 짓밟고 있다. 전국각지에서 신음과 유혈이 낭자한다. 짓밟히는 사회적 약자와 확실히 민주당이 연대하고 민주진보세력이 함께 하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보여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재벌개혁 경제민주주의, 보편적 복지 양 날개로 간다고 만천하에 선언했고, 드디어 진보적 민주당으로 양 날개를 갖춘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 원하는 길이다. 제 1야당으로서 정권을 잡으려거든 길을 제시하라는 것인데, 민주당이 깃발로 아로 새겼고, 정체성의 중심에 새겨넣은 것이다. 보편적 복지, 저는 연초에 3+1발표로 선도하고 선제한 전략적 성과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이 너무 복지쪽으로 선회했다. OECD의 평균수준의 복지국가를 2030년까지 만들겠다고 하면서, 증세복지까지 꺼내들고 있다. 따라서 정리되지 않은 입장이지만 20조 언저리의 규모를 통해서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틀을 깨고, 원점에서부터 확고한, 민주당이 집권하면 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다시 집권하고, 2차 5개년 계획, 3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국가운영의 틀을 완전히 바꿔국가운영의 철학을 바꿔내겠다하는 청사진을 국민에게 쥐어줄 때 수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재벌개혁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가야 한다. 정권교체하면 조남호씨와 같은 악덕기업주, 법위반하면 사법처리도 불사한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 재벌대기업도 법앞에 평등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불법부당, 용역폭력 한진중공업 조선소 자리에서 세 사람이 죽었다. 원래 조남호씨 것도 아니다. 대한조선공사 공기업을 분하 받은 것이다. 어제 시국회의에서 정리해고없이 자신이 없거든 반환하라, 공기업 아니냐는 주장도 터져 나왔다. 저는 재벌대기업들이 야당도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멋대로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국회를 무시고 능멸하고 정리해고로 죽이고, 자기들은 배당잔치하면서 정리해고 하는 부도덕하고 잔인한 재벌대기업에 대해,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재벌 개혁하겠다는 것을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당 지지율 하락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민주당이 정체성을 붙들고 가야 한다. 왜 한나라당과 다른가 하는 것을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 경제민주화, 확고한 대북포용정책의 원칙 견지, 이렇게 3축은 민주당의 미래라고 본다. 어제 시국회의 결과가 작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끝으로 어제 결의사항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범국민서명운동 편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 김비오 부산영도지역위원장이 일주일째 단식농성인데,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의원 보호단을 매일 한사람이 내려가는 제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의 여야 제정당 대표자 회담 제안도 있었다는 점도 보고 드린다.

■ 정세균 최고위원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 많은 걱정은 있은 연후에 남북대화가 재개되었다. 비핵화회담이 있었고 북미회담 재개도 예정돼 있다. 김성환 장관은 비핵화 회담을 남북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남북대화의 재개 북미회담의 재개를 환영하면서, 이 정권이 추진하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미국과 중국에 의한 등떠밀리는 마지못한 대화가 재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환영하면서도 능동적인 대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조를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왕 하는 대화라면 능동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하고 남북이 대화를 주도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도 구경꾼 신세에서는 벗어나라고 촉구한다. 815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이 정권은 잘 활용해야 한다. 북한은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충족시키는 대화가 아니고, 동북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하면서 한민족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도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금강산 관광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한다. 곧 회담이 열리겠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남북 회담을 이끌어야 한다. 두 번째는 식량의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추진해야 한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기숙사 문제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비핵화 6자회담이 제대로 진척되도록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이 정권의 대북라인으로는 이런 문제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북라인 교체가 절실하다. 새로운 대북 라인을 구축해서 지금 놓여있는 묵은 과제를 감당해줄 것을 촉구한다.

교과부가 지난주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고발했다. 직무유기혐의라고 한다.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시정하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두가지 이유인데, 이에 앞서 교과부는 올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했는데 전북교육청은 제외를 했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2700억 원 정도를 배분했는데 전북은 지원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교과부의 진보교육감 탄압이다. 전북교육감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김상곤 교육감에 이은 탄압 제 2탄이다. 교과부가 교육감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교부금 유예 조치를 내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교과부가 정말 문제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관련해서 김상곤 교육감은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런 쓴 경험을 하고 나서 굳이 전북교육감을 고발하는 것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이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이유를 대보라고 요구한다. 교부금 배정도 정말 한심할 행정이다. 국가예산이 쌈짓돈인가. 말 잘듣는 사람에게 주는 용돈처럼 취급하는 교과부 비판받아 마땅하고 즉시 시정돼야 한다. 요즘 우리 교육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현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에 대해 무엇을 했는가, 전교조와 진보교육감 탄압한 것 빼놓고는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는 평가다. 이명박정부는 김승환교육감 등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 민주적 교육자치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남북비핵화회담을 저도 환영한다, 정부당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남북의 비핵화회담에 이어 북미회담도 성사될 예정이라고 한다.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통해서 6자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길 기대한다. 그런데 한가지 우려스런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6자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한다. 전제조건이 있으면 6자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줄어 든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가야 한다는 반평화대결론의 또 다른 버전에 다름 아니라고 평가한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을 진행하는 속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한다. 차라리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고  6자 회담이 진행되는 것이 더 선이라고 생각한다. 6자회담의 의제중의 하나로 연평도 사태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천안함 사태는 남북사이의 견해차가 극명한 만큼 6자 회담 당사국이 참여하는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6개국 공동조사단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경직된 전제조건을 달아서 회담의 장애를 조성하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고, 정부당국과 한나라당의 전향적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된 사태는 비단 평화의 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를 향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특히 지난해말 예산이 날치기 통과된 이후에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되고, 해군 시공사와 주민 평화활동가들 사이에 마찰이 심해지면서 최근에 와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고건일 반대대책위원장, 평화활동가 송창호 박사가 연행되었고, 고건일 송강호 두분이 구속되었다. 지난주에 조현호 경찰청장이 제주를 방문한 이후 경찰병력을 마을 곳곳에 배치하면서 검문검색에 나서는 등 강정마을로 진입하는 농로를 폐쇄하고 행정대집행을 단행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일관되게 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고수해 왔고, 야 5당이 공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6월말까지 진상조사를 진행해 곧 조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위가 오늘 오전 10시에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정당 시민사회 종교계 공동으로 제주 강정 진입로 원천봉쇄 및 공권력 투입 규탄 긴급기자회견 개최할 예정이다. 이것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있을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와 강정마을의 야5당 주최 규탄기자회견과 동시에 진행된다. 공사진행을 위한 무리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자제와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정동영 최고위원이 말씀해주셨듯이 어제 부산의 한진중공업 시국회의에 다녀왔다. 우리당에서는 이종걸 의원, 원혜영 의원, 홍영표 의원이 함께 참석해주셨다. 그리고 부산의 지역위원장인 김비오 위원장이 김진숙 지도위원이 농성하는 맞은편에서 단식을 하고 있었다. 한진중공업 문제는 단지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과 부당한 정리해고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지난번 2차 희망버스때 1만명이 참석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것은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삼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현재 농성이 어제로 200일이었다.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국면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국회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위해 국회에서 할일이 있다. 어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제안했듯이 야당 대표들이 국회처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한다. 청문회를 성사시켜서 이 부분을 따져야 할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국회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더욱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과거 IMF때 정리해고 조항이 들어왔지만, 기업들이 엄격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마치 조자룡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개정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린다.

지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체가 주민투표법 위반이다. 주민투표법 7조 2항에 보면 재판중인 사항, 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무상급식은 지자체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해서 재판중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 현행법상 무상급식 사업의 주최는 교육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주민투표 추진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반대에 관해서 시민서명을 받아놓고, 실제 투표에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무상급식’을 선택형 주민투표로 바꿔서 정책선택의 폭과 내용을 왜곡하는 위험이 크다. 더 나아가서 실제정책에 있어서도 교육청 안은 단계적인 전체 무상급식이고, 서울시 안은 단계적 50%까지 무상급식이라는 점에서 교육청 안을 왜곡 할 우려가 있게 투표문안을 정했다는 것이다. 명의를 도용한 가짜 주민투표 서명 문제와 청구심의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누차 반복되는 얘기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장 총체적 위법인 주민투표를 중단하기 바란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혈세 200억을 사용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멈춰야 될 것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악덕기업주라는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봤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도 있겠지만, 한진중공업 사태처럼 온 국민이 이것은 아니다. 적어도 기업주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문제를 도외시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청문회 출석도 거부한 채 장기해외로 도피하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나 여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문제가 많은 기업주라고 규탄하는 이런 기업주도 악덕기업주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정리해고 문제는 이제 노동자들을 마치 장사 안 되는 가게 떨이 세일하는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용인되는 우리 사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이고, 분노의 화산이 폭발한 사건이다. 이런 일을 두고 대규모 정리해고가 과연 한진중공업이 말하듯이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인 것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 국회청문회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청문회에 출석을 거부하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귀국을 미루고 있는 조남호 회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절할 뿐 아니라, 국회의 권위까지 짓밟고 있는 작태다. 국회의 권위가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 짓밟힌 것도 문제인데, 대기업과 재벌에 있어서까지 무시되고 짓밟힌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현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조남호 회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반드시 관철시켜야할 이유이다. 민주당이 온 당력을 다해서 조남호 회장의 청문회 출석을 관철시킬 것이다. 한나라당도 더 이상 주저 없이 민주당과 함께 조남호의 국회청문회 출석을 국회권위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협조하고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구한다.

어제 강정마을에 전투경찰이 진입해서 3군데 거점을 확보했다고 한다. 지난 21일 조현오 경찰총장의 서귀포 경찰서 방문이후 반대하는 주민들을 강제해산하고,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경찰의 작전이 시작된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어제 밤샘 농성으로 경찰의 강제진압에 대비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강정마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주민들이 더 대화해야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의 소송결과를 지켜봐야한다. 상황은 아직도 대화로 해결 할 수 있고, 법적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서두른다고 하면 용산참사 이후 제2의 강정마을참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경찰은 지금 당장 무리한 공권력 행사를 중지하고 주민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한진중공업 문제는 지금까지 마치 야당만이 주장하고, 야당이 해결해야 될 일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문제는 반쪽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여당에게 해결을 촉구함과 더불어, 소위 한나라당의 대권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침묵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외국에 나간지 한달이 넘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부당국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당국에게 조남호 회장이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을 공개적으로 질의 드린다.

43만명의 아이들이 지금 밥을 굶고 있다.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는 시장의 개인탐욕이 낳은 매우 나쁜 투표라고 생각된다. 투표에 들어가는 180여억 원이 있다면, 여름방학동안 굶고 있는 결식아동에게 제발 밥을 먹였으면 한다.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정책위에서 정책위부의장단을 공모했다. 지난 금요일까지 85명이 공모에 응모해주셨다. 높은 관심에 감사드리고, 다음 최고위원 회의 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다.

2011년 7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