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8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현명한 서울시민들께서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겠다고 정책선택을 정치투표로 변질시킨 오세훈 시장의 무리수에 대해 분명한 심판을 해주셨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나쁜 투표에 대해 추상같은 심판을 내린 것이다. 한 마디로 사필귀정이요 역사적 필연이다. 서울시민들은 무상급식 전면실시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택했다. 이것은 무상급식을 넘어서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실현과 같은 당면한 보편적 복지 과제를 실현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해괴한 논리로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승리했다’는 식의 말을 했다는데 서울시민들이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도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하는가. 더 큰 매를 맞아야 알아들을 것인가. 한나라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깊이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서울 시민들의 진정한 목소리가 무엇인지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이 한-미 FTA 상임위 단독 상정 이야기를 했다는데 한나라당 날치기 고질병이 다시 도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남경필 의원은 황우여 대표와 함께 여러차례 한-미 FTA는 미국이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에 상정해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의안처리 제도를 개선하는 국회의 입법움직임에 한나라당에서는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때 분명히 한-미 FTA 등 중요안건에 대한 날치기 처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거기에 응하면 다음번 국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것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여야 간사간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8월30일에 한-미 FTA를 단독 상정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는 한-미 FTA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경제에 큰 해독을 끼치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독을 빼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제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 한 모임이 열렸다. 김영환 위원장의 주도였는데 여야 의원이 무려 8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어제는 50여명이 왔다. ‘중골모(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위한 모임)’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다. 거기에서 SSM, MRO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조치들 상생법, 유통법,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법 등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한-미 FTA에서 특별한 유보조항을 두지 않으면 완전히 사문화된다. 그리고 한-EU FTA에도 영향을 줘서 결국 우리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다 외국자본에 의해 초토화 될 텐데 국회가 이러한 해독을 방지하는 장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한-미 FTA를 다룰 수 있나. 언론인여러분에게 호소한다. 우리당이 주장하는 10+2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를 해 놔야 한-미 FTA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께서 심층보도를 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만들었지만 채규영 전문위원께서 그동안 자세히 정리한 10+2의 쟁점별 내용을 오늘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다.

 

내일 여?야?정 협의체가 예정되어있는데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FTA에 관한 야4당과 시민단체들의 모임에서는 통상교섭본부와 10+2 쟁점으로 끝장토론을 한 번 하자. 누구 말이 옳은지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끝장토론을 해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도 빨리 하기를 요구한다. 지금처럼 한나라당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사람들만 데리고 관제청문회를 해서 무엇을 얻겠단 말인가. 김동철 의원에게 부탁하고 싶다. 여?야?정 협의체 공개적으로 열어서 한-미 FTA의 주요 쟁점을 더 이상 한나라당과 정부의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국민 앞에 드러내놓고 누구 말이 옳은지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하도록 공개적으로 회의할 것을 요구해주셨으면 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복지문제 관련해 새로운 하루가 열렸다. 어제 주민투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보편적 복지가 시대적 요구임을 확인해준 투표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3+1’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여기에서 무상급식은 이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 무상보육과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과연 어떻게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오는 29일 월요일 민주당의 ‘복지, 지속가능한 3+1’이라는 주제로 보편적 복지 기획단에서 그동안 약8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를 국민여러분께 마무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의 주요내용은 더 이상 세금을 걷지 않고 현재의 예산대로 부자감세를 철회한 상태에서 민주당의 3+1이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복지정책임을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에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투표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하고 있다. 서울시민이 묻지도 않았는데 투표율 25% 정도면 승리한 것이라고 홍준표 대표가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민이 묻지도 않았는데 오세훈 시장이 대선불출마 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흐름이다. 또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의 방해공작만 없었으면 33.3% 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축구경기에서 상대방 골키퍼가 수비만 안했으면 해트트릭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것과 동일하다. 홍준표 대표의 지속적인 망언은 마치 코미디 시리즈의 주인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말 많고 탈 많았던 서울시 주민투표가 끝났다. 서울시민들은 부자와 가난한 아이를 구별하려는 오세훈식 차별급식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민들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국민은 이미 보편적 복지에 대한 당위성을 알고 선택했는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만 아직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오세훈 시장의 꼼수 오기 투정을 시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이번 주민투표는 정당성을 상실한 투표였다. 오세훈 시장 개인의 철없는 행동에 한나라당이 놀아났고, 피 같은 국민혈세가 부어졌고, 엄청난 사회적 분열을 야기했다.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은 서울시민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홍준표 대표는 내용상 오세훈 시장의 승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패배한 것인가. 서울시민이 패배한 것인가.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 그 끝을 모르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서울시민들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더 큰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

 

■ 김동철 외통위 간사

 

한-미 FTA 처리에 관한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입장은 도저히 갈팡질팡해서 종잡을 수가 없다. 수석부대표 말 다르고 외통위원장 말 다르고 홍준표 당대표, 청와대 말들이 다 다르다. 도대체 9월에 하겠다는 것인지 10월에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정 협의체를 합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야의 입장과도 맞지 않다. 여?야?정 협의체의 논의 결과에 따라 한-미 FTA는 한나라당 주장에 따라 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제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여?야?정 협의체를 그냥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이거나 그냥 한번 해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한-미 FTA 어떤 조항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무엇보다 한-미 FTA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우리가 지난번 한-EU FTA를 통해 얼마나 많은 골목상권, 정통상권에 대한 보호를 위한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들까지도 유통법과 상생법을 입법하는데 동의했나. 그런데 한-미 FTA는 이런 조항이 없다. 물론 여기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한-미 FTA나 한-EU FTA 때문이 아니라 16년 전 가입해서 발효된 WTO협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과거에 소위 대한민국 개방제일주의자들에 의해 WTO협정이 그런 방향으로 처리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은 전국민적인 목소리다. 그렇다면 WTO의 양허안부터 거두어들여야 한다. WTO협정은 아직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제출했던 양허안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 적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DDA협정 양허안은 거둬들이고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 점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출한 정부 문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과 전통소상인 보호차원에 대해서는 우리산업 발전에 관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까지 너무 앞서갔다. 물론 대한민국은 개방을 통해 성장했지만 너무 개방지상주의로 가서 이런 폐해가 생겼고 이는 근본적으로 통상절차법과 같은 통상을 하는데 있어 국회에서의 통제절차가 없어서 생긴 문제였다. 만약 국회에 와서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먼저 결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개방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를 계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와 같은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통상절차법 제정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정부도 인정하듯 정부정책방향에 관한 여야간, 전국민들간의 정책토론이 있어야 한다.

 

둘째, ISD다.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절차다. ISD를 얘기하면 통상교섭본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 BIT 85개 협정에서도 ISD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ISD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한다. 물론 우리가 체결한 85개 협정 중에서 20여개 협정에 ISD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투자보장협정이라는 것은 내국민 대우만 해주면 된다. 외국의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의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FTA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FTA는 내국민 대우 뿐 아니라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위배하게 되면 간접수용이 되고 간접수용이 되는 순간 ISD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투자보장협정과 FTA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8월9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24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갤럭시S 3종 스마트폰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러한 가처분 결정은 모두 정식 소송에 따른 법관의 재판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ISD는 정식소송절차도 아니고 법관의 자격도 없는 회의에서 하게 된다. 우리가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해서 우리가 재협상에 응한 것처럼 우리의 재재협상 요구에 미국 정부가 응하게 해야 한다.”고 했더니 김종훈 본부장이 “미국은 재협상 요구를 할 수 있지만 한국은 재재협상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했으며 그 이유를 “미국은 초강대국이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다. 똑같은 논리로 초강대국인 미국에 의해 국제중재시장, 법률시장은 좌지우지된다. 그렇다면 초강대국 미국에 의해 끌려가서 다시 초강대국 미국의 투자자를 위한 ISD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따라서 김종훈 본부장의 논리라면 더더욱 미국과의 FTA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안규백 부대표

 

한 나라의 군대를 바꾸는 것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에서 국방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여당은 국방개혁은 등한시 하면서 청와대에서는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 상부 지휘 구조 개편만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군 내부에서도 안팎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노정되고 분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정작 이 안이 필요하다면 개혁안의 현실 진단이 필요하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 국민에게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2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안보적 취약시기이다. 내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선이 있고 미국과 러시아도 정권교체기고 북한도 강성대국 원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시기에 왜 굳이 별 탈 없이 있는 군의 상부 지휘구조를 바꾸려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절차적, 시기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불확실성을 앓고 있는 법률부터 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모험이다. 잘 아시다시피 배가 갈 길 멀다가 태풍의 힘으로 목적지에 도달 할 수는 없다. 배가 갈 길이 멀다고 태풍의 힘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개혁안에 대해 숙성이 필요하고 정작 필요하다면 정권말기에 밀어붙이지 말고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묻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 전병헌 의원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를 놓고 명색이 제1당 집권여당의 대표가 승패를 논하고 무승부니 운운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깝다.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해 승패에 집착하고 해석하려는 것은 국민의 손은 보편적 복지를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엄지냐 검지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미 국민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여망을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확실히 정치권에 보여줬다. 국민이 알려줬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향한 시대적 흐름을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민주당에 뺏겼다고 해서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더 이상은 소모적인 논쟁은 거두고 모두가 국민을 보다 안심시키고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향한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지난번에 경기도 강화에서 총기 사고로 인해 우리의 아들인 박 상병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여 군 응급의료체계가 시급하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군대에서 의약품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위험하게 사용되는가를 제가 고발하겠다. 지금 마약으로 분리되는 항정신성 수면제 스틸록스라는 약이 육군 1,2군에서는 한 알도 사용되지 않고 해군과 공군에서는 전혀 사용이 안 되는데 육군 3군에서는 작년에 4,200정이나 사용됐다. 스틸록스를 복용하면 자살 충동, 환각, 괴기한 행동을 한다고 식약청에서 경고한 약품을 육군 3군에서만 소모됐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국방부에서는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항우울증 치료제인 정신 신경용제 대표적인 약품이 프로닥인데 작년에 100만정이 사용됐다. 식약청에서는 18-24 청년들에게 자살충동, 안절부절, 불안, 신경과민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의약품을 작년에 100만정을 군부대에서 사용했다. 이에 대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작년 장병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12.6명이다. 간염 치료제가 14,000개나 사용됐다. 입대할 때 신체검사에서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의 간염증상이 있으면 4급으로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다. 작년 B형 간염 치료제가 14,000개나 사용됐다. 이것은 다수의 장병들이 군대에 오기 전에 간염이 걸린 게 아니라 군 복무를 하면서 간염에 걸렸을 가능성 크다.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자료도 제출 하지 않고 있다. 군부대의 의약품이 위험하게 사용되고 있다. 군부대에서는 금년 9월말 군 의료체계 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 전혜숙 의원

 

어제 예결위에서 국회 예산처 자료와 기재부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나 심각하며 부채로 인한 양극화가 심각하다. 그래서 부자감세를 하지 말고 미국과 프랑스 부자들도 감세에 반대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이 추세에 맞춰 정부도 가야하지 않겠냐고 질의를 했더니 기재부 장관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기재부가 어제 저에게 보냈다. 밤새 검토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니고 한국 경제 허위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너무 우스운 이야기는 2007년까지만 해도 소득분배지표나 5분위 배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현 정부 들어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 2008-09년이 나빠진 상태에서 2010년 조금 오른 것을 가지고 나아졌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 97년 외환위기 이후라고 말하는데 97년 외환위기 때는 국가가 부도가 난 상태와 저희가 정권을 넘겨줄 때는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높았다. 이것은 대비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97년과 2007년을 대비한 것은 말이 안 된다. 2007년보다 훨씬 나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식으로 허위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 한-미 FTA도 의약품 같은 경우 3년 연기한 것은 자랑이 아니다. 파나마나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재협상에서 허가-특허연계는 악법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 뺐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빼지 못하고 3년 연기라는 잘못을 저질렀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 된 것처럼 허위 포장하는 등 여러 가지가 많이 허위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 정부는 거짓홍보를 그만두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잘못된 것은 사과하는 겸허한 자세를 촉구한다.

 

■ 장세환 제1정조위원장

 

투표율 25.7%을 놓고 사실상 승리라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주장은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왜곡하는 오만과 억지다. 오세훈 시장의 예고된 패배에 시장 직을 걸 만큼 가볍고 분별력이 없는 정치인임을 분명히 확인시켜줬다. 우리 국민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가벼운 정치인이 저지른 정치적 도박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국민이 아님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국민을 볼모로 삼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적 놀음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국력낭비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무산에 따른 국민 농락과 국정 혼란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만약 오세훈 시장이 정치를 장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천천히 사퇴해도 된다. 정치가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오세훈 시장이 이성을 잃고 큰 화를 불러왔듯이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들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정상화 하는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법안소위를 열어주지 않아 오늘 오전 10시에 민주당 위원들이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다. 어떻게 집권여당이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수 있는가. 미디어랩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방송 광고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을 뻔히 알지 않은가. 자신도 미디어랩법안 처리를 동의하면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안타깝다. 조속하게 미디어랩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법안심사소위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오늘 2시에 당대표실 도청사건 규탄 및 미디어랩법 처리 지연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반드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되어서 방송이 제 역할을 수 있게 하고 방송 광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어젯밤 경찰력이 무리하게 투입되어서 강정마을 주민 다섯 분이 연행됐다. 회장을 비롯한 다섯 분이 경찰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무리한 경찰력 투입은 큰 화를 자초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정치권과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공권력의 투입 중단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결국은 불행한 사태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번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주민을 연행한 것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항의 하는 바다. 정치권이 풀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청와대가 나서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일선 경찰과 마을주민이 싸워 피를 흘리는 것을 대통령은 원하는가. 공생발전이라는 말 그대로 공생발전하기 위해 강정마을을 평화의 터전으로 남겨주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 문제를 풀기 위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어제 예결특위 내에 제주민군복합기항지 조사 소위가 구성됐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오늘 중이라도 제주 강경마을 현지에 내려가 조사활동이 개시되도록 소위원들이 힘을 써주시기 바란다.

 

오늘 2시 본청 앞 계단에서 당대표실 불법도청 사건 규탄 및 미디어랩 법안 처리지연 규탄대회 예정되어 있다. 의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며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린다.

 

 

2011년 8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