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0월 6일 08:3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손학규 대표가 어제 사퇴의사를 철회함으로써 당의 비상 상황은 수습됐다. 우리는 이번 범야권 단일후보 경선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우선 10.3 경선의 결과는 범민주진보세력 모두의 승리인 것이지 특정한 어느 누구의 패배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이번 경선을 통해서 행동하는 시민사회와 깨어있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했다. 동시에 민주당의 환골탈태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도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 겸허히 수용해나갈 것이다.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뼈저리게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경선에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의 창출과 지난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끈 민주당 주력군 20-30대 젊은 층의 이탈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들의 비판적 지지에 안주해 있는 동안 젊은이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 떠난 것이다. 등록금, 취업, 실업, 비정규직, 전세대란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했다는 삼포세대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민주당이 과연 얼마나 잘 소통하고 받아들였는가. 민주당의 당면 과제는 전통적인 지지층은 물론이고 민주당으로부터 떠난 젊은이들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다. 민주당이 뼈를 깎는 변화와 자기혁신으로 거듭나야 한다. 개방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젊은 층에 대한 문호를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아날로그 정당에서 과감하게 디지털 모바일 정당으로 체질을 바뀌어야 한다. 점점 더 위력을 떨치고 있는 트위터 등 SNS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소통하는 시스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정책당원제도, 네티즌비례대표제 등의 도입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국민은 우리에게 모든 기득권을 버려라, 간판만 빼고 전부 다 바꾸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할 차례다. 민주당의 처절한 변화와 쇄신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민주당 구성원 전원이 범민주진보세력의 대오에 가장 앞장서서 사즉생의 각오로 10.26 서울시장 선거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는 범민주진보세력이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오늘이라도 다 함께 모여서 10.26 서울시장 선거승리를 위한 원탁회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이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범민주진보세력이 함께 승리하는 길이고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에 기폭제가 되는 길임을 확신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난 9월 15일 정전대란의 근본원인이 이명박 정권의 무차별 낙하산 인사에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한전과 관련한 자회사들의 경영진과 감사 22명 중 17명이 현대그룹, 대통령직인수위, 한나라당, TK, 고려대 등의 낙하산 인사로 이뤄져있었다. 특히 한전과 전력거래소 발전 6개사, 기술자회사 4개사, 방폐 공단 전력공급과 관련된 13개의 국가기관 감사 13명 전원이 낙하산이고, 그 중 11명이 한나라당 관계자고, 2명이 동지상고 출신이었는데 11명의 한나라당 관계자 중 9명은 현직 당직을 가진 당원임을 밝혀냈다. MB정권 4년의 인사, 수백차례 비판을 받아왔던 고소영?강부자 인사, 완벽한 도덕불감증 측근들의 무차별 낙하산 인사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들 자리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자리인데 아무런 경력도 없는 MB측근들이 꿰차고 있으니 나라가 경제도 민생도 이 모양 이 꼴인 것이다.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초대형 권력형 측근비리게이트도 결국은 낙하산 인사가 초래한 결정적인 폐해의 결과다. 최근 우리당 정책위가 불과 며칠간에 걸쳐서 국감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종합하여 조사하고 원내행정기획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MB정권 요직에 투하된 낙하산 부대가 8개 유형의 332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하늘을 온통 뒤덮은 MB낙하산 부대를 보면 고려대, 소망교회, 영일포항, TK, 서울시, MB대선캠프 낙하산 부대 등 이런 사람들이 지난 4년간 우리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망쳐놓은 것 아닌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MB정부 4년이 민생경제를 파탄시킨 것은 인사를 망사로 운영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남은 1년 동안이라도 제대로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평가라도 받고, 측근비리를 확실히 척결하려면 엉터리 낙하산 인사 다시 한 번 대수술을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거국 탕평인사를 단행해야 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최근 미국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무슨 난리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이익의 균형이 현저히 무너진 한미 FTA 이익의 균형을 바로잡는 분야에 10+2 대안을 이미 만들어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이를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으로 이제부터 더 중요해지는 것은 피해산업의 보전대책이다. 농수축산업 분야의 피해보전대책에 아주 구체적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고,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산업보전대책도 필요하다. 이들 문제에 관하여는 고위정책회의 전에 당내 한미 FTA 특위가 위 문제를 논의했다.

 

 

■ 김동철 통외통위간사

 

미국이 FTA를 처리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재협상을 통해 나타난 한미 FTA는 분명히 독소조항이 있고, 농축산업 등 국내산업 피해대책이 빠져있고, 이익의 균형이 무너져있다. 따라서 이 3가지 부문에서 독소조항은 폐기되어야 하고, 농축산업 등 국내산업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 이익의 균형이 회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이 한미 FTA가 처리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결국 한국 내에서 한미 FTA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한미간 FTA가 촉진이 되는 기류가 있지만 민주당은 꾸준하게 피해산업인 농업에 대책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쌀을 제외한 모든 1,500여개의 농수산물이 개방된다. 생산 감소액은 한-EU FTA까지 합치면 매년 1조원씩 감소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22조원 기존의 사업을 묶어서 피해보전대책을 계속 발표하면서 더 이상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FTA 대책은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피해보전산업 특히 축산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22조원의 사업을 정부가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형식이다. 2012년도 예산을 보면 농업의 실질적 경쟁력 향상과 기반시설 예산은 오히려 9,600억이나 감소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농업에 대한 FTA 피해대책을 강구했다는 것은 정말 국민과 농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여?야?정 협의에서 24개 항목을 요청했지만 기껏 수용하겠다는 것이 이미 시행해 온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을 연장하는 정도의 대책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서 비준을 강행한다면 350만 농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피해산업인 농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무성의 무책임 무대책을 다시 한번 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천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 김영환 지경위원장

 

지금 FTA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첫째, 수년 동안 입법된 유통법?상생법이 한미 FTA 통과 후 상충하는 문제가 우려된다. 또한 앙상하게 남아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하는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한미 FTA와 상충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부속서류에 명기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통상산업본부장이 미국대표부와 논의를 거쳐 서한으로 약속이라도 받아야 함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둘째,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62년에 이런 제도를 마련한 후 2009년, 2011년 최근에 FTA가 통과된 후 미국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TA를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이뤄졌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무역지원제도가 대단히 허술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어도 미국과 같은 형평을 가질 정도의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매출액이 20% 감소된 경우 지원하는 시행령이 개정되고는 있지만 미국은 5%로 되어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형평성이 필요하고, 한미 FTA를 통해 지원하는 기업 3,76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재원이 약5,000억 정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세 번째, FTA가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되어있는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를 요구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1조원 정도 증액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반으로 내리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백화점 입점 수수료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논의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도 확실히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므로 이를 강력히 촉구한다.

 

 

■ 주승용 정책위부의장

 

FTA관련한 우리당의 대책 10+2에 대해 논의를 하다가 농어업인 피해대책에 대한 정부의 요구상황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는 회의가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의원들께서 FTA와 관련해 각 상임위에서 추진해야 할 당론에 대해 말씀이 있은 후에 오늘 중으로 김동철 통외통위간사가 정부와 협의 후 내일 아침 내지는 필요한 시기에 민주당의 FTA대책회의를 계속하겠다.

 

 

■ 최규성 국토해양위 간사

 

한미 FTA는 경제 합방조약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과 우리는 국경이 없이 하나의 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내용이다. 경제적 경쟁력이 없는 산업들이 쓰러지는 것이다.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우리도 얻을 게 있고, 잃을 게 있는 것인데 한미 FTA는 우리가 얻을 것을 얻지 못한 그야말로 굴욕적인 협약이다. 우리가 이 협약을 할 때 개성공단 문제를 꼭 얻어야 했다. 1번이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것을 지시했었는데 안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얻을 내용들을 얻지 못했다. 자기들 법에 어긋나는 자기들 이익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상충되면 국내에서 이행하지 않겠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만든 법안이다. 원칙적으로 절대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과장해서 얘기한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 대외무역 흑자는 연간 1억 4천만달러, 세계 무역 수출에는 27억 달러가 도달할 것이라 턱없는 주장을 한다. 제가 무역을 30년 한 사람이다. 얘기를 들어보니 제도를 바꾸면 연간 27억 달러의 무역 흑자가 늘어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한미 FTA는 절대로 체결해서는 안 된다. 몸으로도 막아야 한다. 김종훈 본부장이 왜 이런 조약을 체결했는지 상상할 수도 없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우리도 관련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

 

 

■ 김영록 부대표

 

FTA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 우선 국내 보완 대책 중에서 농업부분 대책이 정부에서 10년간 22조를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일반 농업 예산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수이다. FTA 예행기금을 최소한 국내 농업 부분에 대해서 10조라도 더 확보를 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이다. 정부는 한-EU FTA 때 1조 FTA 예행기금을 해서 추가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한-호주 FTA와 관련해서 정부는 호주 쇠고기를 관세 철폐해서 들여오겠다는 입장에 있는 것 같다. 오늘 농림수산품위에 정부에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한-호주 FTA를 11월 G20 정상회담 때 타결을 목표로 한 것 아니냐 보고 있다. 호주 쇠고기 국내산 수입이 이미 제1의 점유율 49%를 차지하고 있는데, 호주와 우리가 무역 적자가 138억 달러나 된다. 그런 마당에 지금 한미 FTA에 이어서 한-호주 FTA 쇠고기 시장까지 개방된다면 한우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호주 쇠고기 문제는 미국처럼 관세 철폐 기간을 15년에서 18년으로 미국보다는 3년 늘려서 괜찮다고 하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한-호주 쇠고기 수입 관세 철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동차 수출을 위해서 소고기 수입 시장을 개방하겠다는데 자동차가 경쟁력을 잃으면 우리가 남는 게 무엇인가. 이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에 의해서 아동 청소년 성 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더불어서 성 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화학교 사건 당시 회유, 협박을 당한 피해자 부모들이 항소심에서 고소를 취하해서 가해자가 처벌받지 못한 것을 보면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가능한 친고죄 규정이 가해자의 보호 장치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성인 여성 성폭력 경우 수사과정의 의심과 비난 등 2차 가해, 검찰 무고죄 의심, 가해자 변호인의 화간 및 꽃뱀 주장, 가해자에 의한 합의종용, 일반적으로 필사의 저항이 없으면 성 폭력으로 판단하지 않는 재판부, 폭행, 협박 판단 기준 등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능이 사실상 많이 왜곡된 상황이다. 성 폭력 범죄 친고죄 규정으로 성 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고소 취하 및 합의 목적의 압박과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성 폭력을 범죄가 아니라 성적 해프닝으로 보는 편견어린 시선 속에서 심지어 고소를 하려고 찾아간 수사기관에서 수사관들에게 합의 권유를 받기도 하는 어이없는 경우를 겪기도 한다. 성 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친고죄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UN에서도 한국의 성 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성 폭력 피해 친고죄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최영희 의원이 제출한 형법개정안과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룬 바 있는 성 범죄 공소시효 폐지 및 감경 요인 배제 그리고 성 폭력 범죄 처벌 관련 법안 등을 조속히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청와대가 문체부와 야당 출신 강원도지사와 협의 없이 강원도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김진선 전 강원지사를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에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장병완 제4정조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국군 기무사관련해서 불법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해서 서종표 제2정조위원장께서 발언을 해 주시겠다.

 

 

■ 장병완 제4정조 위원장

 

정부는 지난 4일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를 내정했다. 이는 문제가 있다. 첫째, 개최지 의사를 무시한 정부의 월권적 처사이다. 현재 IOC 올림픽 헌장 제36조 의하면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강원도와 대한체육회가 협의해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정자 발표할 때 문화관광부는 조직위원장을 협의하는 자리라고 최문순 지사를 속여서 참석하게 해놓고 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IOC 조직위원회의 규정 자체를 무시하고 3개월 이내에 내정자를 꼭 발표해야 한다고 둘러댔다. 개최 도시 선정 후에 5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 취임한지 보름밖에 안 된 최광식 문화부장관이 강원도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내정한 것은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이루어진 월권적인 조치이다. 둘째, 강원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소득, 성장 등 전국 꼴지에 랭크되어 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전 강원도지사 김진선이다. 현재 알펜시아 조성 사업에는 총 부채가 1조가 넘어서 하루 이자만 1억 천만원이 부담되는 부실 총 집합체이다. 부실기업주를 기업 회생 책임자로 임명한 것과 다름없이 전 부실책임자를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정부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것은 민주당 출신 도지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해서 김진선 혼자서 동계올림픽을 주도하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간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개최예정인 국제 경기대회에서 조직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을 겸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조직의 구성윤리와도 맞지 않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방위에서 강력히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다. 앞으로도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IOC 규정에 따라서 개최도시인 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직위원장을 재선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

 

■ 최종원 강원도당위원장

 

김진선씨를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내정했기에 IOC 규정에도 맞지 않고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문광부 장관이 문방위에서 얘기했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 대한체육회와 개최도시인 강원도가 협조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IOC규정에 있는데 정부와 청와대가 개입해서 낙하산 인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조직위원장은 대외적인 얼굴이지, 집행위원장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가 특별법에 조직위원회 구성에 집행위원장은 강원도지사가 당연직으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집행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이 겸임으로 하고, 강원도지사는 어디에도 낄 수 없도록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지사에게 전화해서 카드를 던져라. 강원도 동계올림픽에 파견 된 인원을 전부 철수하라는 등의 카드를 던지라고 했는데 지금 강원도지사는 고민하고 있다. 오늘 IOC에 보고하는 날이다. 사실 한 발 늦었다. 어제 저녁에 카드를 던졌어야 했다. 저희들도 문방위에서 강력한 투쟁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이 부분을 중앙당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

 

어제 민노당에서 강원도 공동지방정부 파기선언을 했다. 이 부분은 인제군수를 달라는 것이다. 통 큰 양보를 해 달라는 것이다. 호남이면 가능하지만, 강원도에서는통 큰 양보가 가능하지 않다. 민노당이 4%, 5% 나오는데 아무리 우리가 양보해서 밀어준다 해도 당선될 수가 없다. ‘그럼 경선을 하자고 했다. 2:3:5로 하자. 처음에는 국민경선을 하자.’고 했다. 그 카드를 받으마했는데 그 다음날 뒤집은 것이 100% 배심원제로하자고 한다. 그런데 조건이 또 있다. TV토론을 해서 TV토론을 본 사람에 한해서 뽑아서 하자고 했다. 도저히 못한다고 했다. 같이 가자고 했더니 공동 지방 정부 파기선언을 했다. 중앙당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하다.

 

 

■ 서종표 제2정조위원장

 

MB 정부는 기무사 민간인 사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달 초에 기무사 소속 현역 군인 2명이 조선대학 모 교수의 이메일과 웹하드 등을 해킹한 것을 경찰이 인지하고 육군 헌병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자는 처음에 자신의 아이디가 도용당했다고 억울하다고 하고 주장한 바 있고 정확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아이디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해킹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비겁하게 거짓말까지 했다. 죄질이 나쁘다.

 

기무사의 민간 사찰은 과거 군사 독재시절에 있었던 불법적 행동이다. 기무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명칭까지 바꿔서 새로 출범한 조직이다. 그런데 MB정부 들어와서 참여정부 때 폐지되었던 기무사의 대통령 대면 보고가 부활되면서 꾸준히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 2009년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때 기무사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데 사찰 피해자 15명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물어서 1억 2천 6백 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즉 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을 법적으로 단죄한 것이다.

 

민주당은 군 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것과 국방부가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예의주시하겠다. 의도적 해킹을 시인한 만큼 기무사 조직 특성상 단순 일회적 사건이 아닐 것이다. 철저하게 배후를 파헤쳐야 한다. 만약 적당히 무마하려고 한다면 군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 등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김재윤 문방위간사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인가. 집권여당은 정국의 안정을 꾀하고 산업의 안정, 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력하는 것도 집권여당이 할 일이다.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지역방송, 종교방송 뿐 아니라 지역신문을 비롯한 신문 산업의 황폐화가 눈에 뻔하다. 그런데 미디어렙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디어렙법의 제정이 워낙 시급하고 입법 공백이 커지면 커질수록 광고시장이 매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어 대폭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받지 않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이 안을 제시하지 못해 민주당이 먼저 양보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이 양보안을 가지고 한나라당이 논의 했지만 수용하지 않는 것은 뭔가 거꾸로 된 것 같다. 여야가 바뀐 것 같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조속하게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어서 방송광고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지역방송, 종교방송, 지역신문 등의 신문 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협조해주기 바란다.

 

 

 

2011년 10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