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4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대회의실

 

 

■ 문성근 대표

 

국민들께서 먹거리로 걱정하는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정부가 국민께 한 약속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신문광고까지 냈다.

 

주미대사관에서 미국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미국 정부에게 공개적인 반박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공개대응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혔다.

 

또한 그 직후에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박근혜의원을 다시 만나서 이 상황도 설명해 줬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광우병이 6년만에 발병하자 광우병 걸린 소는 국내 수입되지 않은 소이며, 광우병이 발병하면 무조건 수입을 금지키로 한 것이 아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명백하다. 국민께 거짓말을 했다.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말을 어떻게 된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국민께 사실을 명백하게 고백해야 한다. 두 번째는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기 수입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검역을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세 번째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서서 검역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최시중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금 정치검찰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할 수 있는 막장의 백과사전을 보여주고 있다. 권력형 비리, 대선불법 자금에 대한 면죄부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불법자금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활동에 썼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해서 사건을 개인비리로 몰아가고 있다. 검찰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기회를 스스로 거둬 차고 있다. 스스로 대선 불법자금이었다고 고백한 피의자에 대해서 개인비리 혐의만 적용하는 것은 노상강도 짓을 했다고 자수한 사람을 노상방뇨 경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 만큼이나 말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사건은 최시중 불법자금게이트다. 최시중 불법자금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고, 이 사건의 원점은 청와대다. 검찰이 그 몸통은 수사하지 않고 깃털의 먼지만 털려는 것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은 그대로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겠다. 내곡동 대통령 사저땅 비리 수사에서도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에 대해서 서면조사로 축소 수사로 급급하다. 권력의 눈치 보느라 진상규명 의지커녕 수사 의지조차 실종됐다. 이런 검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우리는 이미 권재진 법무장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일 수 있기 때문에 법무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불법사찰,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서 파이시티 사건까지 연루 의혹이 있는 권재진 장관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내용도 엉터리지만 존재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온갖 비리마다 이름을 올리고 있고,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제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불법과 부도덕으로 범벅이 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검찰이 끝까지 정권사수조로 활동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정권교체로 가는 길에서 정치검찰과의 전면전도 피하지 않겠다.

 

엊그제 송영길 인천시장과 가슴 아픈 통화를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으로 보육교사의 수당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눈물겹게 전해줬다.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지방정부에 보육재정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의 이 아픔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장 지방재정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의 민생공약실천특위에서 확실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지방재정 현황을 함께 토론하면서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지방재정특위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시고 지방복지재정 부족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임기말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부패, 실정이 마치 화산폭발하듯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실세 3인방인 최시중 이상득 박영준 트리오는 지금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대형 불법대선자금 게이트와 권력형 비리게이트에 연루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최시중씨는 수십억원의 대선자금을 받아놓고도 대가성은 없다는 파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인멸했던 박영준씨는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전날 파이시티 로비사건과 2007년 대선자금 증거자료를 또다시 인멸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미국에서 6년만에 광우병 소가 발견됐는데도 이 정부는 2008년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쇠고기 수입 중단은커녕 특별히 문제없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전국의 언론인들이 언론자유 수호를 외치며 목숨을 건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올해 1사분기 경제성장률은 2.8%로 2년 6개월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가 무능과 부패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에 서민경제 는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오만과 독선,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정권이 정말 나라를 절단 내려고 작심한 게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생을 망치고 국민의 건강권마저 통째로 내준 이 정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4년의 무능과 부패에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가 개원됨과 동시에 불법대선자금 게이트는 물론 이 정권의 온갖 무능과 부패, 실정을 전국민과 함께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의안처리제도 선진화법을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이 18대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일단 환영을 한다. 당초 여야가 2년여의 걸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것인데, 일부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날치기 없으면 식물국회로 전락한다는 시대착오적으로 반응해 온 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게 됐다.

 

오늘 아침에 의안처리제도 개선법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촉구하기 위해 여야의 당초 이법을 발의할 때 참여했던 여야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고, 조금 있으면 그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가 입법권이 중심에서야만 우리 의정이 정상화될 수 있다. 더 이상 국회가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으로 얼룩져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을 증폭시키는 것 방치할 수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 이것이 가장 높은 가치 척도라고 생각한다. 눈앞의 의석수 따라서 유불리를 따질일이 아니다. 균형과 공정의 관점에서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국회를 운영하자고 하는 여야의원이 2년여간 준비해 만들어 놓은 게임의 룰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다음 주면 물러나야 돼서, 물러날 때는 말없이 물러나야 해서 오늘 마지막 회의를 한다는 심정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싶다.

 

당이 최근의 중도화 논란에 이어서 다시 담합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보여진다. 저는 이번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담합이라면 그 자체로 민주당이 가야 할 가치, 방향과 맞지 않고, 연대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담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초국적 기업에 맞서기 위해서 삼성과 현대가 손을 잡았다, 이것이 어떻게 비춰질까 상상해 본다. 연대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불공정거래, 독과점의 담합구조가 시장에 등장한 것이라고 보여질 것이다.

 

지난 시기에 전경련에 대한 국민들의 또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평가가 주를 이뤘다고 평가한다. 정권교체를 위한 강력한 연대, 이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연대는 가치의 연대여야지, 권력의 연대여서는 곤란하다. 저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친노 비노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이것은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합의 역동적 과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 비호남 이런 구도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 역시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합의 역동적 과제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빠질 위험성이 많다.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은 97년에 있었던 호남+충청의 지역연합도 넘어서야 하고, 2002년에 있었던 영남후보론 이런 것들의 평면적 연장선에서 재구성한다고 이뤄지지도 않을 것 같다. 저는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당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시기보다는 한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합의 역동성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과정이 보장돼야 한다.

 

똑같은 인물, 똑같은 구도를 반복한다고, 재구성한다고 12월 대선승리의 길이 보장되진 않는다.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물을 당과 국회 국민 앞에 전면에 내세우는 혁신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적처럼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 승리는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뻔한 길에서 이뤄지기도 하겠지만, 우리끼리의 연대를 넘어서는 국민 속에서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왜 총선에서 패배했는가, 깊게 성찰하고 새롭게 변하고 혁신하려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역동적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의 승리의 길은 새벽처럼 기적처럼 찾아올 것이다. 이런 저의 비판적 문제제기를 경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지난 2008년도 수백만의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에 대한 검역권을 강화하는 4가지 조항이 발표됐다. 지금 그 발표대로 한다면 수입중단, 검역중단, 유통중단까지 할 수 있는 약속이다. 이제와서 검역중단까지 하겠다고 말했다가 검역강화로 말을 바꾸고 있다.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다.

 

더군다나 2010년 4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32조 2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위생 조건이 고시된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적시돼 있다. 지금 당장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수입중단, 검역중단, 유통중단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2008년 수백만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 그 과정에서 1천여명 이상의 시민이 기소되는 희생을 통해 만든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검역중단뿐 아니라 시중에 유통된 쇠고기까지 중단을 해야 한다.

 

원내대표와 당지도부 선출을 둘러싸고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 유감스럽다.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이 된 것은 통합의 에너지를 혁신의 에너지로 변화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오만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실패한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총선후가 더 문제다. 국민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계파간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통합된 마당에 친노냐 비노냐고 하는 것은 잘못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구분이 잘못됐기에 이를 전제로 당대표 원내대표 분리하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제는 친노냐 비노냐는 대표선수가 나와 싸우지 않고, 이제 한 개씩 나눠 갖는 것을 합의하면 과연 계파정치를 넘어선 국민을 보고 정치하겠냐고 생각하겠나.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벌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개탄스럽다. 이런 방식은 역동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당내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행위다. 누구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역동적인 변화없이 정해진 구도의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더구나 헌법기관인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지난 1월 15일 지도부 선출할 때 지도부 선출권한을 당원과 국민에 의해 뽑겠다고 했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다.

 

저는 일각의 원로들이 권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그 진의는 호남과 친노를 구분하지 말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원로들의 말씀이었다. 단합하라는 것이었지 담합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발을 담근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출이 계파간의 어떤 담합이 아니라 가치와 정책으로 경쟁하고 이를 근거로 지도부가 선출되기를 바란다. 선출된 당선자와 당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

 

 

■ 김광진 최고위원

 

이제 앞으로 일주일가 모두발언이라는 형식을 빌어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듯해서 남은 기간엔 당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지금은 최고위원이라는 직을 통해 다른 의원분들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마이크가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127명중 막내의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영국의 토니블레어 총리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같은 사람들은 30,40대에 각국을 대표하는 총리와 대통령이 되기도 한다. 그들은 20대 초반부터 혹은 그보다 더 어린나이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한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려면 정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슬로건으로 사용하셨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처럼 차세대 정치인을 준비시키는 민주통합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습과 교육을 통해, 그리고 기회의 제공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을 육성하고, 미래의 한국사회의 정치지도자들을 키워나가는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막스베버의 책 제목처럼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미래 세대를 만들면 좋겠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번 19대 당선자분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민주통합당에 정치에 뜻을 두고 있고, 오랫동안 당을 위해 헌신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를 통해 활동하셨던 분들도 있고, 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진행하던 대학생정치아카데미출신도 천명이 넘는다.

 

더해서 이번 락파티선출을 통해 스스로 국회의원이 돼보겠다고 지원했던 친구만도 372명이다. 저희당의 당선자 여러분들은 당선과 함께 보좌진 구성을 하게 된다. 7명의 직원과 2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데, 높은 직급을 요청드리진 않겠다. 127명의 의원들이 인턴직 1명을 할애해주면, 그래서 6개월 정도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국회에서의 경험을 쌓고, 정당과 정치의 현장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면 19대 4년간이면 1,016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치는 오늘에 기반해서 미래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 배웠다. 당선자 여러분들께서 그 미래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정부와 일부언론은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왜곡해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 OECD 한국 경제보고서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이 2007년 기준 GDP대비 7.6%로서 OECD 평균 19%의 절반정도로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 10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발전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복지지출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도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또한 복지비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이니까 복지증가분이 빠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복지가 성장을 막고 있다, 복지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본말을 전도시키고, 견강부회하는 보도로 국민을 혼란속에 빠뜨리고 있다.

 

언론 보도대로 복지비가 문제라면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비 지출이 우리의 3배 이상이고, 복지가 잘 발달된 선진복지국가들의 견실한 성장과 안정된 사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2.8%로 낮은 책임을 경제정책을 잘못 수립한 정부에 묻는 게 아니라 아직도 최저 수준인 복지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황당한 일이다.

 

또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이 부가가치세와 부동산보유세를 높일 것과 균형재정과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일부언론들이 그렇게 OECD보고서를 존경하고 신뢰하면 정부에게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고, 보유세인 종합 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라고 왜 얘기하지 않는가.

 

MB정부의 무리한 감세를 통해서 5년내내 적자예산 편성해 누적재정 적자가 111조에 이르고, 국가채무가 147조나 증가한 문제는 왜 지적하지 않는가.

 

경제정책이 귤화위지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고유의 경제여건과 문화의 맞는 여건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제기구로부터 유리한 발표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국제기구의 발표에 대해 유리한 것만 보도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무능하고 비굴한 자세와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더구나 민주통합당은 고부담 고복지를 주장하고 않는다. 우리는 지금의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벗어나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가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이다. 정부와 언론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검증되지 않는 발표로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길 바란다.

 

 

2012년 4월 2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