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가 그랬잖아요 죄가 있든 없든 검사가 기소를 해서 3심까지 끌고가고
별건수사로 주위를 털면 그 사람 끝장낼 수 있다고
그 예의 대표가 이재명대통령이고 정치검사들의 공격이 어마무시했죠
이재명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나고 2심에서 유죄로 바뀔 경우가 미미(5%?) 하다고 했던가요?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말라고 하셨던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살죠
검사가 기계적으로 항소하던 관행을 깨고 국민과 관련한 범죄를 검토한다면 세금도 절약 국민도 이익
그런데 무슨 4심제 정말 엇박자 내고 있어요
댓글
이낙연님 쪽에서 미뤘다고 들었습니다만 낙연님 마음이였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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