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혁신위에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 놓으라 한다
특권 내려 놓기... 좋은 말이긴 하나 상대가 공정 할때 통할수 있을 것이다
공정 할려면 대통령 소추권도 내려 놓게 해야지..
검사독재 정권에서는 조작 기소를 하는데 그냥 끌려 나가야 하나요
특권 내려 놓으라 하기전에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부터 점검 해야 돼지 않나요
당혁신위가 당혁신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헌법을 혁신 할려고 들어왔나봐요 ㅋㅋㅋ 그럴거면 차라리 당혁신위 말고 판사하지 그래요 헌법재판소 추천합니다 혁신위원장님
의원 나부랭이 말고 더 높으신 스펙타클한 룬님부터 내려놓게 전략 전술을 짜서 시행하고 그런 시행력으로 의원 나부랭이들도 진행하기 바람 그렇게 혁신 과제가 없나? 룬 하는짓보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상 AI 대통령 후보가 나와도 찍어 줄거 같은데... 앞으로 대통령도 공정하고 사심없이 AI로 대체 하는 게 좋을거 같음
건희 로드 게이트 국정조사 더불로 갑시다.
혁신위는 이미 추진력도 명분도 스스로 잃었음.
민주당 지도부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적대적 불신 사회로 악화 일로 .
그래서 매날 징징대지 말고 세금 그만 축내고 계엄 선포 하고 내란범 즉결 총살 하자
집단사의?...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안 합니다
보석허용은 않됩니다.고통밭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 해야지 나라를 망쳐놓고 보석이라니 김건이 재산과 힘지어 속옷까지 몰수 해야함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댓글
당혁신위가 당혁신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헌법을 혁신 할려고 들어왔나봐요 ㅋㅋㅋ 그럴거면 차라리 당혁신위 말고 판사하지 그래요 헌법재판소 추천합니다 혁신위원장님
의원 나부랭이 말고 더 높으신 스펙타클한 룬님부터 내려놓게 전략 전술을 짜서 시행하고 그런 시행력으로
의원 나부랭이들도 진행하기 바람
그렇게 혁신 과제가 없나?
룬 하는짓보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상 AI 대통령 후보가 나와도 찍어 줄거 같은데...
앞으로 대통령도 공정하고 사심없이 AI로 대체 하는
게 좋을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