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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민주당 뭐하는건가요? 진짜 민주당 지지하기 힘드네요!!!
표결로 현명한 답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경중을 따질줄 알아야 할 것이며 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라도 그 공적 지위를 박탈할 자격은 없는거니까 적어도 민주당안에서는 의정활동에 있어 김남국보다 열심이었던국회의원은 없는줄 압니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와 행정고위직 코인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온 후에 제명 검토하겠다고 조건을 거십시요. 국회의원 자리를 뺏을 만큼 코인투자가 죄라면 김남국만 털어서 되나요 대통령실도 검찰조직도 금융위원회도 장차관들도 국회의윈 전부 조사해 봐야죠
김영환과 윤석열의 국정운영행태
국회 윤리위원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단독] "계엄문건 구경도 못했다고?"… 윤석열, 한덕수·이상민 직격 ㅡ 거짓말 잘하네
'김건희 클러치백 선물' 김기현 아내,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입건
검사징계법 폐지 환영합니다~~!!! 짝짝짝!!
양부남 "검찰, 진보정권만 오면 고개 쳐들고 저항... 시시비비 가려서 상응한 조치 꼭 필요"
혐오표현자 입국금지...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586세력들은 정치를 하면 민주당원도 망하고 나라는 망쳐놓고있다 그래서 586세력이 정치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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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로 현명한 답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경중을 따질줄 알아야 할 것이며
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라도 그 공적 지위를 박탈할
자격은 없는거니까
적어도 민주당안에서는 의정활동에 있어
김남국보다 열심이었던국회의원은 없는줄 압니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와 행정고위직
코인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온 후에
제명 검토하겠다고
조건을 거십시요.
국회의원 자리를 뺏을 만큼 코인투자가 죄라면 김남국만 털어서 되나요
대통령실도 검찰조직도 금융위원회도
장차관들도 국회의윈 전부 조사해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