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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김경수. 지금은 아니다. 자중해라.
고민정이 말하는 통합이...
박지원의원님 하니 비자발급못받을까바 그렇게 걱정되세요??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해서라면 당원들을 홧병나게 해도 괜찮다???
계엄 내란폭도 관련자들 특검을 바란다.
여기서 한명만 인정한다면 ,, 나는 박용진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12.3일 국회에가서 게엄군과 대치하는걸 봤어요,, 그건 인정해야 한다고 봐요,
님이 말이 맞습니다. 울화통도 터지는데 결국 수박들을 다는 아니지만 70%정도는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후광정치하는 자들의 치졸함을 김경수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은 기억하고 당원민주주의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재명대표만보고 당원인 된게 아니라 제2의 이재명 또 다시 만들기위해 대의원제폐지 등 당헌당규를 개정을 통해 수박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당원들의 뜻에 배치되는 결정이 내려져 왔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의 발호와 발 맞춰, 이낙연, 임종석, 김경수, 고민정, 김두관, 김부겸, 김동연 등이 일제히 떠들어 대는 데,,,, 당원들의 생각을 묻거나 복당 절차도 생략하고, 김경수를 복당시켰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조차 김경수는 행위는 당원들을 분노케 만드는데...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이런 논리는 위험합니다. 그나물그밥이라는 논리. 한쪽 비판하는척하다가 싸잡아 비판하는건 지금 극우의 논리랑 같다. 수박을 이재명이 아니라 당원이 공천탈락시켰고 복당은 이재명대표가 아니라 절차에 의한 것이다. 절차의 문제라면 절차를 개선하면 된다. 만약 이대표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사당화된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일은 대의원제 폐지와 당직출신이거나 선출직출신 복당은 당원투표로 개선하는것이다. 당원민주주의가 되도록 힘쓰는게 차후 제2의 수박들의 준동을 막는 방법이다.
노상원 수첩내용이 실행,,,나라 폭망할뻔했다 윤석렬 내란 성공했으면 한국 군인들이 아프리카,동남아 같이 정부군, 반군으로 갈라져 우리나라가 내전 국가 될뻘 했네 윤석렬 사형!
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