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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단독] 김용원 인권위원 "헌법재판소, 대국민 사기... 완전히 미친 짓" ㅡ 대국민 사기친 넘이 누구더라
김현태 "국회 봉쇄·'150명 넘으면 안 된다' 들어"‥ "부대원들 자괴감" ㅡ 국회 봉쇄가 내란행위
707특임단장 "내 임무는 국회 봉쇄… 의원 막으란 지시 없었다"ㅡ 국회봉쇄가 내란행위다
검찰
최상목 탄핵 못하게 발목잡고..만족하십니까?
동덕여대의 시위가 어떻게 극단적 페미난동이 되는지 인과관계 좀 설명해달라니까요? 객관적인척 운운하시던데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ㅎㅎ 동덕여대생들 이미 시위로 인한 피해보상 준비 중이고 수업 거부로 인한 F학점도 꿋꿋히 받고 시위 중인데 마치 그들이 피해보상조차하지 않고 난동 부리는것처럼 말씀하시네요ㅋㅋ 사학 비리 철폐와 공학 전환 반대가 어떻게 극단적 페미니즘인지 정확하게 설명 바랍니다
동덕여대 극단적페미난동 사건에 민주당 끌어 드리지 말고, 폭동으로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를 법적으로 가해자들이 책임지세요. 민주당은 그 사건에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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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