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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요즘 자게판 보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만 있었을뿐
김경수가 윤석열의 전략에 따라주는군
이재명 만난 문 전 대통령 “비판적인 분들도 포용을”ㅡ 수박 짓하는 넘들도 포용하라네
다 포옹 하라고요?
ㅡ 비판만 하는게 아니라 ㅡ 상대 당을 도와주니 문제인데 ㅡ 그 상황파악을 못하는 것인가 ㅡ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박용진 이런자들을 끝까지 민주당 후보 중요자리 못되게 저주하고 응징할 것이다. 왜? ...... 윤과 그리고 국힘과 싸우지도 않고 이 중요시기에 국힘이 좋아하고 조중동이 좋아할 지껄이만 하고 있기에...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김부겸 박용진 이런자들을 끝까지 민주당 후보 중요자리 못되게 저주하고 응징할 것이다. 왜? ...... 윤과 그리고 국힘과 싸우지도 않고 이 중요시기에 국힘이 좋아하고 조중동이 좋아할 지껄이만 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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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