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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정당현수막 금지법안]을 요청 드립니다.
이젠 땔감 안준다..
정정합니다 아래 글중에 "민주당은 한국인에게 일자리를" 이라고 수정 바로잡습니다
보수우익국힘은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민주당은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
적반하장- 위헌정당 해체가 답입니다.
드루킹을 인정하는 민주당 참으로 안쓰럽고 참담하다 ~~~ 권리당원 포기를 검토해 보겠다
고민정이는 머리도 나쁜 것이 눈치도 없으니 써 먹을데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지난 총선, 임종석이 떼를 쓰고, 거기에 발 맞춰 최고위원 무단으로 불참할 때 지워 버렸어야 했던 인물입니다.
고민정은 겨나가서 새미래 수박들과 함께 너의 정치적 의견을 펼치려므나
그니깐요. 정치인들.민생도 돌아보고.작은일에서부터.억울하고 불편함 없게 해야.불만이 적은데..
부산 세계로 등등 ᆢ전국에서 결집햇다네요 쓰레기들이지
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