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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후 3년을 국선변호사로 봉사 한
후 변호사 개업을 허가하는
입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총선준비만하는 의원님들
고민정 너도 한통속 이구나......
816독립군행세하는 문씨일족들
국민 모두 상실감 최악이다!
겨울에 웬 수박풍년이냐 ㅡㅡ
아직도 이런 헛소리를 하는 인간이 당에 남아있다니 대선국면이라 슬슬 겨나오시는겨?
ㅡ 비판만 하는게 아니라 ㅡ 상대 당을 도와주니 문제인데 ㅡ 그 상황파악을 못하는 것인가 ㅡ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박용진 이런자들을 끝까지 민주당 후보 중요자리 못되게 저주하고 응징할 것이다. 왜? ...... 윤과 그리고 국힘과 싸우지도 않고 이 중요시기에 국힘이 좋아하고 조중동이 좋아할 지껄이만 하고 있기에...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김부겸 박용진 이런자들을 끝까지 민주당 후보 중요자리 못되게 저주하고 응징할 것이다. 왜? ...... 윤과 그리고 국힘과 싸우지도 않고 이 중요시기에 국힘이 좋아하고 조중동이 좋아할 지껄이만 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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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