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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후 3년을 국선변호사로 봉사 한
후 변호사 개업을 허가하는
입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총선준비만하는 의원님들
고민정 너도 한통속 이구나......
당원증발급은 어디서
공수처의 시간끌기에 대한 개인적 의견
욕 먹더라도
시간 끌수록 국론만 분열 시킨다
극우는 테러리스트가 될겁니다
무고 피해자라는 말에 웃고 갑니다 어쩜 한결같이 무고죄를 들이밀까....
닌 뭐하러 민주당 지지하냐
신천지댓글부대
나 쁜 것 들. 저것들 척결못.안하면 나라가 바로 못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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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