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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후 3년을 국선변호사로 봉사 한
후 변호사 개업을 허가하는
입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총선준비만하는 의원님들
고민정 너도 한통속 이구나......
김현태 "12·3 계엄 당일 실탄 가져가… 총기 사용 가능성"
尹 "총 쏴서라도 들어가" 대답 없자 강요하듯 '어?, 어?' ㅡ 내란행위
문어 낙쥐 수박 = 윤깡패
김경수 복당 절대반대...릴레이합시다
대댓글 답좀요 무지성 극단적 페미니즘 서동요 외치면 학생시위가 난동이 됩니까?
동덕여대 극단적페미난동 사건에 민주당 끌어 드리지 말고, 폭동으로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를 법적으로 가해자들이 책임지세요. 민주당은 그 사건에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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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