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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후 3년을 국선변호사로 봉사 한
후 변호사 개업을 허가하는
입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총선준비만하는 의원님들
고민정 너도 한통속 이구나......
김경수는 새미래에 가서 다극체제 안에서 민주당원 눈치 보지말고 정치하라.
尹 탄핵심판 6차 변론‥ "국회 봉쇄 지시 받았다"
소방청에 단전 단수 야무지게 질문하는 용혜인, ㅡ 증언 거부하는 이상민
저도 반대합니다.
우주의 기운도 양에서 음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여러 갈래로 퍼져가고 전세계도 패권주의 양극대결은 버리고 다극체제 실익추구의 흐름을 향한 대전환의 판도로 바뀌고 있고 대한민국 정치도 계파선동 패거리의 오야붕정치를 버리고 당원민주주의 참정공화주의를 원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파정치 패거리의 내각제 이원집정제 같은것은 끼리끼리 돌아가며 해처먹고 세습하자는 것이지요
민주당 여성위에서 동덕사태 개입하려 했던데 똥볼 차지마세요. 페미문제 잘못 건드렸다간 대선 못 이길수도 있어요.
박원순의 억울한 죽음은?? 노회찬의 빈 자리를 차지하고 파고들어 정의당이 붕괴되게 만든 원인은?? 남여갈라치기 여론몰이선동 극단적대립에 편승해서 극소수의 이득을 챙기는 것은 극우광신집단 국힘과 사이비 개독교처럼 극단적인 갈라치기 선동질과 내란폭동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챙기는 것과 다른게있을까??
어디서 댓글 지령 내려 왔나~~ 금투세 폐지 한지가 언젠대 종부세도 완화하고~~~ 당원도아닌 가짜들이. 찐당원인척 남의당서 이래라 저래라 하노~~
댓글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