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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3.1%다.
중범죄는 예외규정 둬야 하는 거 아닌가
너네 안챙피해,계속그리살거야?
오늘 의총 때 검찰 발 돈봉투 의혹 의원들
수박 공수처에 놀아나는 박찬대
이미 김건희가 대선때 지지율 조작했다는건
권선동 사과는 지지율조사가 조작이라는 증거죠
닌 뭐하러 민주당 지지하냐
신천지댓글부대
나 쁜 것 들. 저것들 척결못.안하면 나라가 바로 못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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