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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3.1%다.
중범죄는 예외규정 둬야 하는 거 아닌가
너네 안챙피해,계속그리살거야?
오늘 의총 때 검찰 발 돈봉투 의혹 의원들
아직은 이르지만ᆢ
윤석렬 수괴,국짐당국회요원들, 조중동 극우언론 들 검찰기소,계엄령으로 이재명 제거 안되니 여론조작으로 내란 일으켜 정권창출 시도 하네 ㅎㅎ
트럼프 간교를 억제할 수 있는 대통령
마의 29일 이날엔 왜 대형사고가~??
정책제안
맞습니다 맞고요 ㅡ무현
사이비 신천지 해체 헌법소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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