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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3.1%다.
중범죄는 예외규정 둬야 하는 거 아닌가
너네 안챙피해,계속그리살거야?
오늘 의총 때 검찰 발 돈봉투 의혹 의원들
대표님에대한 악성댓글
123내란 특별법 제정
국정을 주도할 구체적인 방안
극우에서 보수를 분리시켜주세요
시민과 지지자에게 승리의 기쁨과 효능감을 주는 민주당을 원합니다
네 윗글 작성자의 전반적 취지에 동의 합니다. 각 성향별로 그들이 따라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리더쉽에 반응합니다. 이부분은 크게 동감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무고 피해자라는 말에 웃고 갑니다 어쩜 한결같이 무고죄를 들이밀까....
닌 뭐하러 민주당 지지하냐
신천지댓글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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