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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대표님 4일 근무제는 공약은 철회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겨레 문재인 전대통령님 인터뷰를 보고..
포털 댓글 정화작업
문재인~ 민주당의 분열 걱정되면 친문 입단속 부터 시켜라. 이잼은 훈수 안둬도 잘 해나 갈 분이다.
[울산시당] 부울경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국힘 니가 왜 수박편을 드냐 국힘과 수박이 같은 편이가 니말대로 둘이 같은 편 맞는 것 같다
글 올리신 심정 이해 합니다. 내란이 아직 진행 중인데 벌써 대선판 벌여놓고 내부총질 하는 것들을 보면 화도 나고 불안하고 그렇죠.
수박도 민주당 당원이다 Rep넌? 씨없는 수박이잖아~~
정신똑바로차려도 될까 말까 인데 내부 총질이나 하고 있고 아 진짜 개수박 열받는정도가 아니라 분노 합니다 이엄중한 시국에 개 발광이나 하고 이번에 앞도적으로 대선 이기지 못하면 민주당 힘듭니다 이잼도 언론에 먹이감 됩니다 정신차려!!!!!!고민정수박들
정신못차리고 지금 이엄중한 시국에 나데기나 하고 생각 있냐 없냐 고민정 다음총선때 보자
;){kind=link}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