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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민정아~! 넌 망해가는 정당에서 왜 뭉개고 잇니!?
보수우익국힘, 6공노태우시절 민정당보다도 훨씬 못한 저질 극우정당 !
확장을 명분으로
청년들이나 서민들은 중국인을 싫어한다 중국인에 우호적인 말을 조심하자
지난 글도 다시 보자
부산 세계로 등등 ᆢ전국에서 결집햇다네요 쓰레기들이지
수십년 빨아줘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내란당 대구는 망해서 뒤.져봐야 정신차릴것
참으로 한심한 일이죠
동대구역 주변이 5만명이 모여있을 장소가 된다니 놀랍고요 극우사이비 집단인 개독교 신천지 빤쓰교 세계로 순복음 모조리 긁어 모아도 될랑가 모르겠네요 하여간에 사이비종교 광신집단들이 돈과 이권에 환장해서 저렇게 광적으로 정치선동에 앞장선 것도 쥐명박 닭그네 두 인간들이 원흉이고 이제는 무당잡귀 까지 붙어서 난리를 쳐대니 완전히 아사리판 개막장 이고요 지들끼리 이전투구 세력다툼을 하다가 결국엔 파멸을 하겠지요
국민의 힘 보다는 민주당에 여성의원이 더 많은것은 우연인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여성을 차별 폄하하지는 안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 청년 " " 청소년 " 이라는 명칭은 남여를 다같이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고 차별이 없는 표현이 아닌가요?? 그리고 성범죄관련한 입법을 어느 의원분들이 발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슨 이유로 폐기되었는지 내용이 궁금하고요 민주당의 정체성에는 여혐 남혐 같은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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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