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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전한길, 전광훈, 전두환 ,온전할 全 씨들 도.라이 악성 종자씨앗 후손 뿌리들이네
'경선' 조작 신고제를 민주당은 개설해라 !
당원존 게시판 시스템 속도 개선 건의 건
계엄내란찬성보수우익.국힘은 반체제세력, 진보.민주당은 체제수호세력
임성근 사단장을 죽기살기로 옹호하는 이유?
민주당의 메인홈피는 정상같고 권리당원게시판 이곳만 그런것 같군요 아마도 외부 댓글부대의 허위사실유포 선동의 폭주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듯하고요
수박 잡.것들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아요?? 손모가지를 조사버려야 지요
무슨 형사재판소 차렸나? 국민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는데 참 더럽게도 질질끌고 가네 민주공화국에서 헌법재판소가 뭘 해야 하는지 정권바꾸고 검토하고 논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조국의 고뇌와 의지 결기가 느껴지고 하루빨리 사면복권 되어서 이대표와 손을 잡고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를 기대하며 문어가 키워논 윤깡패 때문에 나라살림 거덜나고 국민민생 파탄나고 주말마다 추운데서 개고생에 잠 못 이루는 근심의 밤을 지세우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성했고 매국독재의 내란폭력세력은 반드시 제거되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매국과 독재를 찬양하고 폭력과 살생을 선동하는 종일친일의 극단적인 정치 사이비종교 세력 이니까 매독당 매독극우 매독보수 매독친일 종일매독 매독교 매독종특 매독종 매독선동 매독선 매독폭살 등등의 압축된 단어를 사용해서 저 집단의 부정적인 의미를 대중에게 강하게 각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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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