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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어제 정형식 보셨습니까? 대표님의 재판도 위험합니다.
바둑이 복당 받아준 경남도당 사고당 처리하라
경남도당 김경수복당 신청
문재인 출당 조치 및. 김경수 복당
이언주의원 같은 똥볼 좀 차지 맙시다. 의원님들 대선 앞두고 법안은 신중히 쫌!!
게임업계 크런치로 화이트칼라 노동자도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같은 기조의 법안을 만들어선 안 됩니다. 국민의 정서를 듣겠다고 하니 안 된다고. 계속 말해야겠습니다
이런게 진짜 애정어림 쓴소리임.
정상적인 페미와 폭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세력의 추종은 마치 국힘이 극우를 쫓는 것과 같이 중도층의 이탈을 가속화합니다. 페미니즘 지지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폭도는 지지하면 안됩니다.
지난 대선 페미 때문에 순간 지지율 아작난걸 잊었나? 또 남인순?
진짜 앞으로 동덕여대 사건 무마시키려는 행동 보이면 바로탈당 할겁니다
;){kind=link}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