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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국무총리 선거에 관련된 조사만 하지 말고 민주당 전체 이중당적자 조사도 하셔야죠.
2003년 민정수석 문재인이 윤써글 깐부 윤대진을 사정비서관에 임명. 결국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만 공격
안규백이 빌런인 건가?
선출직 의원,지자체장의 주민소환제를 정착시킵시다.
정성호, 안규백, 김병기, 윤호중 이 새퀴들 검증은 이미 끝난 것 아닌가?
문재인이라는 똥덩어리가 나가면 됩니다. 똥 찾아 가겠죠. 그리고 이중당적자 적발해서 조치하면 되구요. 아예 깨끗할 수는 없죠. 하지만 1급수는 되겠죠.
노무현 대통령 정부 1등 공신 염동연 전 의원 왈 "문재인은 한번도 노통을 도와 준 적이 없었다." 그런 주제에 노통 돌아가시고 '운명'책을 지 이름으로 냈었죠. 아주 가증스럽습니다.
동감 합니다 정성호 만큼 느려서 답답 블루웨이브 새로운 업체에게 맡기세요 당원이 아무리 요청을 해도 무시 하네요
아이고 왜케 화가 많아요. 기사에 세세한 내용으로 나옵니까. 일단 제목만 보는 사람 많은데. 문재인2 발언은 뭐하러 해요.
그렇죠. 에효 전산화재로 정신없나 봅니다. 해명이 늦으면 오해가 그대로 굳어져 버릴텐데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