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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사는 국민에게 대출 예금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봅니다..
금융사는 국민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똑 같습니다.
높은 수익은 횡재세 부과해서 국민에게 재정으로 돌려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횡재세를 안낼려면 예금 금리를 높이던지... 대출 금리를 낮추던지 해야 합니다..
그 횡재세는.. 걷어 금융대출로 힘들어 하는 서민에게 지원에 써야 합니다..
그래야 높은 공감을 얻습니다..
모든 재화는 소비자를 통해 소비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행의 서비스도 경쟁을 통해 가격이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장점이지만, 극단적 분배로 가는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횡제세는 금융업의 성장을 막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신 담합과 같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요즘 행태(김포 서울 편입) 주민소환제 대상이 안되는것인지 문의합니다.
경선 투표 진행 문의
주권국민이 계엄 선포 하고 내란범 즉결 심판 하고 우리 혈세 낭비 막고 나라를 조속히 바로 세우자
'핵연료' 승인에 '60조'캐나다까지 '경제는 이재명' 대통령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정청래당대님 시민의 정부 피켓은 아닌것 같아요
대체불가 정성호 법무부장관님의 검찰개혁 100일
장상윤 "김건희 통화, 국정 개입 아냐… 현안 잘 대처하라 전해" (종합)
정말이지 정청래 좀 이상함! 캐비넷에 뭔가 있나?? 싶은게 조희대 지귀연 탄핵 안하는거보면.. 이상함..
김병기는 사퇴하라!!!!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자! 이잼정권 망칠려고 그러나!
최민희같은 갑질 행태에 비판하지 않고 감싸고만 가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또 국짐이 선택받으면 윤석열보다 더 악독한 놈이 나와서 국민들이 더 힘들어진다고 왜 이렇게 말을 못알아 먹어
이재명대통령이 여러번 요청했다는 가짜뉴스에 대한 입법은 안하고 대통령 힘빼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빨리하는 최민희의원이었지
아니 이재명집권 초기에는 KBS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서 진보정권을 홍보하게 했어야지 왜 대통령이 임명못하게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그리 빨리 없애 버렸니 추석때 이재명대통령과 김현지실장에 대한 도넘은 가짜뉴스가 넘쳤났는데 언론개혁을 한거 맞아? 가짜뉴스에 대한 개혁은 안했잖아 빵진숙은 정부조직법으로 사퇴시켰지 무슨 최민희가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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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모든 재화는 소비자를 통해 소비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행의 서비스도 경쟁을 통해 가격이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장점이지만, 극단적 분배로 가는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횡제세는 금융업의 성장을 막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신 담합과 같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