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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사는 국민에게 대출 예금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봅니다..
금융사는 국민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똑 같습니다.
높은 수익은 횡재세 부과해서 국민에게 재정으로 돌려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횡재세를 안낼려면 예금 금리를 높이던지... 대출 금리를 낮추던지 해야 합니다..
그 횡재세는.. 걷어 금융대출로 힘들어 하는 서민에게 지원에 써야 합니다..
그래야 높은 공감을 얻습니다..
모든 재화는 소비자를 통해 소비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행의 서비스도 경쟁을 통해 가격이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장점이지만, 극단적 분배로 가는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횡제세는 금융업의 성장을 막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신 담합과 같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요즘 행태(김포 서울 편입) 주민소환제 대상이 안되는것인지 문의합니다.
경선 투표 진행 문의
민주당 잘한다~!
지금은 지지율 같은거 신경 안써도 됩니다
AI 디지털교육 이권 개입 밝혀내야
홍준표나 김문수가 범보수 후보되도록 만들어 줘야합니다
역사
저도 동감입니다. 좀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나경원이는 정말 못말리는 수꼴이지요. 그렇게 잡아 꽈서 척결을 시도했는데 교묘하게 법꾸라지 짓을 하는데는 혀를 내둘립니다. 홍준표도 마찬가지요.
뽈짓은 안할겁니다.정체성은 확실히 검증한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윤썩열이 나쁜 넘인건 알아도, 실제 뻥카만 날렸지, 막상 해준것 없어도ㅡ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 등의 시대적 어려움에다, 꼴페친화적이라는 인식에 민주당 미워하는 맴이 훨씬 더 큽니다. 심각합니다.. ...군가산점문제, 채용 등의 남녀성비문제 등 여가부문제 , 그리고 성문제 편향성문제 등등....하여튼 지금은 시기가 그렇지만, 언젠가 민주당은 진정한 건강한 양성평등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 가야합니다.
헌법관련해서도, 일단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에 관해서 일단 개헌은 국회 2/3의결후 국민투표 1/2가 아니라, 국회 1/2의결후 국민투표 2/3찬성으로 바꿔야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국회가 훨씬, 결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셈인데, 개헌이 쉽게 남발되어선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33%의 악마들이 있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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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모든 재화는 소비자를 통해 소비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행의 서비스도 경쟁을 통해 가격이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장점이지만, 극단적 분배로 가는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횡제세는 금융업의 성장을 막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신 담합과 같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