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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의 전관비리 근절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에시당초 사법고시던 로스쿨이던 처음 인재양성할때부터 판사따로 검사따로 변호사 따로 모집을 해야 판검사들이 담합을 안함.. 즉 인맥을 만들 건덕지를 미리 방지해야함 또한 판검사의 경우 퇴임후 3년이상 5년정도 선출직 입후보 금지도 내걸어야함 그래야 입법부의 영향도 적어질것이라 봅니다.
판사. 검사 출신 퇴직 5년 이내 선출직 입후보 금지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전관비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이재명 대표의 대테러 - 가짜뉴스 진원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 특검하라
수박을 치웠더니 딸랑이들이 설쳐대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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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뭐가 두려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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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서 캄보디아 총리와 스캠범죄 논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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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아 국힘의 프레임에 좀 넘어가지를 마라 어리석은 인간 부모도 팔아먹을 인간 ㅉ
요즘 왜이리 당대표를 흔드는 인간들이 몇 명 있는지 맹아 맹하면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 어리석기가 하늘을 찌르네 ㅉ 국힘 같기도 하고 어리석은 당원 같기도 하고
엄희준 지금도 처벌할 수 있을 건데 대검 감찰 법무부 감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권한 좀 쓰세요 엄희준 죗값을 치르게 하세요 감찰 확실히 하라고 하던지 공수처에 수사 확실히 하라고 지시하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됩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너무 나약한 사람이라면 대쪽같은 사람으로 교체하세요
법왜곡죄 빨리 입법 통과해서 엄희준부터 엄히 처벌해 주세요 죄가 있어도 버티고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들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좀 깨끗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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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시당초 사법고시던 로스쿨이던 처음 인재양성할때부터 판사따로 검사따로 변호사 따로 모집을 해야 판검사들이 담합을 안함.. 즉 인맥을 만들 건덕지를 미리 방지해야함 또한 판검사의 경우 퇴임후 3년이상 5년정도 선출직 입후보 금지도 내걸어야함
그래야 입법부의 영향도 적어질것이라 봅니다.
판사. 검사 출신 퇴직 5년 이내 선출직 입후보 금지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전관비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