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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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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미쳤나? 진실이냐?
바둑이 복당 받아준 경남도당 사고당 처리하라
경남도당 김경수복당 신청
문재인 출당 조치 및. 김경수 복당
이언주의원 같은 똥볼 좀 차지 맙시다. 의원님들 대선 앞두고 법안은 신중히 쫌!!
제발 정신좀 차립시다
정상적인 페미와 폭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세력의 추종은 마치 국힘이 극우를 쫓는 것과 같이 중도층의 이탈을 가속화합니다. 페미니즘 지지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폭도는 지지하면 안됩니다.
지난 대선 페미 때문에 순간 지지율 아작난걸 잊었나? 또 남인순?
진짜 앞으로 동덕여대 사건 무마시키려는 행동 보이면 바로탈당 할겁니다
김경수 옳은말 했다고 한 양반이구만 ㅋ ㅋ 이거 민주당지지하는척 하는 세작 아님?
폐미는 대선이든 국가든 중요치않다. 그들의 사익만 취하면. 전광훈 등 극우랑 궤를 같이 한다. 저번 대선때도 폐미들 똥볼로 아깝게 졌는데. 지금 또 저렇게 똥볼을 차니. 답이 없는 집단이다.
댓글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